.제236회 영광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일 시 : 2018년 12월 3일(월) 10시 00분
장 소 : 영광군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10시 01분 개회)
○ 위원장 장기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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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위로이동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10시 01분)
○ 위원장 장기소
위로이동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로이동오늘 회의는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건설도시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문화교육사업소, 이모빌리티엑스포추진단 그리고 읍·면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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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1) 건설도시과 (10시 02분)
○ 위원장 장기소
먼저,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과장 한윤중
건설도시과장 한윤중입니다.
위로이동466쪽 건설도시과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과 총 예산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53억 2,467만원이 감액된 373억 2,8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건설기획단 일반운영비 시책추진비로 2,187만원, 국유재산 일반운영비 등으로 1,400만원,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지도단속 급량비로 160만원, 과적차량관리로 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7쪽입니다.
가로등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7억 7,025만원을 계상하였고, 가로등 보수자재 구입을 위한 재료비 4천만원, 신규 가로등 설치 등 6개 사업에 시설비로 3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도로 교통량 조사 인건비로 899만 8천원, 건설기계 등록업무 사무관리비로 154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8쪽 군도 확포장 사업입니다.
군도 측구 정비 공사 등 유지관리 4개 사업에 4억 252만원, 영광휴게소 하이패스 IC건설 사업비 시설부담금으로 10억원을 계상하였고, 도로정비를 위한 사계절 꽃길 천년로 개설 사업비로 28억 5,700만원, 대마산단에서 국도 22호선 연결도로 선형개량 사업비로 4억 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9쪽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농어촌도로 영광 210호선 확포장 사업에 1억원, 홍농 산덕∼하삼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도로교통안전관리 및 보수입니다.
도로 유지 관리를 위한 설해대책 자재 등 구입비로 5억 5,2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0쪽 도로 정비 일반운영비, 유지보수비, 시설비 등으로 12억 9,26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471쪽 하단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71쪽 하단 치산교 재가설 사업비로 2억원, 노후위험교량 보수·보강 사업비로 4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2쪽 노후 및 위험도로 개선사업비로 5건에 7억 8,2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사업으로 영광 우평리 배수로 정비 등 주민숙원사업 86건에 18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472쪽부터 474쪽 중간까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74쪽 하단 도시개발사업입니다.
군계획시설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4,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5쪽 군계획시설 내 사유지 보상비로 5억원, 군계획도로 유지보수비로 7억 2,400만원, 대신지구 외곽도로 개설사업비로 1억 1천만원, 영광읍 매일시장 주변 군 계획도로 개설사업비로 5억원, 남천리 군계획도로 개설사업비로 2억원, 농협중앙회에서 학정교차로 지중선로사업 통신시설분담금으로 1억 1천만원, 홍농버스터미널 주변 군계획도로 개설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6쪽 칠산노을 200리길 조성사업으로 2억원을 계상했고, 북문재 육교 경관정비 사업비로 2억원, 옥외광고물사업 추진을 위해 1,392만원, 해룡아파트 옆 군계획도로 개설공사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고, 녹사주공 옆 군계획도로 개설공사비로 10억 5,700만원, 법성 뉴타운 공용 주차장 조성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7쪽 군청 뒤편 원불교 옆 군계획도로 확포장공사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고, 삼군 클러스터를 통한 상생·소통·통합의 장 만들기 사업으로 3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영광·함평 지역개발연계공모사업으로 향화도에서 함평항 구간에 방조제 도로 정비사업입니다.
농어촌지역 개발사업입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으로 법성 입암지구 등 4개 지구에 21억 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477쪽 하단부터 478쪽 중간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8쪽 중간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비로 2억 1천만원, 대마 복평지구 생활환경 정비사업비로 2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9쪽입니다.
군서 사동지구 지표수보강 사업비로 12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염산 송암지구 지표수보강사업비로 11억 4,300만원, 백수 장산지구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비로 6억 9,900만원,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비로 2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0쪽입니다.
군관리 방조제 유지보수사업으로 7천만원, 농어촌공사 군비부담금으로 7개 사업에 8억 6,62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군수님 방문민원 및 읍·면 요구사항 등을 반영한 기반조성 소규모사업 42건의 추진을 위하여 21억 1,3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480쪽부터 482쪽 상단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2쪽입니다.
양·배수장 전기요금 등 수리계 운영지원비로 4천만원, 국유재산 유지관리 사업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갑지구 농촌테마공원 시설물 유지관리 및 운영비로 9,298만 8천원, 홍농 성산지구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입니다.
군수님 방문민원 및 읍·면 요구사항 등을 반영한 개발소규모사업 52건의 추진을 위해 15억 90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483쪽부터 484쪽 중간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84쪽 중간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입니다.
백수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14억 2천만원, 홍농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2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5쪽입니다.
대마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21억 6,300만원, 군남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13억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역량강화 사업에 1억 5천만원, 권역별 시설물 유지관리 및 보수비로 2천만원, 모악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6쪽 상단입니다.
행복마을 조성사업 2건에 1억원을 계상하였고, 불갑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에 5억 5,400만원, 무령지구 농촌형 공공임대주택 조성사업에 5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2019년에 공모사업에 선정된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법성 산하치 등 7개 마을에 13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486쪽 하단부터 488쪽 중간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8쪽 행정운영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69쪽 원전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영광 백학로에서 옥당로간 도로 개설 사업비로 6억원, 백수 백암∼답동간 도로 확포장 사업비로 10억원, 국제아파트∼학정회전교차로간 도로 확포장 사업비로 1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0쪽 상단입니다.
영광초등학교 앞 포켓주차장 조성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5쪽 영농기철 농업용수 부족 해소를 위한 저류지 신설사업으로 불갑면 등 12개소에 7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6쪽입니다.
법성면 해안도로 선형개선 사업비로 1억원, 법성면 군도9호선 정비사업비로 1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2019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기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임영민
임영민 위원입니다.
468쪽에 사계절 꽃길 천년로를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어디에서 어떻게 한다는 것인가요?
○ 건설도시과장 한윤중
지역개발사업으로 해서 총 100억 규모입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70억, 군비가 30억 현재 설계 중에 있고요.
내년 하반기나 상반기에 사업계획승인에 들어가요. 하반기에 사업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공사내용은 도로 불갑사 상사화 축제 등 행사를 하다 보면 도로 폭이 좁습니다.
사람이 걸어다닐 수도 없고요.
그래서 삼학검문소에서부터 불갑사까지 도로를 확장해서 인도도 만들고...,
○ 위원 임영민
2차선에서 4차선을 만드는 내용입니까?
○ 건설도시과장 한윤중
4차선까지는 아닙니다.
○ 위원 임영민
지금 2차선 되어 있죠?
○ 건설도시과장 한윤중
2차선을 넓힐 계획입니다.
넓혀서 주변 인도도 만들고, 경관조성도 만들고 현재 설계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임영민
이런 생각을 해 보셨나요?
영광에서 광주를 가다보면 묘량 신천리 쪽으로 빠지는 길이 있죠?
그런데 신천리로 빠지기보다는 삼학에서 불갑사로 빠지는 것이 그게 행사라든지 운영이 많을 것 같아요.
신천리로 빠지지만 삼학검문소에서 불갑사 입구로 바로 내려가는 길이 없죠?
이해되십니까?
○ 건설도시과장 한윤중
삼학검문소에서 불갑사 입구로요?
○ 위원 임영민
광주 가는 4차선 도로에서 불갑사 입구로 우회로 내려가는 도로는 없죠?
이해가 안 되시나요?
○ 건설도시과장 한윤중
4차선 도로에서 불갑사로 내려가는 도로는...,
○ 위원 임영민
없어요.
○ 건설도시과장 한윤중
신천리로 가면서요?
○ 위원 임영민
신천리로 가는 길은 있지만 불갑사 입구로 바로 내려가는 길은 없다는 거예요.
혹시 이해가 되신가요?
○ 건설도시과장 한윤중
불갑사에서 나오다보면요?
○ 위원 임영민
아니, 영광에서 광주로 갈 때요.
불갑사로 바로 우회해서 내려가는 길은 없어요.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없죠?
○ 건설도시과장 한윤중
예.
○ 위원 임영민
또 반대로 불갑사에서 영광으로 나올 때 바로 나오는 길은 없어요. 신천리로 나와서 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다니다보면 이미 한 번 난 길이라서 있는 것이지만 거기보다는 오히려 불갑사 입구로 내려가는 길과 올라오는 길을 만드는 것이 맞지 않겠냐는 건의를 드려요.
혹시 이게 그것인가 해서 여쭈어보는데 그것은 아니네요?
○ 건설도시과장 한윤중
별도로 현재 광주국도유지에다가 불갑사∼삼학 부분이 2직 차로거든요?
현재 4직 차로로 해주라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임영민
보면 광주에서 영광으로 올 때는 불갑사 바로 내려가는 길이 있어요.
영광에서 광주로 갈 때 불갑사로 꺾는 길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건설도시과장 한윤중
묘량 대마산단, 묘량면사무소 들어가는 그 교차로와 그쪽은 익산청에 건의를 하고 있고요.
삼학검문소 그 부분은 광주국도유지에다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임영민
영광에서 광주를 갈 때 내려가는 길도 같이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기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장영진
장영진 위원입니다.
지난 ‘18년 예산보다도 한 53억 정도가 감이 됐어요. 어디에서 많이 감이 된 것인가요?
○ 건설도시과장 한윤중
주로 도시개발사업으로 그리고 두 번째로 소규모사업 읍·면 민원이 많이 해소가 되어가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장영진
민원인들이 많이 해소가 됐기 때문에 예산이 감이 됐다는 것인가요?
○ 건설도시과장 한윤중
예.
○ 위원 장영진
실질적으로 감이 많이 된 데가 소규모사업 농어촌 그런 사업들이 많이 감이 됐나요?
○ 건설도시과장 한윤중
예. 도시개발사업 신규사업을 금년에 많이 반영하지 않고요.
계속사업이 있기 때문에 계속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장영진
476쪽을 보면 해룡아파트하고 녹사주공 그게 ‘18년도부터 계속 추진했던 사업인가요?
○ 건설도시과장 한윤중
‘18년도에 그전부터 추진을 했는데요.
건물보상만 해 놨습니다.
작년에 마지막으로 끝에 부분 건물이 보상이 안 됐는데 민원이 심해서 작년에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내년에 공사비로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 위원 장영진
올해 예산에는 하나도 없었나요?
○ 건설도시과장 한윤중
올해 ‘18년도에요?
○ 위원 장영진
예.
○ 건설도시과장 한윤중
‘18년도 건물철거비요?
○ 위원 장영진
전년도 예산의 항목에 해룡아파트하고 녹사주공 예산이 나갔던 것이 없어서 물어보는 건데요?
○ 건설도시과장 한윤중
녹사주공이 한 군데 있었습니다.
○ 위원 장영진
주요업무 사업계획에 보면 해룡아파트는 1억 5천만원이 나가고, 녹사주공 옆에는 5억 4천만원 나가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 건설도시과장 한윤중
예.
○ 위원 장영진
그러면 여기에 전년도 예산에 표시가 되어야 하나요?
476쪽을 보면 전년도 예산하고 비교증감해서 있잖아요.
○ 건설도시과장 한윤중
아, 비교증감이요?
이게 특별회계 그쪽에 계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 위원 장영진
특별회계 쪽으로요?
○ 건설도시과장 한윤중
예.
○ 위원 장영진
전년도에 특별회계 쪽으로 나갔기 때문에 여기에 표시를 안 했다는 것이죠?
올해는 본예산이기 때문에 들어간 것이고요?
○ 건설도시과장 한윤중
예.
○ 위원 장영진
지금 녹사주공 옆이 농산물품질관리원 그쪽인가요?
○ 건설도시과장 한윤중
예.
○ 위원 장영진
그게 16억 정도 들어가네요?
○ 건설도시과장 한윤중
예.
○ 위원 장영진
총 길이가 190M인가요?
○ 건설도시과장 한윤중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장영진
190M에 폭이 25M인가요?
○ 건설도시과장 한윤중
8M...,
○ 위원 장영진
8M에서 25M까지 있네요?
○ 건설도시과장 한윤중
예.
○ 위원 장영진
190M에 16억이면 예산이 과다한 것 아닌가요?
○ 건설도시과장 한윤중
보통 공사비는 일정한테요.
보상비가 상당히...,
○ 위원 장영진
영광 외곽이고 거기에 건물 하나가 있었나요?
○ 건설도시과장 한윤중
건물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 위원 장영진
건물이 한 채 있었어요.
조립식 건물로 해서...,
○ 건설도시과장 한윤중
예. 하나 있었습니다.
○ 위원 장영진
그 건물을 치더라도 16억이면 많은 예산이 들어간 것 같은데요?
○ 건설도시과장 한윤중
골프장 앞에 거기 지대가 상당히 높아서...,
○ 위원 장영진
따로 보상료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기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병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병원
470쪽을 물어보려고요.
설해대책 여기는 겨울에 눈 올 때 제설작억 하는 내용입니까?
○ 건설도시과장 한윤중
예. 맞습니다.
○ 위원 김병원
그러면 영광 우리가 국도, 지방도 여기까지 만하는 것입니까?
다른 데도 하는 것입니까?
○ 건설도시과장 한윤중
국도는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하고 있고요.
국도나 지방도도 위임도로 도로가 있습니다.
유임도 하고 있는 것이 군도하고 그리고 국도·지방도 위임도로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병원
그러면 쉽게 얘기를 하면 국도일 것이고요.
○ 건설도시과장 한윤중
22호, 23호 그 부분은 국도유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병원
법성에서 홍농이랄까 염산 이런 데는 어디에서 하나요?
○ 건설도시과장 한윤중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병원
제설차가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 건설도시과장 한윤중
제설차 5대로 해서 시간대별로 짭니다.
영광 시내구간을 먼저 하고요.
일부 외곽도로 노선에 짜여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람이 덜 다니는데 차량이 덜 다니는 곳 그런 외곽은 시간대가 늦어지고 있고요. 시내는 빠르고 그렇게 차량배치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병원
국도 쪽은 국토에서 직접 와서 하니까 우리가 할 사항은 아니고요.
무슨 도로라고 하죠?
군도 법성에서 홍농...,
○ 건설도시과장 한윤중
지방도로입니다.
○ 위원 김병원
읍이나 먼저 하고 나중에 한다는 말씀이죠?
○ 건설도시과장 한윤중
5대니까 1대는 영광읍에 들어옵니다.
4대는 방향별로 나눠집니다.
○ 위원 김병원
1대는 영광읍을 하고, 4대는 나눠서 하고요?
○ 건설도시과장 한윤중
예. 1대가 영광읍을 들어와서 빨리 끝내고 다른 노선에 들어가야 합니다.
○ 위원 김병원
그러면 각 지역 소재지는 합니까?
○ 건설도시과장 한윤중
읍·면에 맡기고 있습니다.
○ 위원 김병원
지역소재지, 마을안길 읍·면 자체적으로요?
○ 건설도시과장 한윤중
예.
○ 위원 김병원
자체적으로 하게 되면 예산이 여기에는 없습니까?
○ 건설도시과장 한윤중
예산은 트랙터 유류대, 인건비...,
○ 위원 김병원
그것가지고 됩니까?
○ 건설도시과장 한윤중
처음에는 몇 년 전부터 트랙터를 봉사로 해서 시작을 했거든요.
몇 년 전부터 변화가 되어서 유류대를 주고 인건비까지 했는데 인근에 고창이나 함평이나 물어보면 거기도 트랙터를 하고 있는데 유류대만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 인건비까지 줘서 많이 준다고 해야 할까요?
적게 준다고 민원이 들어옵니다.
○ 위원 김병원
영광읍이야 치워주니까 그러는데 시가지는 한 쪽에 쌓아놓잖아요. 이게 한참 오래가요.
불평불만이 많죠.
그런데 읍·면에서 보면 각 트랙터 있는 분들하고 계약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 건설도시과장 한윤중
예.
○ 위원 김병원
아까 유류대만 나와서 가능하냐는 것이죠.
물론, 예산이 돈이 안 들어가는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들어가죠.
그러나 겨울철에 한철인데 더군다나 지역주민들 건강과 관련된 것 아닙니까?
낙상사고가 나고요.
조금 더 다음부터는 예산을 세워서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가지는데요.
○ 건설도시과장 한윤중
그 부분은 내일 눈이 오기 전에 트랙터 때문에 읍·면 산업계장들과 같이 협의를 해보려고 주민의견 수렴해서 5일에 회의를 합니다.
읍·면하고 회의를 해서 조율해 보겠습니다.
○ 위원 김병원
잘 협의하셔서 수정예산안에 올라오든지 아니면 다음에 추경에 반영을 해보시든지 읍·면의 애로사항이 그것이죠.
영광읍은 해 주는데 시골 읍·면 단위 소재지는 안 되다보니까 불평불만을 할 수 밖에 없죠. 그리고 눈이 쌓이면 가게를 들어가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긍정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과장 한윤중
같이 읍·면하고 협의하겠습니다.
○ 위원 김병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기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과장님! ‘19년도 예산에 가뭄대책에 대해서 예산이 얼마나...,
지금 가뭄대책 추진하고 계신가요?
○ 건설도시과장 한윤중
예. 주로 관정으로는...,
○ 위원장 장기소
예산이 얼마나 계상이 됐나요?
○ 건설도시과장 한윤중
저류지 신설사업하고, 양수장 신설사업을 반영해 놨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얼마나 되어 있어요?
○ 건설도시과장 한윤중
저류지 신설사업으로 해서 7억 6천만원 반영이 됐고요.
주로 저류지 신설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지난번에 군정질문 의장님도 하셨고, 저도 했고, 하기억 위원님도 가뭄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류지 7억 6천만원 외에 다른 준비를 하고 있는 것 있나요?
○ 건설도시과장 한윤중
우리 군에서 하고 있는 그것이고요.
크게 봐서 염백지구 와탄천 용수물을 백수·염산지구로 끌어들이는 그게 올해 기본조사대상지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빠르면 세부설계가 들어간다고 하면 그게 그 물이 그쪽으로 가면 상당히 많이 해소가 될 것으로 보고요.
영산강 4단계지구 그쪽 물이 염산 옥실지구 그쪽으로 오면 상당히 해소가 될 것으로 되는데 그 부분은 중앙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지난번에 가시적인 긍정적인 사업내용으로 언론에 보도가 됐던데요? 영산강...,
○ 건설도시과장 한윤중
염백지구는 상당히...,
○ 위원장 장기소
예산이 미확보돼서 추진을 못했는데 희망이 보인다고...,
○ 건설도시과장 한윤중
예. 그 부분은 중앙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금년처럼 폭염이 장기적으로 지속되고 그러면 농업에 엄청난 피해가 발생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중점적으로 저류지가 됐든 집수장이 됐든 어차피 지하수도 한도가 있는 것이고요. 가뭄이 계속되면 관정을 하더라도 물이 많이 나오지 않을 것 아닙니까?
저류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확보해서 지난번에 대마에 저류지 그런 식으로 해서 넓혀나가면 좋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 건설도시과장 한윤중
지속적으로 개발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저류지가지고 7억 6천만원을 가지고 보상해주고 추진하려면 몇 군데도 못할 것 같은데요?
○ 건설도시과장 한윤중
작년에 18개소 했고요.
내년에 12개소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장기소
취약지구부터 데이터를 빼보세요.
매년 발생되는 가뭄피해를 입는 지역부터 데이터를 빼보셔서 부족하다면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저류지를 할 수 있도록...,
○ 건설도시과장 한윤중
작년에 처음 추진하다보니까 신청자가 적었는데 하반기부터 인식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신청자를 많이 받아서 추경에 필요하다고 하면 더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김병원 위원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읍·면 단위 어르신들이 많다보니까 골목골목까지 다 해 줄 수는 없지만 가급적이면 제거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레이더가 없어서 하고 싶어도 못한다고 해요.
그런데 그런 것은 희망자에 한해서 지원을 해주면 안 되나요?
○ 건설도시과장 한윤중
올해도 예산에 넣어놨습니다.
읍·면에서 공문을 받아서...,
○ 위원장 장기소
아마 다음주부터 눈이 올 텐데 지금 당장 급하니까 수요조사를 해서 파악을 해서 바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십시오.
○ 건설도시과장 한윤중
내일 회의 때 읍·면장과 산업계장과 조율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475쪽이요.
영광읍 매일시장 주변은 총 사업비가 얼마인가요?
○ 건설도시과장 한윤중
13억으로 잡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그러면 3억 남았나요?
○ 건설도시과장 한윤중
금년도에 8억하고, 내년도에 5억하면 마무리가 됩니다.
○ 위원장 장기소
지금 현재 5억, 5억, 10억밖에 안되잖아요?
○ 건설도시과장 한윤중
금년도 예산이 8억입니다.
○ 위원장 장기소
금년도요?
○ 건설도시과장 한윤중
예. 금년도 8억이고 내년도 5억입니다.
○ 위원장 장기소
지난번에 그 사업자체가 무엇입니까?
향토먹거리촌하고 도로하고 연결되는 사업인가요?
○ 건설도시과장 한윤중
예. 그 사업입니다.
도동리 주차장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지난번에 건물 철거했죠?
○ 건설도시과장 한윤중
현재 입구 그 부분은 이사를 가서 철거에 들어갔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포장은 안 했나요?
○ 건설도시과장 한윤중
아닙니다.
그쪽 아닙니다. 이사만 갔고요.
○ 위원장 장기소
향토먹거리촌 거기에 철거를 해서 포장까지 했는데 소유주가 민원을 제기한 것 말입니다.
○ 건설도시과장 한윤중
명송장 그쪽에서 향토먹거리촌 그쪽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 위원장 장기소
향토먹거리촌하고 밀집지역 저쪽에서 들어오는 것인가요? 밀집지역하고 연결된 도로...,
○ 건설도시과장 한윤중
현재 공사계획하고 있는 것은 향토먹거리촌에서 도동리 주차장까지입니다.
문정식당 옆에...,
○ 위원장 장기소
아까 말씀을 했던 밀집지역하고 연결했던 향토먹거리촌 부지매입 마쳤죠?
그래서 철거했죠?
○ 건설도시과장 한윤중
얼마 안 됩니다만 건물일부만 철거했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포장했죠?
○ 건설도시과장 한윤중
그쪽은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 위원장 장기소
포장을 해서 민원을 제기하니까 펜스친 것 있잖아요.
○ 건설도시과장 한윤중
투자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 같습니다.
시장개선사업으로...,
○ 위원장 장기소
투자경제과 소관이라고요?
지금 매일시장 향토먹거리촌 그 사업을 투자경제과에서 한다고요?
○ 건설도시과장 한윤중
그전에 투자경제과에서 했습니다.
저희들에 하는 것은 그 옆에 부분입니다.
○ 위원장 장기소
마트넷 주변...,
○ 건설도시과장 한윤중
마트네 옆에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명송장 앞에 그 도로인데 건물을 2층 건물을 그전에 철거를 하고 일부만 폭이 8m인데 일부만 뚫어놓은 상태입니다.
○ 위원장 장기소
그것이 투자경제과 사업이에요?
○ 건설도시과장 한윤중
거기는 건설도시과고요.
거기 말고 그 안에 향토먹거리촌 그쪽 안에 도로를 이야기를 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투자경제과 사업이 아닙니다.
○ 건설도시과장 한윤중
예.
○ 위원장 장기소
민원이 발생되기 이전에 충분하게 소유자하고 협의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했어야 했는데도 그러지 아니하고 시행을 했다가 민원이 제기되니까 생돈 우리 군비를 들여서 펜스치고, 포장낭비했지 펜스친 것 낭비했지...,
여러 가지로 불편한 부분이 많잖아요.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과장 한윤중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지금 통행하는 것입니까?
○ 건설도시과장 한윤중
지적경계측량 때문에 토지소유자와 문제가 있어서 나중에 기계측량을 제대로 해서 펜스를 쳐주라고 해서 쳐주고 현재는 8m 도로가 아니라 일부 보상협의가 된 도로만 현재 한 2∼3m 폭이 될 것입니다.
사람통행만 해놓고요.
그 옆에 아가방 건물이 아직 협의가 안 됐습니다. 거기 협의를 하면 도로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완료는 안 됐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통팔달 내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지금도 어렵지 않게 살아왔는데 불요불급한 사항도 아닌데 그쪽에 예산을 많이 투여한다.
그러다보니까 재원이 고갈되고, 수정안을 하더라도 재원이 없어서 어렵잖아요.
영광의 미래지향적인 사업에 예산을 써야하는데 도로가 불편해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큰 어려움이 있을까요?
가급적이면 지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과장 한윤중
예.
○ 위원장 장기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장영진
장영진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질의한 내용이 그런 것 같아요.
이 예산을 보는 것은 전년 대비 얼마정도 예산이 투여됐고, 올해 이 사업이 얼마 투여됐는데 이 사업이 적절한가 판단이 되어야 하는데 이게 혼재되어있기 때문에...,
녹사주공 옆 군계획도로 개설공사가 특별회계에 출발했으면 특별회계 사업으로 끝나면 예산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예산서로만 본다고 하면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매일시장도 특별회계와 일반회계가 혼재되어 있다 보니까 예산의 증액은 이런 식으로 봐야만 하는 것이잖아요.
다른 실·과 예산을 봐서는 졸 덜하는데 우리 건설도시과가 이렇게 많이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물어본 거에요.
교부금 관련해서 조정이 있으니까 그렇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런 것들이 원칙이 세워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사업의 연계성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을 편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한해 대책비는 많이 세웠어요.
저류지 7억만이 아니라 농어촌기반정비사업인가요?
항목을 보면 농어촌 지역개발 항목에서 한해 대책으로 잡은 예산이 거의 47억 정도 되요.
별로 안 잡은 것이 아니라 많이 잡았어요.
○ 건설도시과장 한윤중
소규모 사업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 위원 장영진
수리시설 개보수라든지 기타 농어촌공사 군비부담금 다 이런 것들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 건설도시과장 한윤중
농촌기반정비사업에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 위원 장영진
기초생활기반확충에도 사동지구 지표수보강 개발도 보이고요.
송암지구 지표수 보강개발 이것도 다 수리문제잖아요.
○ 건설도시과장 한윤중
예.
○ 위원 장영진
그런 예산에 대한 것들을 말씀하셔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기소
475쪽 매일시장 있는데 전년도에 5억이잖아요?
○ 건설도시과장 한윤중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그리고 지금 현재 또 5억이잖아요.
○ 건설도시과장 한윤중
금년도에 8억...,
○ 위원장 장기소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부기상으로 전년도에 5억, 지금 현재 5억이잖아요?
○ 건설도시과장 한윤중
예.
○ 위원장 장기소
그러면 10억이잖아요?
○ 건설도시과장 한윤중
예.
○ 위원장 장기소
그런데 사업은 13억 사업이라면서요?
○ 건설도시과장 한윤중
예. 13억인데 여기가 3억이...,
○ 위원장 장기소
그래서 그것은 과장님만 알지 우리는 모른다는 말이죠.
전년도에 8억을 계상을 부기를 했으면 총사업비가 13억인지 금방 알수가 있다는 말이죠.
○ 건설도시과장 한윤중
그렇게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실장님! 무슨 말인지 알죠?
○ 기획예산실장 임동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3억이 빠져서요.
한윤중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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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2) 보건소 (10시 44분)
○ 위원장 장기소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조용숙
보건소장 조용숙입니다.
위로이동보건소 소관 2019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0쪽입니다.
보건소 전체 세출예산은 111억 2,123만 2천원으로 2018년 대비 17억 1,75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용은 2019년 개소되는 치매안심센터 운영비와 영광군 양육비 지원금 상향 등입니다.
참고로 치매안심센터 운영비는 국비·기금 80%, 군비 20% 사업입니다.
먼저, 보건의료서비스 지원입니다.
보건의료계획 및 서비스구축에 따른 일반운영비 및 공공운영비 등으로 8,926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1쪽 각종 행사 의료지원 약품 구입비 300만원, 보건기관 누수 및 시설 보수 등 시설 및 부대비로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의료시설 개선사업입니다.
보건소 청사 및 주변정리 인건비 971만 7천원, 낙월송이 보건진료소 담장 복구에 따른 시설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농어촌보건지소 신축사업으로 낙월송이 보건진료소 개보수 사업비 6,321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2쪽 하단 재난현장출동 의료팀 운영 지원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3쪽 공립요양병원 공공보건사업입니다.
공립요양병원 치매환자지원 프로그램 민간위탁금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3쪽 중간부터 494쪽 상단까지 보건소 수입대체경비입니다.
B형간염 및 인플루엔자 유료예방접종 약품구입비 및 보건소 및 백수읍보건지소 외 6개 보건지소 약품 및 소모품, 기자재 구입비로 1억 60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4쪽 보건진료소 수입대체경비입니다.
보건진료소 청사 및 주변정리 인건비로 350만 9천원,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1억 6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5쪽 의료 및 구료비 보건진료소 외 12개 보건진료소 약품 및 기자재 소모품 구입비로 1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의약업소 안전관리로 일반운영비와 496쪽 일반보상금으로 4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6쪽 중간 방역소독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877만 1천원, 하단부터 497쪽 상단까지 방역약품구입비로 2억 7,311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7쪽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 부속품 구입비에 1,2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7쪽 하단부터 507쪽까지 감염병 예방관리입니다.
498쪽 통신요금 및 시설장비유지비 등 공공운영비로 240만원, 쯔쯔가무시 등 예방 기피제, 메르스 등 신종감염병 예방 소독제 재료비로 1억 700만원, 감염병 가검물 채취용 수송배지 및 기자재, 감염병 관련 검사시약 및 소모품 등 의료 및 구료비로 7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9쪽 질병모니터요원 교육 참석 보상 등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412만 2천원, 결핵검사시약 및 기자재 등 의료 및 구료비로 699만원, 한센병환자 위탁진료 및 관리 민간위탁금으로 8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어린이 예방접종사업 약품 구입비 등 의료 및 구료비로 7억 2,6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0쪽 국가예방접종 임시예방접종 장티푸스 외 3종에 의료 및 구료비로 5,4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예방접종 등록관리팀 운영으로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3,740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1쪽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 735만 6천원, 13가 폐렴구균 예방접종 2억 3,730만원, 대상포진 예방접종비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비로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2쪽 예방접종으로 운영비와 약품 등 1억 7,85만 5천원을 계상하였고, 502쪽 하단부터 503쪽 생물테러 예방관리 및 생물테러 대응 교육훈련 지원에 5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3쪽 하단 발열성질환 예방관리비로 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4쪽 에이즈 진단시약 구입 68만 4천원, 성매개감염병 검진 및 치료지원으로 38만원,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금 2,700만원, 한센간이양로주택 운영 지원 1억 2,784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5쪽 하단 결핵환자 관리지원 사업으로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3,942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6쪽 결핵환자 검사 및 진단지원으로 2,497만 6천원과 결핵역학조사로 1,345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7쪽 결핵환자 가족접촉자 조사비로 184만 2천원과 감염병전담요원 인건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8쪽 방문보건사업입니다.
이동보건소 약품구입 등 운영비 2,982만원, 방문보건사업으로 1,0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9쪽 만성질환자 관리에 500만원, 의료취약계층 방문보건사업에 1,271만 3천원, 경로당 순회의료서비스 사업으로 368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0쪽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민간위탁금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2억 1,260만원과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5,090만원,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치매 예방관리사업에 1억 4,111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1쪽부터 514쪽까지 치매안심센터 운영으로 총 10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따른 전문인력 인건비 3억 8,945만 6천원, 514쪽 중간 치매환자 조호용품 구입비 등에 1억 8,0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2쪽입니다.
사무용품 및 홍보물 등 운영비 2억 7,634만 4천원, 내용은 참고하여 주십시오.
513쪽 하단 프로그램 운영재료비 3,6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등 일반보상금 1억 5,800만원, 514쪽 중간 치매환자 조호용품 구입비 등에 1억 8,0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4쪽 하단부터 516쪽까지 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 인건비 및 운영비 등 3억 1,9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참고하여 주십시오.
516쪽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입니다.
후견심판청구지원 및 후견인 활동지원비로 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6쪽부터 528쪽 중간까지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인건비로 1억 8,899만원, 517쪽 하단 심뇌혈관질환 사업으로 3,056만 8천원, 세부내역은 참고하여 주십시오.
519쪽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4,630만원, 520쪽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1,400만원, 521쪽 구강보건사업 1,829만 2천원, 522쪽 통합건강생활 실천사업 4,963만 8천원, 524쪽 모자보건사업으로 9천만원, 522쪽부터 528쪽 중간까지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사업비로 3억 114만원을 인건비 및 약품구입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528쪽부터 531쪽 하단까지 건강증진사업입니다.
건강생활 실천사업비로 395만원, 지역사회 건강조사로 위탁사업비와 홍보물 등에 6,1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9쪽 국가암관리사업비로 암 조기검진 위탁사업비 1억 5,738만원과 하단 암 환자지원 사업에 1억 3,7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0쪽 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3천만원, 하단에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 민간위탁사업비로 1,738만 5천원, 영유아 건강검진비로 3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1쪽 중간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민간위탁금으로 4,333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1쪽 하단부터 537쪽까지 모자보건사업입니다.
532쪽 임산부 영유아 건강검진비로 임신부 건강교실 프로그램 운영비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비 등 9억 3,4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참고하여 주십시오.
533쪽 영광군 양육비 지원입니다.
출산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한 신생아 양육비 지원에 20억 9천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농어촌 신생아 양육비 지원으로 1억 920만원, 모자보건사업 보조인력 인건비 3,527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4쪽 난임부부 시술비로 300만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1,0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5쪽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에 800만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와 난청 조기진단에 각각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6쪽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비로 6,200만원과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7,221만 5천원, 하단 공공산후조리원 지원사업으로 862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7쪽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로 5억원, 중간에 신혼부부 건강검진 지원사업으로 351만원, 신규사업으로 영광군 결혼장려금 지원사업으로 3억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7쪽 하단부터 340쪽 행정운영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기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장영진
장영진 위원입니다.
494쪽을 보면 이게 보건진료소 목이잖아요.
○ 보건소장 조용숙
예.
○ 위원 장영진
일반운영비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 목 중에서 청사 유지관리비 13개소 50만원 정도 되네요?
청사 유지관리비 성격이 어떻게 되요?
청소하고 그런 것인가요?
○ 보건소장 조용숙
청소를 하고, 밖에 나무...,
○ 위원 장영진
환경조성하고요?
○ 보건소장 조용숙
안에 바닥청소도 하고요.
○ 위원 장영진
조경도 하나요?
○ 보건소장 조용숙
밖에 나무를 잘라주는 것입니다.
○ 위원 장영진
그러면 환경개선은 따로 목이 있나요?
○ 보건소장 조용숙
없습니다.
여기에서 다합니다.
○ 위원 장영진
보건지소에 대한 영광군민들의 만족도가 좋지 않나요?
○ 보건소장 조용숙
별로 좋지 않습니다.
지소에 직원이 1명밖에 거의 없어서 만족도가 떨어질 것입니다.
○ 위원 장영진
그래서 말씀을 드려요.
보건소를 이용하려면 기본적인 편히 쉴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하는데 이정도 청사유지비를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환경도 개선을 해야 하고, 주변의 환경도 편하게 쉴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려면 예산을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조용숙
예.
○ 위원 장영진
504쪽 한센간이양로주택 운영 지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억 7천만원인데요.
이게 어떻게 지원되는 것인가요?
물론, 국비가 많이 포함되어있는데 주택에 대한 개보수인가요?
○ 보건소장 조용숙
505쪽에 기능보강사업이 있잖습니까?
저번에 가보셨을 때 앞에 건물 거기가 누수가 되고 균열이 되어서 지붕개보수 그 사업비가 많이 됐습니다.
○ 위원 장영진
제가 이 질의를 한 것은 우리 소장님께서 자주 가시니까 말씀을 드려요.
거기 주변환경이 살만한 곳인가요?
○ 보건소장 조용숙
냄새가 너무 납니다.
○ 위원 장영진
비를 안 새게하고 주변환경을 조성했는데 악취로 인한 고통이 배가 되면 정신건강에 안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고민을 해보셨나요?
○ 보건소장 조용숙
고민은 해봤지만 아직 대안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 위원 장영진
환경산림과 같이 연결될 수밖에 없겠네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악취가 심해서 보건소에서 한센인 마을을 케어해주기 위해 많은 국비·도비·군비를 투여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조용숙
예.
○ 위원 장영진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기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임영민
임영민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499쪽을 보시면 전염병 관리부분에서 행사실비보상금이라고 있습니다.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질병모니터요원 교육 참석 보상 1인당 3천원, 취약지역 주민 엑스선 이동검진 참석 보상이 3천원, 감염병 홍보관 참가자 참석 보상이 2천원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죠?
○ 보건소장 조용숙
이게 오신 분들 간식비입니다.
○ 위원 임영민
간식비죠?
○ 보건소장 조용숙
예.
○ 위원 임영민
그러면 간식비라고 쓰지 보상이라고 쓰니까 이게 하루 갔다오는 것이 3천원을 주는 것인지 이해가 안 돼서요.
○ 보건소장 조용숙
행사실비로 세우다보니까 그렇습니다.
○ 위원 임영민
간식비죠?
○ 보건소장 조용숙
예.
○ 위원 임영민
그리고 구분이 한센의 날 행사 참석 보상은 1인당 6만원이에요.
○ 보건소장 조용숙
이것은 영민농원 그분들이 한센의 날 행사를 저희 시·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로 갑니다.
그때 사주고 하는 돈으로 해놓은 것입니다.
○ 위원 임영민
이 내용을 보면 내용들이 잘 이해하기가 힘들게 표기가 되어있어요.
이해하기 쉽게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조용숙
알겠습니다.
○ 위원 임영민
질문을 안 해서 제가 질문하기가 그렇습니다만 한 번 해보겠습니다.
493쪽을 보면 공립요양병원 치매환자지원 프로그램 1억이 있어요.
○ 보건소장 조용숙
예.
○ 위원 임영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기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병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병원
김병원 위원입니다.
한센인이 15명 있습니까?
○ 보건소장 조용숙
영민농원에 그렇게...,
○ 위원 김병원
따로 되어있나요?
집단적으로 되어있나요?
○ 보건소장 조용숙
같이 살고 있습니다.
○ 위원 김병원
어디에서 살고 있어요?
○ 보건소장 조용숙
묘량 영민농원입니다.
○ 위원 김병원
집단으로 있는 것입니까?
○ 보건소장 조용숙
예.
○ 위원 김병원
모르니까 물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소록도를 가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가기 싫으면 안 가는 것입니까?
○ 보건소장 조용숙
영민농원에서 살고 계십니다.
○ 위원 김병원
그리고 529쪽에 국가암관리사업이 있어요.
암이 걸렸다고 하면 지원을 해주려면 어떻게 압니까?
○ 보건소장 조용숙
지원할 때 2년에 한 번씩 조기검진을 하라고 공단에서 공문이 나가면 조기검진해서 이상이 나오신 분들, 검진을 안하고 나오신 분들은 저희가 지원을 안하고요.
그리고 아파서 가신 분들도 지원이 안 되고요. 검진으로 해서 이상이 있다고 나오신 분들을 저희가 의료보험료를 계상해서 200만원 한도에 본인부담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5대 암에 대해서...,
○ 위원 김병원
국가검진을 했을 때 준다는 말이죠?
○ 보건소장 조용숙
예.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하면 나을 수 있다는 국가사업으로 무언가 인센티브를 줘야하기 때문에 그래서 치료비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이 나왔을 때...,
○ 위원 김병원
그런데 그러면 그냥 일반으로 간 사람들은 안 준다고요?
○ 보건소장 조용숙
예.
○ 위원 김병원
그런 사람들 중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 보건소장 조용숙
예를 들어 작년에 홀수대상자라서 검사를 하셨는데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아파서 갔다면 이분들은 해줍니다. 올해는 검진대상자가 아니지만 작년에 검사를 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검사를 꼭 하시라는 것입니다.
조기에 발견해서 의료비를 줄이자는 의미로 이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 위원 김병원
홍보를 많이 해야 할 것 같네요?
○ 보건소장 조용숙
홍보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병원
533쪽에 양육비 지원이 있잖아요.
열째아는 3,200만원입니까?
○ 보건소장 조용숙
조례규칙 만들기 전에 예산을 해놔서 열째아 이상을 3,500만원을 주기로 했습니다.
○ 위원 김병원
실현가능성이 있습니까?
○ 보건소장 조용숙
열째아는 없습니다.
○ 위원 김병원
괜히 예산만 세워놓는 것 아닌가요?
○ 보건소장 조용숙
그래도 군서에서 작년에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혹시나 해서...,
○ 위원 김병원
제가 생각할 때는 첫째아가 500만원, 둘째아가 1,200만원, 셋째아가 1,500만원인데 오히려 셋째아를 더 많이 주고 위에 다섯째부터는 거의 드문 사항 아닙니까?
괜히 예산만 잡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셋째아를 더 많이 주고요.
넷째아를 더 많이 주고 그리고 다섯째 이상 얼마 이렇게 현실성이 있게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 보건소장 조용숙
이것은 규칙을 만들기 전에 한 사항이고요.
첫째아 500만원, 둘째아 1,200만원, 셋째아 1,500만원, 넷째아 2천만원, 다섯째부터 아홉째까지는 3천만원 그리고 열째아 이상 3,500만원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규칙만들기 전에 예산을 해놓은 것이라서 그렇습니다.
○ 위원 김병원
그러면 이것을 바꿔야 하는 것 아닌가요?
○ 보건소장 조용숙
예. 바꾸지 못했습니다.
○ 위원 김병원
안 바꾸는 것인가요?
○ 보건소장 조용숙
예산은 별로 변동이 없고, 규칙만들기 전에 예산작업이 됐기 때문에 바꾸겠습니다.
○ 위원 김병원
다섯째 이상은 3천만원...,
○ 보건소장 조용숙
예. 다섯째부터 아홉째까지는 3천만원입니다.
○ 위원 김병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기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있죠?
○ 보건소장 조용숙
예.
○ 위원장 장기소
그게 정부에서 공문으로 받았나요?
그 사업내용에 대해서...,
○ 보건소장 조용숙
지자체 소관으로 할 수 있으면 하고...,
○ 위원장 장기소
그 시점이 언제인가요?
○ 보건소장 조용숙
어떤 시점인가요?
○ 위원장 장기소
치매안심센터 신축에 관한...,
문재인 정부 때 그랬죠?
○ 보건소장 조용숙
예.
○ 위원장 장기소
그 시기가 당초 우리 군에 시달할 때...,
○ 보건소장 조용숙
저희가 계속...,
○ 위원장 장기소
‘17년도인가요?
○ 보건소장 조용숙
‘17년도 말부터 한 사업입니다.
작년 12월부터 이 사업을 했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금년 초부터 치매안심센터가 본예산에 세웠나요? 추경에 세웠나요?
○ 보건소장 조용숙
작년은 추경이고, 올해는 본예산입니다.
○ 위원장 장기소
올 추경에 세웠었죠?
○ 보건소장 조용숙
예.
○ 위원장 장기소
치매전담요양시설은 같이 담당을 안 하죠?
○ 보건소장 조용숙
예.
○ 위원장 장기소
노인가정과에서 하나요?
○ 보건소장 조용숙
예.
○ 위원장 장기소
그러면 치매전담요양시설도 마찬가지로 치매안심센터하고 같은 시기에 정부에서 시달을 했죠?
○ 보건소장 조용숙
그것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김성균 과장님!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예.
○ 위원장 장기소
작년에 전담요양시설 정부로부터 시달받았죠?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확정이요?
2017년도에 수요조사...,
○ 위원장 장기소
그러니까 2017년에 이미 국가책임제 추진의 일환으로 수요조사를 마치고 다 시달을 했었잖아요?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예.
○ 위원장 장기소
제 얘기는 뭐냐면 어차피 치매안심센터나 치매전담요양시설이나 같은 등급만 환자수위만 다를 뿐이지 같은 사업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노인가정과하고 보건소 나눠져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사업이 같은 시기에 정부으로부터 시달을 받았다고 하면 이것을 공유를 해서...,
아침에 간부회의를 하죠?
○ 보건소장 조용숙
예.
○ 위원장 장기소
아침에 간부회의를 할 때 이 내용에 대해서 간부회의해서 적나라하게 검토를 했어야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지금 치매안심센터 신축하기 전에 이미 벌어진 일이니까 지금 치매안심센터가 기금으로 80%거든요?
21억 8천만원 사업이잖아요?
기금이 17억 5천이잖아요. 80%...,
그리고 치매전담요양시설은 국비가 21억이고 20% 군비를 포함해서 26억이에요.
그러면 총 47∼48억에 가까운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다는 말이죠.
어차피 해야 할 것 국가책임제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적절한 50억에 가까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끔 적절한 장소를 물색해서 했어야 한다는 말이죠.
그러면 지금의 신축하고 있는 그 건물과 같은 건물에서 A동, B동을 나눈다든지 거기에서 교육프로그램도 같이 운영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다양한 치매요양시설 및 환자를 돌볼 수 있는 전담시설을 만들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말이죠.
아침에 간부회의 때 그런 것을 얘기 안 했나요?
부군수님! 그렇게 갔어야 맞죠?
○ 부군수 강영구
충분히 논의를 했어야 했는데 그 부분을 놓친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당연히 그렇게 했어야죠.
업무의 연속성이라든가 연무연찬이 안 된다는 말이죠.
아무튼 어차피 지금 현 정부에서 치매국가책임제를 지자체가 안 할 수가 없고, 자그마치 21억씩이나 지원을 해 주면서 하라고 하는데..., 아무튼 그런 것들을 행정문제에 있어서 철저한 고민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건소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부군수님이 그때는 안 계셔서 그럴 수 있는데 부군수님 계셔서 지난번에 기고한 부분을 봤어요.
내용이 ‘6만을 넘어 생기 넘치는 행복도시’라고요. 그런데 10월 말 기준으로 약 523명이 줄었네요?
출생이 344명이고, 사망이 533명 그래서 193명이 감소됐고, 타 지역으로 전출이 3,467명..., 전출이 3,467명이나 되네요?
거의 8%대..., 전입이 또 3,137명 그래서 330명이 감소해서 총 523명인데 10월 말 기준이니까 두 달을 더 하다보면 한 600여명 정도 금년에 감소가 예상이 되는데요.
우리 부군수님께서 인구정책에 대한 기점으로 기고하신 내용을 보니까 인구정책종합계획은 3대 전략 80개 사업으로 웃음이 묻어나는 복지 분야 그리고 희망이 피어나는 일자리 청년 분야, 방방곡곡 생기있는 정주 여건이라고 해서 ‘19년부터 약 5년간 3,646억을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봤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차피 아까 우리 부군수님이 제안했던 웃음이 묻어나는 영광 복지를 만들기 위해서 인구늘리기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나아가서는 인구 영광군 존치 700년 후에 대한민국이 멸국이 되고, 영광군은 이미 30년 후에는 2만으로 줄어든다고 하면 불과 50년 후에는 거의 윤곽이 드러나겠죠?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10년간 정부에서도 100조를 썼네요.
그런데도 뭔가 특별한 대안을 찾아야 되지 않겠나 하면서 부군수님이 인구늘리기 차원에서 기고까지 해주심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장님! 우리 출산율이 전국적인 추세로 우리 군이 전국에서 23위네요?
○ 보건소장 조용숙
예.
○ 위원장 장기소
전남은 6위고요.
○ 보건소장 조용숙
예.
○ 위원장 장기소
지난 8월까지 277명이 출생을 해서 양육비를 지원을 받았네요?
○ 보건소장 조용숙
예. 작년에 최종 367명이었는데 현재 370명이 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그때 당시 8월이었으니까 지금은 더 늘었겠죠?
○ 보건소장 조용숙
예.
○ 위원장 장기소
8월 기준으로 봤을 때 14명이 증가를 했다는 말입니다.
○ 보건소장 조용숙
예.
○ 위원장 장기소
지난번에 양성평등 차원에서 그 얘기가 잠깐 나오더라고요.
출산율이 아니고 출생율...,
그리고 출산장려금을 출생지원금 이것은 정부에서 상위법에 나오는 용어죠?
이 부분은 나중에 검토를 해야 할 것 같고요.
보건소장님께서 인구늘리기 차원 그리고 보건의료 부분에 열성을 다 해주시니까 앞으로 영광군 인구정책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더욱더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보건소장 조용숙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조용숙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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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3) 농업기술센터 (11시 20분)
○ 위원장 장기소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주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주입니다.
위로이동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53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농촌지도사업 추진 지원에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농업인 상담소 운영입니다.
농업인상담소 운영인건비와 신규로 설치될 영광읍상담소 운영에 필요한 집기용품 구입비용으로 1억 2,042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3쪽입니다.
농촌지도 기반 조성에 국비를 포함하여 5천만원 계상하였고, 국제농업박람회 시·군 참여지원에 도비를 포함하여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3쪽 강소농 육성 지원입니다.
강소농 육성을 위해 국비 지원사업으로 교육 교재 구입비와 워크숍 행사비 강소농 정밀 컨설팅 비용 등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5쪽 강소농 사업관리 및 평가지원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에 3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6쪽입니다.
사이버농업인 e-비즈니스 소득창출 지원에 교재 제작비 등 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역특화농업기술정보화 인력지원에 인건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경영진단분석 컨설팅에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7쪽 귀농 정착 지원입니다.
총 1억 3,1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민 농촌유치 박람회 참가 및 도시민 영광 체험프로그램 운영에 5,200만원, 귀농귀촌 영농정착도우미 지원에 2천만원,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10개소 지원에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48쪽입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에 5,29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경상보조로 학교 4-H회와 생활개선회 과제활동지원에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농업인 학습단체 교육운영 지원에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9쪽입니다.
귀농인 선도농가 현장실습 교육지원 국비를 포함하여 5,400만원 계상하였고, 귀농귀촌 기초영농기술교육 지원에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50쪽입니다.
생활기술 및 전문능력개발교육 운영에 87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농업인대학 운영 지원에 국비를 포함하여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51쪽입니다.
하단에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 지원입니다.
전문연수, 현장실습 교육비, 전문지도 연구회 활동 지원비 등 2,1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2쪽입니다.
농업기술 전문교육 지원에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현장 기술지도활동 지원에 인건비 600만원,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지원에 1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체 육성에 일반운영비 등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54쪽부터 556쪽까지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을 위해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및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 5억 3,942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편성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6쪽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본소운영에 누수 보수 공사 2,200만원, 농기계격납고 관리용 고소작업대 구입비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 교육훈련에 운영비 등 3,29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소형건설기계 면허취득 위탁교육비 2,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여성친화형 농업기계 교육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7쪽 하단 농기계 안전교육 지원에 일반운영비 등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58쪽 하단에 미래 농업을 여는 드론365 메카 조성에 일반운영비 등 총 7,804만원 계상하였으며, 이중 드론 교육반 자격증 취득 위탁교육비와 드론 자격증 취득교육비 지원에 6,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59쪽 도비사업으로 농촌청년 일자리지원 사업입니다.
인건비로 6천만원 계상하였으며,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요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떡산업 육성입니다.
모싯잎송편 산업특구 지형도 제작 용역에 2천만원, 지리적표시품 가공 및 품질관리 지원과 지리적표시품 택배비 지원에 1억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자본보조로 모싯잎송편 개별포장지 보급에 5,200만원 계상하는 등 총 2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0쪽입니다.
떡전문가 양성교육에 468만원 계상하였으며, 농산물 가공교육장 운영에 인건비, 시험연구비 등 3,665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1쪽 농촌 어르신 복지 실천 시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촌 노인이 보유하고 있는 솜씨를 활용해 소일거리 소득창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개소 지원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쌀 가공식품 활용전문교육에 300만원, 하단에 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 지원에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562쪽 다양한 우리쌀 활용교육에 일반운영비와 재료비 등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3쪽 작물환경 기술보급입니다.
총 2억 1,686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4쪽 수도작 및 밭작물 실증시험에 400만원, 맥류 증식포 생산 장려금 등 6,636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 친환경 벼 물관리 PE필름 설치지원에 1억 780만원, 벼 깨씨무늬병 예방 토양환경개선 시범사업에 360만원, 벼 우량종자 자율교환 증식단지 조성에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국산동부 자급체계 구축에 일반운영비 등 3,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생산장려금은 내년 추경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565쪽 미생물 배양실 운영에 1억 3,030만원 계상하였고, 이중 미생물 배양배지 구입 등 재료비에 9,200만원, 기능성 미생물 배양에 시범사업 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종합검정실 운영 지원에 인건비, 재료비 등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66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67쪽 농작물 병해충 사전 방제비 지원에 재료비 등 총 8,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작물 병해충 진단실 운영입니다.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재료비 등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8쪽 병해충 관찰포 운영에 390만원, 쌀품질관리실 운영에 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감자 단경기 재배입니다.
569쪽 국비사업으로 감자 단경기 재배단지 조성사업에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밭작물 관개시스템 시범사업에 국비를 포함하여 1억원을 계상하였고, 신품종 종자 조기 확대 보급 시범사업에 1,200만원, 벼 보급종 차액 지원에 도비 포함해서 8,3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원예특작 소득작목 육성입니다.
570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엽연초재배농가 복합비료 지원사업 4천만원, 다용도 지원사업 8천만원 등 5개 사업에 총 1억 7,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특작 기술보급입니다.
민간자본적보조사업입니다.
친환경 밭미나리 생산 시범단지 조성 8,400만원, 핵과류 신규단지 조성에 1,600만원, 기후변화대응 아열대작물 시범사업 2,400만원, 고추재배농가 육성시범에 2천만원 등 6종에 1억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1쪽 농업 신기술 시범입니다.
오디 균핵병 방제약제 안전살포 실증시범사업 4천만원, 논 활용 고추 조기재배 기술보급사업에 2천만원, 딸기 신품종 조기보급 확대시범사업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시설원예 스마트팜 시설 보급 지원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학교 과일간식 지원에 2,137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2쪽 과수 고품질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에 1억 3,500만원, 인삼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에 2,800만원, 다겹보온커튼 지원사업에 1억 740만 5천원, 시설원예 현대화 사업에 1억 1,89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73쪽입니다.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에 1억 1,950만원, 과수 통합마케팅 운영 지원에 2,100만원, 원예작물 생산기반 구축에 1억원, 시설원예연작장해 경감제 지원에 1,0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74쪽입니다.
영세농 소형하우스 설치 지원에 1,84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작목 개발 육성입니다.
모시, 상사화, 블루베리 실증시험포 운영인건비, 재료비 등에 1,697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575쪽입니다.
1시군 1특화작목 육성에 모시산업 활성화체계 구축사업에 7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토산업 육성입니다.
상사화 교육전시관 조성사업에 6억 3,158만 5천원 계상하였으며, 이 사업비는 2016년도와 2017년도에 불용액을 편성한 것입니다.
작목 연구 개발에 국화 및 야생화 교육, 아열대 작물 실증시헙 등에 5,3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6쪽 육묘장 운영입니다.
공정육묘장 시설관리 및 생산시험연구비 등으로 1억 4,991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농업현장지원실 운영에 조직배양실 운영비와 상사화 실증시험연구로 2,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장영진
장영진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제일 감액이 됐어요.
46%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주
예.
○ 위원 장영진
어느 쪽에서 감액이 됐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주
보조사업 비율이 당초에는 5대 5로 했는데 6대 4로 하다보니까 감이 됐고, 농기계를 많이 확보하다 보니까 농기계 분야에서 감액됐습니다.
○ 위원 장영진
농기계임대사업소에 6억 정도 됐네요?
거기에서 농기계 구입비용으로 드론이 있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주
새로운 기계들 삭감이 돼서 올해 예산사항이 안 좋아서 추경에 확보키로 예산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 위원 장영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할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주
예.
○ 위원 장영진
예산을 편성할 때 50% 정도까지 삭감이 되면 영광군 같은 경우에는 농업군이잖습니까?
농업군에서 기술센터가 차지하는 것이 우리 농업에 대한 신소득 산업들을 발굴 또 이것들을 현장에 접목시키는 일을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많은 예산들이 본예산에 감이 되면 현장에 있는 농민들이 바라봤을 때 우려감이 크다는 것이죠.
예산에 대한 추경에 반영하신다고 하지만 그래도 본예산에 형평성에 맞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드웨어 농기계에 대한 구입이 완료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너무 많이 감액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주
알겠습니다.
○ 위원 장영진
그리고 547쪽 귀농·귀촌 도우미 지원 이것은 어떤 사업인가요?
도시민 농촌 유치 및 귀농·귀촌인 지원에서 기타보상금해서 귀농귀촌 영농정착도우미 지원이라고 해서 2천만원이 있는데요.
이게 어떤 성격인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주
도우미 성격은 선배들 농장에 가서 설명도 듣고 컨설팅을 해 주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장영진
단체보상금은 아니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주
단체보상도 해드리고요.
○ 위원 장영진
단체에 참여하고 있는 간사를 지원하는 것인지요. 귀농귀촌 단체가 몇 개가 있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주
2개입니다.
○ 위원 장영진
그쪽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주
예. 저희들이 귀농귀촌을 앞으로 통합하기 위해서...,
○ 위원 장영진
귀농귀촌을 5개소를 우리가 지정해서 그쪽으로 오시는 정착할 귀농귀촌인들에게 도움을 줄 역할을 할 수 있는 5개소에 2천만원을 쓴다는 얘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주
예.
○ 위원 장영진
400만원씩 해서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주
예.
○ 위원 장영진
여기 표기가 잘못됐네요. 40만원씩이라고...,
5개소가 있다는 말이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주
예. 실습비는 멘토멘티를 해서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 위원 장영진
그리고 561쪽에 농촌 어르신 복지 실천 시범사업이 뭔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주
올해 진흥청에서 신규사업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불갑 같은 경우에는 집세기를 잘 엮으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런 분을 발굴해서 소일거리로 활용할 수 있게끔 집세기를 만든다든가 소일거리를 할 수 있는 지원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위원 장영진
문제는 이런 것이죠.
어르신들이 시범사업을 했는데 이 이후에까지 경제적인 효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지도관리가 되느냐는 것이죠.
예전에도 군남인가요? 법성인가?
2개소가 있었어요.
한 분은 덕석을 전문적으로 하는 장인으로 키운다고 해서 그 사업이 있었고, 한 분은 짚신을 전문적으로 한다고 지원을 해줬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도 유지관리가 되고 있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주
지금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이 국비라서 저희들이 해보고, 예를 들어서 내년에 잘 되면 연차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 위원 장영진
저는 이런 사업들을 하지 마라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성격을 물어본 거예요.
예전에도 이런 사업들이 진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맥이 끊겼다가...,
맥이 끊기면 뭐예요?
멍석이랑 짚신을 팔 데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주
예.
○ 위원 장영진
시범사업비가 끝나버리면 손을 털고 마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도 다시 한 번 보시라는 것입니다.
농산물 가공 교육장 운영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올해 목표율이 있나요?
적어도 우리가 이 농산물 가공 교육장을 운영해서 상품을 2개 정도 해야 되겠다.
작년에 비트...,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주
비트하고 6개 품목을 했더라고요.
내년에는 하면 다시 해서 한 12개 품목 정도 해볼까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 위원 장영진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목표치를 세워서 상품개발해서 이것들이 제대로 된 경제적 창출 효과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인큐베이터 역할을 해서 기술센터에 있는 농산물 가공 교육장이 우리가 멀리 동신대라든지 기타 나주에 있는 농식품연구단지 그런 데에 가지 않더라도 영광에서 충분히 이런 기술력과 기술센터에 지도력으로 담보한다고 하면 우리 농민들이 원하는 창업에 대한 또 제품에 대한, 발굴에 대한 이런 것까지도 가능하다는 신호를 보내려면 정확한 목표를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내년에는 어떤 품목을 전시시킬 것이냐...,
이런 정책적 판단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렇게 세워서 지도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주
예.
○ 위원 장영진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학교급식 관련해서 로컬푸드까지 말씀을 했잖습니까?
이것 관련해서 예산을 어느 정도나 세우셨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주
로컬푸드까지는 아니고, 농정과에서 하는 고추재배나 친환경 쪽으로 해서 올해 위원님이 말씀하신 한 군데 고추가 유기농으로 되어 있잖습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한 4개소 정도 늘려서 지도할 계획입니다.
○ 위원 장영진
물론, 농정과도 이런 일을 하겠지만 저는 유관기관끼리 실질적으로 학교급식 품목이 131개 품목인가 돼요.
신선채소가 80몇 개 품목이 되고요.
그러면 영광에서 생산해서 소요될 수 있는 품목들을 잡아내서 우리가 단계적으로 5개년 계획을 세워서 60개 품목을 생산해서 학교급식과 일반시장에 유통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내자는 계획들을 세우세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세우기 힘드시면 용역이라도 줄 수 있습니다.
용역비를 세워서라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지역에 생산할 수 있는 작부체계가 유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에 생산되는 상추가 요식업소에서 계속 나오고, 우리 지역에서 열심히 생산하고 있는 양파가 유통체계가 안 돼서 나주에서 들어오고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예산을 추경 때 발굴할 수 있도록, 용역이라도 세울 수 있도록 구체적인 예산들을 꼭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주
알겠습니다.
○ 위원 장영진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기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병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병원
김병원 위원입니다.
아까 예산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거의 절반이 줄었는데 기술센터에서 하는 일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있는 작물을 재배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기술력이랄까 거기에 재배하는 방법 그리고 품종을 개량한다든가 이런 것이 선행되어야만 그 다음에 재배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지도사업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업화나 또 모빌리티나 전기자동차 이런 산단 같은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농업·농촌이다.
농업·농촌이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해야 할 것이 아까 공단조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다 중요합니다만 꼭 갈린다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서 어디가 감소가 되었는지 한 번 봐봤어요.
도시민 농촌유치 및 귀농귀촌인 이런 데에서 약 30∼40%가 감액이 됐고, 농기계 활성화도 61%가 감이 됐어요.
그리고 드론 같은 것도 41% 이게 엄청나게 많이 감액이 되어버렸는데 또 작물환경 신기술보급 이것도 한 50% 이상인데 신기술 보급 같은 것은 오히려 더 육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원예특작 같은 것도 그러네요.
60%가 내려갔네요?
전체적으로 한 50%가 감액이 됐는데 이것은 군정의 방향설정이 농업이 아니고 공업으로 해서 그런 것인지 크게 중요성을 못느껴서 그러는지 잘 모르겠는데 설명을 해주십시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주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하우스지원이라든 귀농 이렇게 보면 4대 6으로 편성이 되다보니까 이 예산들은 사실 내년에 전부 반납을...,
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6대 4 정도는 예산이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요.
농기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다른 데보다 많이 기계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국비라든가 한 6억 정도가 감이 됐는데 아까 설명을 드린 대로 새로운 기종들은 예산부서하고 협의하고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새로운 분야는 연구사업 쪽으로라도 공모사업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농업발전에 기여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 김병원
혹시나 힘이 없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 같은 데도 28%가 감이 됐어요.
부군수님이 기술센터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강영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김병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기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임영민
임영민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575쪽을 보면 상사화 교육전비관 조성이 있는데 짓는 것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주
예. 저희들이 설명을 했는데요.
2015년도 사업이었습니다.
거기가 관광지구로 선정이 된다고 해서 계속 사업을 딜레이하다 보니까 관광지구가 이제 선정이 돼서 이월시켜서 내년부터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 위원 임영민
상사화 교육전시관은 어떤 용도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주
상사화만 피어있고 아무것도 없잖습니까?
쉽게 말하면 주제관이다.
거기에 오면 상사화부터 시작해서 우리 영광 특산물도 하고 그런 식으로...,
○ 위원 임영민
불갑사에 지을 것이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주
장소는 산림박물관 옆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 임영민
전시관이라면 따로 안지어도 그쪽에 공간이 있지 않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주
공간은 없는 것으로...,
○ 위원 임영민
알겠습니다.
공간을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기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거의 45% 정도 지난해에 비해서 감이 됐네요?
원예특작만 해도 한 18억 정도...,
그런데 원예특작 같은 경우에는 농정과로 이관이 되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주
예.
○ 위원장 장기소
원예특작이 빠져버리면 사업이 별로 없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주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김병원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기술센터라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많이 책정을 안 해준 것입니다.
559쪽에 떡산업 같은 것도 모시떡이 300억 정도 되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주
예.
○ 위원장 장기소
엄청난 지역경제에 이바지를 하고 있는데 다른 시·군에서는 몇 군데죠?
우리를 추월하고 있는 모시떡 지자체가...,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주
세 군데 정도 됩니다. 서산을 대표해서...,
○ 위원장 장기소
거기는 우리를 추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안주하고 있어요.
떡산업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품평회가 됐든, 시연회가 됐든, 경영대회가 됐든, 떡박람회가 됐든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라고 했죠?
그런데 올해도 안 했죠?
내년에라도 하라고 했죠?
잠깐만요. 이번에 예산을 올렸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주
이번에 용역이 들어갔습니다.
공모사업해서 되면 내년에는 전국대회를 유치하려고 합니다.
○ 위원장 장기소
산업특구용역이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주
산업특구입니다.
○ 위원장 장기소
산업특구용역이 들어간 것이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주
예.
○ 위원장 장기소
제가 말한 것은 품평회, 경연대회, 박람회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삭감한 것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주
내년에 예산이...,
○ 위원장 장기소
실장님! 그런 것입니까?
기술센터에서 올렸죠?
○ 기획예산실장 임동환
용역하게 되면 추경에 확보...,
○ 위원장 장기소
아니,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 기획예산실장 임동환
예.
○ 위원장 장기소
다른 지자체에서는 치고 올라가는데 우리 것을 다른 시·군한테 뺏기면 되겠습니까?
무언가 방법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라고 해도 아무튼 열심히 하세요.
(「손들어 표시.」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위원 말씀하세요.
○ 위원 장영진
알권리차원에서 말씀을 드려야 해요.
이게 왜 심각하냐면 우리가 투자유치진흥기금에 전출한 것이 얼마입니까?
기획실장님!
○ 위원장 장기소
실장님이 답변하셔야죠.
○ 위원 장영진
투자유치진흥기금에 전출금이 올해 60억 5천만원이죠?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양축의 수레바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산업도 투자유치를 통해서 산단의 활성화도 중요하고, 농업·농촌에 대한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진흥기금이 어떻게 쓰이나요?
우리 전출금...,
○ 기획예산실장 임동환
유치...,
○ 위원 장영진
그렇죠? 투자유치기업 전기요금 지원 3억 5천만원, 투자유치기업 협약융자 이자보전 3억 억, 산업단지 기술사 임차보전금 6억 5천만원, 투자유치기업 입지 및 시설투자보조금 등해서 52억 5천만원...,
이렇게 산단에 들어오면 업체들에게 막대한 예산을 퍼부어줍니다.
계속해서 예산편성에 대해서 열심히 지역 내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소외받지 않고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예산의 편성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 농업의 기술개발의 한 축이 이런 식으로 무너질 수가 있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기소
박은주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3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 위원장 장기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위로이동4) 상하수도사업소 (14시 00분)
○ 위원장 장기소
오후 첫 번째 순서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오귀동
상하수도사업소장 오귀동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580쪽입니다.
예산액은 전년 대비 48억 200만원이 감액된 93억 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마을급수시설 사무관리비로 소규모수도시설 보수자재 구입 등 1개 사업에 1,270만원, 공공운영비 기초수급자 등 상수도요금 보전금으로 4,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재료비로 소규모수도시설 소독약품 구입비와 수질검사용 무균채수병 구입비로 3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소규모수도시설 보수 등 3건에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상수도 공기업지원 전출금으로 경상전출금과 자본전출금으로 44억 5,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81쪽입니다.
하수도 공기업지원 전출금으로 경상전출금과 자본전출금으로 48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기업예산안 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총괄표입니다.
상수도세입예산은 167억 6,600만원, 하수도세입에산은 140억 8,400만원 총 308억 5,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억 4,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과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 등으로 국비 보조사업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상수도사업수익은 43억 9,800만원으로 사용료수익 29억 7,300만원과 급·배수공사 등의 수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수도사업수익은 35억 1,500만원으로 사용료수익 6억 3,600만원과 기타영업이자 등의 수익이 포함되었습니다.
중간 부분에 상수도 자본적수입은 123억 6,7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수입 83억 3,800만원과 시설분담금수입 등이 포함되겠습니다.
하수도 자본적수입은 105억 6,8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수입 81억 5천만원과 시설분담금수입 등이 포함되겠습니다.
4쪽부터 5쪽은 세입총괄표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9쪽입니다.
29쪽부터 36쪽까지는 상수도분야 직원기본경비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상수도 시설개량 사업비용입니다.
수선유지교체비로 낙월면 해수담수화시설 보수 외 3건에 6,600만원, 배·급수비 사무관리비로 상수도 관로보수 및 자재구입비와 상수도 보수 장비 임차료 등에 2,040만원을, 중간부분에 재료비로 동파 수도계량기 구입으로 3천만원, 수선유지교체비로 노후계량기 교체비와 상수도관 교체비 2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급·배수 공사비로 신규 급수공사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쪽입니다.
상수도 원수 및 취수시설 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수원지 및 배수지관리 장비 임차료 770만원, 광역상수도 평림댐 수돗물 사용료 10억 5,500만원, 평림댐 상수원보호구역 운영경비부담 자치단체부담금으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쪽 정수시설 유지관리사업으로 정수장 5개소와 해수담수화시설 5개소 관리에 따른 인건비로 1억 7,80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로 정수장 소모품 구입 등 11건에 6,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1쪽입니다.
정수장 유지관리에 따른 공공요금 및 공공운영비로 1억 8,600만원, 재료비로 지방상수도 수질검사용 무균채수병 구입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쪽입니다.
정수장 유지관리 약품비로 3,950만원, 동력비로 정수장 및 배수지 전기료 2억 7,600만원, 민관합동 수질검사 참석자 보상금과 부정급수 적발 및 제보자 보상금으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쪽 자본적지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5쪽 상수도시설확충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상수도관 이설공사 등 8개 사업에 10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자치단체자본보조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환경관리공단 대행사업비 69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환경관리공단과 위·수탁 체결해서 추진 중인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40억원입니다.
56쪽 상수도 시설개량입니다.
시설비로 상수도 급수관로 제수변 설치 등 5개 사업에 3억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쪽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시설비로 염산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불용액 3억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익산청에서 추진 중인 염산면 오동리에서 옥실리 국도 77호선 사업과 연계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로공사와 병행 추진코자 불용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입니다.
58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염산·백수 식수전용저수지 시설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14억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쪽 신규사업으로 도서지역 식수원개발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안마도, 상낙월도, 대석만도 식수원개발사업비 12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쪽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안마도 지하수저류지 설치사업 9억 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환경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총 사업비 98억원 중 우리 군비는 10% 내년 2월 착공 계획입니다.
다음은 61쪽입니다.
정수시설 유지관리비로 공공청청기 구입비로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89쪽입니다.
지방공기업 하수도특별회계입니다.
89쪽부터 91쪽까지는 하수도 분야 직원인건비 기본경비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92쪽입니다.
하수처리장 운영사업으로 펌프장비 동력비로 영광읍 중계펌프장 전기사용로 1억 800만원과 영광읍 하수처리 환경정비 인건비 등에 930만원을, 중간부분에 공공하수처리시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쪽입니다.
공공하수처리장 수질TMS 운영약품 등 일반재료비로 4,300만원과 중간부분에 하수처리시설 수처리약품비로 7,300만원, 연구용역비로 공공하수, 분뇨처리시설 기술진단 등에 8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하수도시설 수선유지교체비 등으로 4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쪽입니다.
동력비로 영광읍 공공하수처리장 운영 전기료 등에 4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쪽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분뇨수집운반대행업자 징수교부금 등으로 1억 8,200만원, 공공하수처리시설 대행업소 33개소 민간위탁금으로 6억 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쪽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사업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마을 4개소에 1억 2천만원과 공공하수처리장 주민편의시설 개보수 사업비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 하수도특별회계 자본적지출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9쪽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사업으로 소규모 하수시설 정비와 공공하수처리 유지관리 및 준설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8천만원, 하단에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 빗물이용시설 설치지원 사업비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0쪽입니다.
영광읍 하수관거 정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41억 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1쪽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대마월산지구 등 5개 사업에 23억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은 홍농성산과 영광송림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입니다.
영광 공공하수처리시설 차집관로 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37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영광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연계하여 단주리에서 양평리까지 관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77억원이며, 내년 2월 착공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9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기소
질의하실 위원 예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3쪽이요.
사업수익이 지금 상하수도를 다 합해서 79억 정도 되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오귀동
일반예산 말씀하십니까?
○ 위원장 장기소
아니요. 공기업특별회계요.
거의 비슷비슷하네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오귀동
작년 대비 말씀하십니까?
작년 대비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가뭄대책비 염산, 백수 식수댐 또 도서지역 신규개발 사업으로 국비가 증액됐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설명을 잠깐 들으니까 장성 평림댐 운영비 부담 2,500만원인가 있던데 그것은 어떻게 사용한다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오귀동
그 부분은 인근 지자체 영광·함평·장성·담양이 평림댐 물을 먹는데 수자원보호구역 관리비로 협약에 의해서 물 분담비율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그러면 지금 ‘18년도 평림댐에서 우리가 부담하는 그 금액이 어떻게 되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오귀동
작년에 한 달에 8천만원에서 1억 정도...,
연 10억 정도입니다.
○ 위원장 장기소
올해 같은 경우에는 폭염이 극심해서 더 심했겠네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오귀동
평년 대비 예산 20% 정도 더...,
○ 위원장 장기소
작년까지만 해도 7억 정도 부담을 한 것 같은데 10억이면 3억이 증이 됐네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오귀동
예.
○ 위원장 장기소
농정과장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다.」하는 직원 있음)
그러면 누구 계장님 계십니까?
앞전에 농업용수는 지금 우리가 얼마씩 부담하나요?
왜 그러냐면 상수도는 10억 정도 된다고 봤을 때 농업용수도 거기까지는 안가더라도 거의 비슷하지 않겠나...,
정확한 금액을 위원님들도 알아야 하고, 군민들도 알아야 할 것 같아서요.
실장님, 파악을 해서...,
○ 기획예산실장 임동환
예. 알겠습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김대인
농업용수는 없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없나요?
○ 스포츠산업과장 김대인
예. 별도 부담 없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아, 그래요?
그런 것은 없나요?
○ 스포츠산업과장 김대인
없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가뭄이 되면 장성에도 가뭄이 드니까 서로 지자체에서 농업용수를 확보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오귀동
제가 알기로는 불갑저수지에서 넘어오는데 우리 군하고는 별개로 농촌공사에서 합니다.
○ 위원장 장기소
알겠습니다.
오귀동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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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5) 문화교육사업소 (14시 15분)
○ 위원장 장기소
다음은 문화교육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문화사업소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교육사업소장 김수강
문화교육사업소장 김수강입니다.
위로이동문화교육소사업소 소관 2019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82쪽입니다.
문화교육사업소 총 예산 규모는 2018년 본예산 대비 6억 5,200만원이 증액된 103억 9,588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가요인으로는 평생교육 강사수당과 영광아카데미 강좌 운영횟수 증가에 따라 1억 7,1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인재육성을 위하여 진로프로그램과 학력신장프로그램 지원보조금으로 3억 7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작은영화관 건립과 조운생가 매입에 따른 시설비 18억 5천만원이 내년도 예산에 새로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체계 구축사업입니다.
평생교육 운영강사 수당으로 2억 4천만원, 평생학습박람회 행사참가비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군민교양강좌를 위해 영광아카데미 운영으로 6,3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583쪽 여성자치대학 운영에 따른 현수막 제작 등에 716만원, 여성자치대학 한마음 체육대회 행사운영비로 600만원, 여성자치대학 선진지 견학 및 교육생 간담회 660만원과 강사수당 등으로 1,8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연회비로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교육 지원 관련 일반운영비 및 여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84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글로벌 문화체험 5억 5,500만원, 고등학생 진로프로그램 운영 1억원, 자유학기제 관련 진로체험센터 운영 8천만원, 인재육성 학력신장 프로그램 운영 3억원, 영광공고 건설기계 및 바리스타 교육 운영 지원에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농어촌지역 원어민강사 지원으로 1억 5천만원과 농어촌학교 살리기 지원사업으로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5쪽입니다.
도무형문화재 보존전승 지원에 3천만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도무형문화재 공개행사지원 3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인성과 예절현장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하여 3,600만원, 예술교육과 공교육 연계를 통한 학교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사업으로 5,192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내년에 개관될 법성포단오제 전수교육관 운영관리를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재료비 등으로 4,783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586쪽 하단입니다.
문화재보호구역 풀베기 인건비 671만 4천원은 법성포단오제 전수교육관 주변 예초작업 추가로 작년보다 367만 1천원 증액되어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와 재료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봉수 유적 문화재 지정 학술연구 용역비로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87쪽입니다.
영광 창녕조씨 관해공가옥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연구용역비로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법성진 숲쟁이 예초작업 2천만원, 불갑사 대웅전 벽화 보존처리 감리용역비로 1,42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불갑사 보수정비에 따른 민간자본사업보조로 4억 8,57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88쪽 목조문화재에 대한 방화관리 및 시설유지관리를 위해 4,742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불갑사 대웅전 안전경비인력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교육훈련비 등으로 9,395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589쪽입니다.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입니다.
내산서원 진입로 황토포장 8,914만 8천원과 도지정문화재 초가이엉잇기 시설비로 1,9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연흥사 보제루 보수정비 3천만원, 불갑사 불화 도록 제작 3천만원, 영광 송촌사 사당 및 담장 보수정비 1억 1,200만원, 영광 침류정 단청 2,400만원, 연흥사 소장묘법연화경 주변 석축정비로 7천만원, 영광 이규헌가옥 석축 및 배수로 정비사업으로 3,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불갑사 전일암 석축정비를 위하여 3억원 계상하였습니다.
590쪽입니다.
영광문화원 건립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로 28억 6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향토문화의 발굴육성사업 일반운영비 등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각종 문화행사 출연단체 보상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91쪽입니다.
지방문화예술 행사지원으로 제45회 전남민속예술축제 일반부 참가에 3,250만원, 청소년부 참가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적 소외계층에게 문화·여행·스포츠관람 등을 할 수 있는 문화이용권 지원으로 2억 7,900만원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전국 국악경연대회 행사비로 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광향교 석전제 지원에 500만원, 영광향교 제례행사 지원에 900만원, 기로연 행사에 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92쪽입니다.
영광문화원 지역문화사업 추진 8개 사업에 1억 7,100만원, 영광군 전근대 인물사 발간사업으로 2억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원 운영 및 사무국장, 간사 인건비 등으로 모두 5,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11개 읍·면 농악대 육성 지원비로 3,850만원, 제41회 남도국악제 참가 지원으로 1천만원 계상하였고, 전국시조경창대회 지원으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천년의 빛 영광 작은음악회 지원사업으로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우도농악전수 강사지원과 전수관 운영비 등으로 2,040만원 계상하였고, 593쪽 우도농악전수관 냉난방기 설치를 위하여 자산취득비로 8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얼쑤학당 찾아가는 국악공연은 공모 후 기존 1개 단체에서 내년에 2개 단체로 추가 예정이라서 1,400만원 계상하였으며, 불법게임기 압수 운반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광 작은영화관 건립에 따른 시설비 및 감리비로 15억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조운생가 복원을 위한 토지 및 건축물 매입을 위하여 3억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94쪽입니다.
영광 예술의전당 운영과 관련해서 일반운영비는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95쪽입니다.
예술의전당 제초제와 제설용 재료비 구입 등으로 모두 38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대·소공연장 피난안내 영상 제작을 위하여 600만원, 대·소공연장 유리창 청소를 위하여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대공연장 무빙 빔 효과 조명기 구입을 위해 1,993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공연기획 행사관리에 따른 인건비 일반운영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96쪽입니다.
공연장 운영을 위한 재료비로 조명자재 구입 등 1,4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한문연지원 공모사업에 따른 우수작품공연 및 기획공연 등으로 5억 67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양한 공연프로그램을 운영 확대하기 위하여 5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96쪽 하단부터 597쪽까지는 도서관 운영에 따른 인건비와 일반운영비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98쪽입니다.
제설용 염화칼슘 및 냉각탑 소독약품 구입 등으로 110만원 재료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입니다.
냉난방기 및 휀코일 세관 보수 등으로 모두 1,250만원 계상하였으며, 도서관 노후복사기 및 문서세단기 교체비용 등으로 자산취득비 1,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군립도서관 도서구입비 3,600만원, 작은도서관 신간도서구입비로 1,200만원, 기타 시청각실 자료구입비 등으로 1,600만원 모두 6,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도서관 일반운영비와 여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99쪽입니다.
도서관 주간 및 독서의 달 행사 등 도서관 행사 강사수당으로 1,9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작은도서관 조성 및 지원입니다.
홍농 작은도서관과 법성 작은도서관 공휴일 등 운영을 위해서 인건비 등으로 1,355만 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600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공공도서관 신간도서 구입비 지원사업으로 1천만원 반영하였습니다.
홍농·법성 작은도서관에 시설유지비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인건비 등 법정경비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보고를 마치고, 특별회계 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70쪽입니다.
원전지역자원시설세 재정보전금사업 특별회계입니다.
학교지원 부분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외국어체험센터 운영 1억 3천만원, 부모랑 아이랑 행복한 영어캠프 운영 8천만원, 영어 몰입캠프 5천만원, 무지개학교 교육지구 운영 2억원, 국제학교 우호교류 2천만원, 다문화 학생 동아리 운영 2천만원, 방과후학교 지원 및 돌봄교실 운영 1억 5천만원, 체력단련 수영수업 운영 2,500만원 등 모두 6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학부모회 교육비 부당경감 및 지자체 공교육 강화를 위하여 관내 중학생 및 고등학생에게 교복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2억 7,9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전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682쪽입니다.
중간에 특성화고교 육성지원에 1억원 계상하였고,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및 코디네이터 지원으로 6억 4,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8쪽입니다.
하단에 내부거래입니다.
특별회계에서 영광군 인재육성기금 전출금으로 5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교육사업소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보고를 마치고, 2019년도 인재육성기금 운용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1쪽입니다.
인재육성기금 운용총칙입니다.
기금설치 개요 및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조성 및 운영에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18년도 말 조성액은 233억 559만 4천원이고, 2019년도 조성계획으로는 수입이 8억 2,137만 2천원, 지출은 4억원, 인재육성장학금으로 2억 4천만원, 학교별 시책프로그램 운영비 지원금이 1억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운영이 되면 2019년도 말 조성액은 4억 2,137만 2천원이 증액된 237억 2,696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102쪽은 생략하겠습니다.
103쪽 자금운용계획에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입계획은 2018년도 예치금회수액 233억 559만 4천원, 군비특별회계 전입금 5억원, 이자수입 3억 2,137만 2천원으로 전년 대비 수입액보다 4억 8,618만 4천원이 증액된 241억 2,696만 6천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우수학생 및 저소득층 인재육성장학금 2억 4천만원과 교육시책 운영지원금 1억 6천만원으로 비융자성사업비 총 4억원과 예치금 237억 2,696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104쪽과 105쪽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07쪽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018년까지 299억 9,784만 4천원 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2019년에 8억 2,137만 2천원을 조성하면 총 조성액은 308억 1,921만 6천원이 예상되겠습니다.
집행액은 2018년까지 66억 9,225만원을 운용하였고, 2019년에 4억원을 집행예정으로 총 집행액이 70억 9,225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2019년 말에 237억 2,696만 6천원이 조성잔액으로 남겠습니다.
108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기금예치현황을 보시면 2018년도 말 현재 광주은행에 232억 5,559만 4천원이 예치되어 있고, 농협에 5천만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2019년도 말 총 예치액은 237억 2,696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교육사업소 소관 인재육성기금 운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기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은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은영
최은영 위원입니다.
582쪽입니다.
평생교육 운영 강사수당이 있죠?
○ 문화교육사업소장 김수강
예.
○ 위원 최은영
몇 종목에 2억 4천만원이 들어가나요?
○ 문화교육사업소장 김수강
영광읍 쪽 군차원에서는 16개 강좌가 하고 있고요. 읍·면에서 26개 강좌해서 총 42개 강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 위원 최은영
42개 강좌에 강사들에게 지급하는 것인가요?
○ 문화교육사업소장 김수강
예.
○ 위원 최은영
수당할 때 인건비라고 하면 모양새가 그렇지만 강사들하고 충분하게 이야기가 되서 강사비가 책정이 되는 것인가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 문화교육사업소장 김수강
운영지침을 보시면 시간당 5만원씩 계산이...,
○ 위원 최은영
일괄적으로 전체로 어느 강좌에 상관 없이 일률적으로 다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인가요?
○ 문화교육사업소장 김수강
예.
○ 위원 최은영
수준이 있는 강사도 있고, 일반강사도 있을 것인데 상당히 불만스럽다는 몇 분이 계세요.
경륜이라든지 경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참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예산 세워진 것이니까 시행해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교육사업소장 김수강
예.
○ 위원 최은영
584쪽이요.
인재육성 학력신장 프로그램 운영 지원해서 3억이 설정되어 있거든요?
이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 문화교육사업소장 김수강
영광고등하고 해룡고를 대상으로 국내 대형 입시학원을 이용해서 주말을 이용하고 야간을 이용해서 면접·자기소개서·특강 그리고 최신 입시정보를 매칭해서 별도교육을 시키고자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 위원 최은영
인문계 고등학교만 지원하는 것인가요?
○ 문화교육사업소장 김수강
예. 2개교만 합니다.
○ 위원 최은영
영고는 몇 명이고, 해고는 몇 명인가요?
○ 문화교육사업소장 김수강
학생수는 별도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 위원 최은영
이런 부분을 가지고 논란의 여지가 많이 있으니까 지원할 때 잘해서 전체적으로 모든 학생이 골고루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교육사업소장 김수강
잘 알겠습니다.
○ 위원 최은영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기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임영민
임영민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582쪽을 보면 영광아카데미 강좌가 있어요.
영광아카데미 강좌가 4층에서 공무원들 대상으로 하는 그게 아카데미 강좌인가요?
○ 문화교육사업소장 김수강
예.
○ 위원 임영민
1회에 320만원이 들어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들 상대로 그냥 강좌하는 것 아닌가요?
○ 문화교육사업소장 김수강
군민도 같이 해 왔는데 올해까지는 공무원들만 대상으로 주로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장성군처럼 평생교육 아카데미처럼 운영을 해보자고 해서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방법으로 내년에는 해 보려고 예산을 좀 더 책정했습니다.
○ 위원 임영민
내년 일반군민들 전체대상으로요?
○ 문화교육사업소장 김수강
예.
○ 위원 임영민
예산이 운영비가 무엇을 하는데 320만원이 들어가나 싶어서 여쭈어봤습니다.
그리고 588쪽을 보면 대웅전 안전경비인력이 있습니다. 이게 정확히 무엇인가요?
○ 문화교육사업소장 김수강
불갑사가 국가지정문화재로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방범 및 방재 재난예방을 하기 위해서 국비지원으로 감시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운영합니다.
○ 위원 임영민
경비인력은 어떤 사람이 하나요?
○ 문화교육사업소장 김수강
소방안전관리사 등 자격을 갖춘 사람입니다.
○ 위원 임영민
군에서 채용하는 것입니까?
○ 문화교육사업소장 김수강
예. 내년도 1년간 할 사람을 12월 중순까지 공고해서...,
○ 위원 임영민
공채로요?
○ 문화교육사업소장 김수강
예.
○ 위원 임영민
기간제로요?
○ 문화교육사업소장 김수강
예.
○ 위원 임영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기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장영진
장영진 위원입니다.
확인할 것이 있어서요.
최은영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3억 7천만원이 더 늘었어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가...,
○ 문화교육사업소장 김수강
예.
○ 위원 장영진
기존에 1억이 영고하고 해고에 지원되는 것이죠?
○ 문화교육사업소장 김수강
예.
○ 위원 장영진
방과후수업인가요?
방과후수업 관련해서 지원되는 것이잖아요.
○ 문화교육사업소장 김수강
예.
○ 위원 장영진
따로 별도로 3억을 하겠다는 것이죠?
○ 문화교육사업소장 김수강
○ 위원 장영진
해고하고 영고만 대상이라는 것인가요?
○ 문화교육사업소장 김수강
예.
○ 위원 장영진
지난번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인재라는 것을 우리가 규명할 필요가 있겠다는 것을 말씀드렸죠?
지역에 유지관리가 되려면 굽은 소나무들도 잘 보호해야 될 텐데 거기에 대한 것들이 형평성이 있어요.
그 문제도 인재를 어떻게 바라봐야할지 논의가 되면서 그런 예산에 대한 확충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특별회계 부분에서 지역자원시설세 670쪽에 지금 교육감이 바뀌었어요.
○ 문화교육사업소장 김수강
예.
○ 위원 장영진
무지개학교 교육지구 운영이 2억이 잡혔는데 이게 올해까지인가요? 3년인가요?
‘19년도까지 3년 동안 예산을 유보해서 1년에 이월시켰나요?
○ 문화교육사업소장 김수강
그런 것 같습니다.
○ 위원 장영진
‘19년도까지인가요?
이게 정책적 변화가 없다고 하던가요?
○ 문화교육사업소장 김수강
그런 내용은...,
○ 위원 장영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문화교육사업소장 김수강
알겠습니다.
○ 위원 장영진
그리고 위원님들끼리 담소 중에 나온 것인데 영광문화원 건립이 37억이고, 작은영화관이 15억이잖습니까?
같은 부지 내에 있죠?
○ 문화교육사업소장 김수강
예. 예술의전당 부지 내에...,
○ 위원 장영진
부지 내에 별도로 나눠서 건축행위를 하겠다고 했잖습니까?
○ 문화교육사업소장 김수강
건폐율 20%에 딱 맞춰서...,
○ 위원 장영진
본 위원은 어떤 제안을 드리냐면 이것을 하나의 복합공간으로 만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화관과 문화원이 하나의 공간 건축 안에서 같이 올라가는 것이죠.
나눠지지 않고..., 목이 틀린가요?
○ 문화교육사업소장 김수강
사업비 자체가 틀립니다.
○ 위원 장영진
같이 병행을 할 수 없나요?
한 번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여러 번 곰곰이 생각을 했는데 이것을 하나의 건물 안에 두 가지 성격이 합쳐지면 더 효율성이 나을 것 같아요.
건축면적도 작아지고, 문화원과 영화관을 이용하는 분들이 동일한 이동경로가 있기 때문에 그게 나을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 기획예산실장 임동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 장영진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기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병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병원
김병원 위원입니다.
588쪽 관련해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법성숲쟁이에 가면 팔각정이 있죠?
○ 문화교육사업소장 김수강
예.
○ 위원 김병원
거기가 해충이 나오고 여러 번 민원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하고 여기 문화재 보수정비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 문화교육사업소장 김수강
문화재 보수정비는 문화재로 등록이 되어있는 것에 집중해서 투입을 하고 있고요.
살펴보겠습니다.
○ 위원 김병원
법성은 어떻게 되나요?
도지정이라고 도에서 해야 된다고 그러던데요?
○ 문화교육사업소장 김수강
저희들이 합니다.
○ 위원 김병원
그러면 잘못된 정보인가요?
저한테 보고가 그렇게 들어왔는데요.
그러면 한 번 검토해보시고요.
그것이 상당히 오래전부터 문제가 있었어요.
이번에 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기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93쪽이요.
일단 592쪽 상단부터요.
307 한국의 문화유산..., 어디 영광의 문화유산을 찾아서인가요?
○ 문화교육사업소장 김수강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307 중간부분에 한국의 문화유산을 찾아서 있죠? 592쪽 상단 중간 쪽에 문화원 지원사업이요.
○ 문화교육사업소장 김수강
예.
○ 위원장 장기소
한국의 문화유산을 찾아서가 영광의 문화유산 아닌가요? 무슨 뜻이 있나요?
우리가 군에서 한국까지 그냥 영광의 문화유산만 해도 될 텐데 너무 광범위한데 예산이 300만원밖에 안 돼서요.
30억 정도 되어야 한국의 문화유산을 찾아서가 될 텐데...,
그 밑에 보면 전근대 현대 인물을 우리 영광인물을 발간한다는 얘기인가요?
○ 문화교육사업소장 김수강
예.
○ 위원장 장기소
그러면 조선시대 이후로인가요?
이전까지 고려까지 다 포함하는 것인가요?
○ 문화교육사업소장 김수강
1876년...,
○ 위원장 장기소
조선시대 이후네요?
○ 문화교육사업소장 김수강
예.
○ 위원장 장기소
100년을 기점으로 해서 발간사업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2억 2천만원이나 든가요?
이것은 용역을 맡긴 것인가요?
○ 문화교육사업소장 김수강
용역은 아니고요.
○ 위원장 장기소
용역을 먼저 실시해서 아니면 의뢰를 하는 것이죠? 어디 전문기관한테...,
○ 문화교육사업소장 김수강
아닙니다. 조사작업입니다.
○ 위원장 장기소
조사용역한테 주는 것이죠?
○ 문화교육사업소장 김수강
예.
○ 위원장 장기소
기간은 언제까지 입니까?
이것으로 발간까지 다 발간 시까지 마치는 것이죠?
○ 문화교육사업소장 김수강
예.
○ 위원장 장기소
중간에 한 번 시작을 하게 되면 시작은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후로 투여되는 예산들이 많다보니까 이것으로 매듭을 지어야지 또 중간에 더 조사를 해야 되겠다는 또 경비가 더 필요하니까 더 해야 한다고 해서 금방 4억, 5억이 가버리니까...,
○ 문화교육사업소장 김수강
이 예산내용에 책자발간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문화교육사업소가 이관되면 누가...,
이 사업은 문화관광과로 넘어가나요?
○ 문화교육사업소장 김수강
예.
○ 위원장 장기소
이 사업은 그렇게 넘어가겠죠?
○ 문화교육사업소장 김수강
예.
○ 위원장 장기소
조운 생가가 있잖아요?
○ 문화교육사업소장 김수강
예.
○ 위원장 장기소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상당히 신중을 기한 부분인데요.
또 거기에 이외의 당사자들도 계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1차 지난 번 2년 전인가요?
7대 때 한 번 보류된 사업이 아닙니까?
그렇죠?
○ 문화교육사업소장 김수강
예.
○ 위원장 장기소
신중을 기해서 상대성이 없도록 좋은 성과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내년에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신중을 기해서 해주시고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교육 쪽에 보조되는 지원비가 보조비가 기금운용에도 상당히 있고, 그리고 특별회계에도 약 40억 가까이 있고, 총무과가 있고, 농정과가 있고 상당히 많거든요. 교육예산이...,
그런데 지금 교육예산을 보조해주면서 우리가 한 번도 감사라는 것을 한 번도 안 해봤죠?
그냥 정산만 지금까지 받았을 것 아닙니까?
○ 문화교육사업소장 김수강
예.
○ 위원장 장기소
정산만 받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을 정산을 받아서 그 자료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사무적인 감사를 실시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 감사하는 부서가 어느 부서입니까?
교육기관에 보조해주면 감사해야 합니까?
안 해야 합니까?
○ 기획예산실장 임동환
할 수 없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당연히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해야 되는 데도 안 했다면 그것은 직무유기죠. 자그마치 60억 정도...,
교육예산이 약 24조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엄청난 규모거든요? 국방부 예산하고 맞먹어요.
그러면 교육예산은 교육청 관계자들이 로비를 해서 우리 지역에 아이들한테 선진교육을 시켜줄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지금 그런 로비를 하지 않고, 그냥 우리군에서 60억씩 지원을 해 주니까 앉아서 편안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직원분들은 편안하지 않잖아요.
오늘도 보건소장님 국비를 확보하러 보건복지부 로비하러 가셨는데 다 그렇게 노력하시는데 우리 교육청 직원들은 아직까지 모르겠어요. 우리 직원분들한테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의회에 와서 한 번도 설명을 해본적도 없고, 당위성이라든가 타당성에 대해서 한 번도 얘기해본적도 없고요.
실장님! 이렇게 하십시오.
최근 5년간 군에서 지원보조된 것 자료를 싹 제출하라고 하세요.
그래서 그에 따른 특위를 구성해서 감사를 한다든가 내부적으로 의회에서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야지 우리 영광군 돈이 중요한지 알고 그러는데 아이들을 빙자로 해서 아이들한테 쓰이는 돈이니까 그렇게만 한다는 말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해볼 테니까 최근 5년간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기관이라든가 농어촌살리기는 이제 행정개편이 되면 어느 부서로 갑니까?
총무과로 갑니까?
○ 문화교육사업소장 김수강
예.
○ 위원장 장기소
총무과 일이 많이 늘어났네요?
아까 조운 생가 얘기를 했는데 남도음식 있잖아요. 내년에 끝나잖아요.
지금 현재 어디입니까?
곡성인가요? 내년까지인가요?
음식문화축제...,
○ 문화교육사업소장 김수강
곡성입니다.
○ 위원장 장기소
거기 내년까지 끝나죠?
기간이 3년이죠?
○ 문화교육사업소장 김수강
예.
○ 위원장 장기소
영광에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전수관 있잖아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전수가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전수관을 꼭 필히..., 그런데 올해 용역비도 안 세워졌네요?
용역을 안 해도 되나요?
○ 문화교육사업소장 김수강
필요하면 추경에...,
○ 관광과장 김연수
남도음식문화는 관광과입니다.
○ 위원장 장기소
그러면 관광과장님 용역계획을 세웠나요?
○ 관광과장 김연수
유치하는 것이요?
○ 위원장 장기소
전수관이요.
남도음식문화 전수관...,
○ 부군수 강영구
남도음식 큰잔치가 있잖습니까?
관광부서에서 하다가 내년부터는 식품위생부서로 넘어갑니다. 도에서...,
○ 위원장 장기소
아, 식품위생으로 넘어가나요?
○ 스포츠산업과장 김대인
내년부터 3년간 여수로 이미 개최지가 결정이 되어서...,
○ 위원장 장기소
아, 그랬어요?
그러면 그 후라도...,
○ 스포츠산업과장 김대인
예.
○ 위원장 장기소
내가 알기로는 내년에 끝나니까 ‘20년부터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무튼 차질 없이 각 문화교육사업소 소관이 행정개편으로 분산이 되니까 해당 실·과에서는 적극적인 오늘 실질적으로 이 설명은 우리 김수강 소장님이 하셨지만 다 부서가 틀리잖아요.
특히, 총무과 소관, 관광과 소관이 많죠?
김수강 문화교육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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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6) 이모빌리티엑스포추진단 (10시 57분)
○ 위원장 장기소
다음은 이모빌비티엑스포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모빌리티엑스포추진단의 업무를 겸임하고 있는 기획예산실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임동환
이모빌리티엑스포추진단장 임동환입니다.
이모빌리티엑스포추진단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02쪽입니다.
전년 대비 1억 4천만원이 증액된 10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모빌리티 구축사업 전략산업 지원으로 일반운영비, 여비, 보상금으로 4,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국제 스마트 e-모빌리티 엑스포 개최로 민간행사사업보조로 7억 계상했습니다.
국제 스마트 e-모빌리티 엑스포 개최에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으로 2,930만원 계상했습니다.
603쪽입니다.
e-모빌리티 엑스포 홍보를 위해서 일반운영비, 여비 9,4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e-모빌리티 엑스포 행사장 조성 및 주변정비 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4,0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엑스포 대외협력 지원으로 일반운영비, 여비, 보상금으로 1,080만원 계상했습니다.
604쪽입니다.
행정운영비는 1억 3,85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장영진
장영진 위원입니다.
국비·도비가 없이...,
○ 기획예산실장 임동환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 위원 장영진
‘18년도에도 23억이었네요?
○ 기획예산실장 임동환
예.
○ 위원 장영진
올해는 좀 더 크게 하신다고 했죠?
○ 기획예산실장 임동환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위원 장영진
올해는 한 40억 정도 보나요?
○ 기획예산실장 임동환
40억 정도는 안가더라도 35억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위원 장영진
규모를 알고 있어야 될 같아서요.
여기에는 7억을 해놓고 35억을 하면 큰일나니까요. 미리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엑스포 성과보고를 할 때 의외로 다른 시·도 지자체에서 이모빌리티 엑스포를 탐을 내고,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엑스포 운영에 대한 전담팀을 꾸려서 영광도 방문을 했고요. 그런 좋은 평가가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이모빌리티 엑스포 개최는 7억이 계상돼서...,
○ 기획예산실장 임동환
아마도 국비가 확보되면 매칭해서 움직일 것입니다. 아직은 금액을 확정할 수 없겠지만...,
○ 위원 장영진
35억 정도를 잡고 움직이신다고요?
○ 기획예산실장 임동환
예.
○ 위원 장영진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기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하기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하기억
하기억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실장님! 우리가 내년이면 2회째 개최니까 미리 준비해서 내실 있게 하고요.
장영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국비를 많이 확보해서 순수 군비만이 아닌 국가에서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대회를 치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기획예산실장 임동환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지난번에 대마산단 배후단지 클러스터 조성 이에 관련해서 이낙연 총리 보증인이라고 꼭 찾아뵈라고 했죠?
○ 기획예산실장 임동환
저희들이 엑스포 신성장산업 특구지정을 중요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13일에 군수님을 모시고 지사님 면담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클러스터 조성도 배후단지 (청취불가) 그 문제도 기재부와 산자부하고 중기부하고 계속...,
○ 위원장 장기소
더욱 노력을 해주시고요.
아마 총리께서 직접 세 차례나 언급한 부분이라서 아마 기피하지 않을 것입니다.
○ 기획예산실장 임동환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아까 특구 말씀하셨는데 특히, 해당 실·과 수산과장님은 굴비특구, 농정과장 보리특구, 기술센터소장님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모싯잎특구 그런데 특구가 조성이 됐더라도 지금 그게 유일무이하다.
아직 특구에 따른 우리 지역군민들이 기대를 많이 한만큼 거기에 효과는 덜 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내년 초반부터 지금부터 계획을 세워서 특구에 따른 활성화 방안을 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임동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부군수님! 그 부분에 대해서 군민들이 기대를 갖고 있는데 오히려 침체되고 있으니까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라고요.
어제 TV를 보니까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이낙연 국무총리를 참석을 시켰는데 총리가 참석을 안 하고 총리비서실에서 국회에 출석했더라고요.
그런데 국정농단이라고 참, 그게 적절한지 적절하지 않는지 국회의원들이 더 잘 알겠지만 국정농단이라고 해서 유심히 봤더니 국무총리 연설문을 7명이 썼는데 2,500만원을 지급했더라고요.
그런데 민간인이 썼다고 해서 최순실하고 똑같은 그런 성격이라고 해서 국정농단이라고 하는데 이해가 가십니까?
국정농단이 따로 있는 것이지...,
그래서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국무총리는 이 나라의 행정적 수반아닙니까?
총괄을 다 관장하고 계셔서 국방부·농림부·산자부 등 여러 가지 행사를 다니면서 연설문을 쓰는 과정에서 그쪽의 분야를 검토하고 연구를 해서 축사나 연설문을 써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의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번 쓰면 100만원 정도더라고요.
그런데 7명이 썼는데 2,500만원이 나갔다고 국무총실 비서실은 뭐하고 있냐...,
2,500만원이 나갔다고 해서 김진태 의원이 뻔히 알겠죠. 이낙연 총리를 지르는 것이죠.
그분 대단하시더라고요.
탄핵 때 반대편에 서서 국기를 들고 선봉에 선 사람이 아닙니까? 강원도 출신이죠?
그런데 문을 했으면 답을 당연히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답을 하고 있으면 나도 얘기 좀 하자고 해서 묻는 말에만 대답해...,
저희 의원들이 그러면 집행부 안 되겠죠?
서로 의견을 개진하고 서로 좋은 방향으로 하면서 업무적인 얘기를 소통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요?
그런데 자기 할 말은 다 해놓고 답을 하면 답을 한다고 뭐라고 하고, 안하면 안 한다고 뭐라고 하고...,
임동환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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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7) 읍·면 (15시 06분)
○ 위원장 장기소
다음은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영광읍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만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나머지 읍·면 소관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읍·면 직제순서에 따라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백만수 영광읍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영광읍장 백만수
영광읍장 백만수입니다.
영광읍 소관 2019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10쪽부터 613쪽까지 되겠습니다.
610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3,325만 7천원이 증가한 9억 7,357만 8천원으로 이중 3억 7,339만 2천원이 읍 직원 공통인건비와 직무수행비로 영광읍 실제 자체예산인 6억 18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10쪽 상단에 주민참여 행정을 위해 읍정보고회 및 공청회 참석 보상비 등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85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로변 환경정비 사업으로 관내 등산로 풀베기 등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6,914만원과 청사 및 가로화단 전정작업 200만원, 청사 등 가로화단 관리를 위한 묘목 및 재료구입 500만원, 자율방범대 방범활동에 따른 야식비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소모품 그리고 프로그램 재료 구입, 회의참석 수당, 611쪽 상단에 난방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작품발표회에 따른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로 8,30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국주민자치센터 선진지 견학을 위한 참석보상, 문화프로그램 경연대회 참가 그리고 프로그램 강사수당 등 행사실비보상금과 기타보상금으로 5,29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 부분입니다.
도시환경 보호 및 깨끗한 영광만들기 일환으로 시가지 환경정비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그리고 소모품구입비 등으로 2,603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화합과 문화행사 추진을 위해서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 등 행사지원비 그리고 법성포단오제 행사 시 민속경기대회 참석보상 7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입니다.
소규모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승강장 정비사업의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80만 6천원과 612쪽 상단 재해예방 등의 장비임차료, 승강장과 모정 유지관리에 따른 공공운영비 등으로 2,43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해위험시설 개보수 사업 등 12개 사업에 대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억 4,244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2쪽 하단부터 613쪽 하단까지는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613쪽 하단 민원부서 복사기가 내구연한이 초과되어서 노후화가 돼서 복사기 구입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영광읍 소관 2019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기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임영민
임영민 위원입니다.
610쪽을 보면 풀베기라든지 잡초제거 기간제근로자 인력이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는 일정수를 뽑아서 읍에서 그분들을 계속 1년 동안 이것저것 운영하는 것입니까?
○ 영광읍장 백만수
그렇습니다.
○ 위원 임영민
보니까 날수 계산을 하면 80일밖에 안 되고, 다른 데 계산을 해서 합쳐서 1년이 되는 것이죠?
○ 영광읍장 백만수
하반기 때 추경에 확보를 해서 깨끗한 영광만들기 일환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 임영민
여기에 명시된 기간제근로자를 뭐라고 할까요?
○ 영광읍장 백만수
기간제근로자는 아니고요.
인건비 정도로 나가죠?
○ 위원 임영민
그분들 용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 영광읍장 백만수
환경실무원 말씀하십니까?
풀베기 말씀하시죠?
○ 위원 임영민
그분들 무슨 인력 뽑는다고 하던데요?
○ 영광읍장 백만수
그 시기가 있어서 풀베기 기간에 일정치 않습니다.
분기별로 실시한다든가 풀이 길어나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때 고용을 해서 4대보험도 넣어서 고용을 해야 하거든요.
○ 위원 임영민
제가 이것을 여쭈어보고 싶어서 그래요.
인건비로 그분이 1년간 선정이 되면 일들이 많아서 어느 정도 수준이 되나요?
○ 영광읍장 백만수
수준은 아니고요. 다른 일을 하면서...,
○ 위원 임영민
다른 일도 해야 하나요?
이 일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 영광읍장 백만수
예.
○ 위원 임영민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기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10쪽 하단 부분에 주민자치위원회 수당지급을 하고 있나요?
○ 영광읍장 백만수
월 3만원씩입니다.
○ 위원장 장기소
잔여금 남았나요?
○ 영광읍장 백만수
남지 않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100% 다 참석했다는 말이죠?
○ 영광읍장 백만수
예. 참석하죠.
○ 위원장 장기소
알겠습니다.
84만원씩인데 분기별로 축소할 필요성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영광읍은 그렇고요. 다음 백수읍...,
○ 영광읍장 백만수
저는 앞으로 28일 후면 공직생활을 마무리합니다. 제2의 인생을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로연수가 들어가는데요.
영광군의회 자리를 마지막으로 보고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저에게 베풀어주신 관심과 배려를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열심히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기소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백수읍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수읍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농읍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마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묘량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불갑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군서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군남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염산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법성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 장영진
장영진 위원입니다.
○ 위원장 장기소
염산면이요?
○ 위원 장영진
예.
○ 위원장 장기소
염산면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장영진
이번에 염산면은 끝났죠? 거점권역사업이...,
○ 염산면장 오종운
예.
○ 위원 장영진
복지회관 관련해서 많은 지적들을 하시던데요?
○ 염산면장 오종운
저한테요?
○ 위원 장영진
예. 말을 하지 않던가요?
○ 염산면장 오종운
저한테는 말이 없었습니다.
○ 위원 장영진
복지회관하고 면사무소, 보건소가 공간이 많이 떨어져있어서 운영에 따른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 염산면장 오종운
멀지는 않을 텐데요?
○ 위원 장영진
다른 지역은 새롭게 해서 그러는데 복지회관 관련해서 보니까 관리비용도 1,300만원 정도 평균하는데 여기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 염산면장 오종운
900만원...,
○ 위원 장영진
그러니까요.
다시 한 번 복지회관 관련해서 문제를 살펴보십시오.
○ 염산면장 오종운
예.
○ 위원 장영진
저한테 얘기가 들렸어요.
예산이 없다고 하니까 신축을 말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염산면 복지회관이 제일로 노후되어 있죠?
영광군 관내에서...,
○ 염산면장 오종운
오래되긴 했습니다.
○ 위원 장영진
불갑보다 더 오래됐죠?
불갑은 주유소 옆에 따로 있지만 예비군 중대라든지 다른 데와 함께 2층 규모로 있는 것이고요.
○ 염산면장 오종운
예.
○ 위원 장영진
우리 염산면 복지회관만 단층으로 되어 있어서...,
○ 염산면장 오종운
2층으로 되어있습니다.
○ 위원 장영진
2층인가요? 조그맣게 나와 있나요?
전체적인 2층인가요?
○ 염산면장 오종운
예. 2층은 헬스장이 있는 것으로...,
○ 위원 장영진
다시 한 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기소
오종운 염산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법성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법성하고 염산은 물론, 가지구도 그렇겠지만 나지구는 염산하고 법성에 일하실 분들이 안 계셔서 소외받는다는 그런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실장님이나 실·과장님들이 염산하고 법성 쪽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낙월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낙월면까지 다 끝났고요.
실장님! 염산이 우리 지역면적으로 몇 % 차지하고 있나요?
○ 기획예산실장 임동환
(청취불가)
○ 위원장 장기소
더 되거든요? 약 한 13% 정도 되고요.
백수가 면적이 몇 %인가요?
○ 스포츠산업과장 김대인
19.5%입니다.
○ 위원장 장기소
거의 20%에요.
역시 백수읍장을 하신 분이라 잘 아시네요.
19.5% 거의 20%에 육박하는데 저는 가급적이면 이런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데 사업비가 비슷하네요?
승강장, 모정은 건설과나 안전관리과가 해야 할 것도 여기에 넣어놓고, 여기에서 5천만원이 빠지면 2억 4천만원이에요.
옛날 그대로네요?
그렇게 얘기를 해도...,
다른 것은 인구비례에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되겠죠. 복지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인구비례로 가야 하는데 이런 사업 같은 것들은 면적비례로 해야 되지 않나요?
다른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영민 위원 말씀하세요.
○ 위원 임영민
읍·면질의가 없는 것 같아서 재무과장님한테 백수해수온천탕...,
○ 위원장 장기소
그것은 별도로 하십시오.
○ 위원 임영민
그러면 따로 진행사항을 보고해주십시오.
○ 위원장 장기소
지난번에 의회에서 얘기했듯이 12월 10일까지 수의계약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죠?
수의계약이 유찰이 된다고 하면 문화관광과에서 추진을 하겠다는 그런 방침이죠?
○ 위원 장영진
우리 주민자치센터는 읍에만 있나요?
영광·홍농·백수읍...,
백수읍도 없어요?
그러면 영광하고 홍농읍만...,
그러면 여기에 따른 없는 데는 어떻게 하나요?
○ 총무과장 김선엽
중앙정부나 도에서는 주민자치센터를 바꾸라고 합니다.
우리 영광이 늦었는데 앞으로 지방자치분권 시대가 되려면 주민자치센터가...,
○ 위원 장영진
그러니까요. 이게 없어서 차별을 받지만 예산도 3천만원 예산인데 읍·면에서 3천만원이면 큰 돈이죠?
불갑면장님! 큰 돈이죠?
그런데 왜 이런 큰 돈이 안 내려오는데 말씀을 안 하세요?
총무과장님!
총무과장님이 관여하신가요?
○ 총무과장 김선엽
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도 만들었고요.
○ 위원 장영진
2020년도에는 각 읍·면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관련된 예산이 올라오겠네요?
○ 총무과장 김선엽
점차적으로...,
○ 위원 장영진
2020년도 예산안에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각 읍·면에 예산이 올라오겠네요?
○ 총무과장 김선엽
예.
○ 위원 장영진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만수 영광읍장님을 비롯한 읍·면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4차 회의는 12월 7일 속개하여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 27분 산회)
○ 출석공무원 (32명)
부 군 수 강 영 구
기 획 예 산 실 장 임 동 환
종 합 민 원 실 장 이 현 조
관 광 과 장 김 연 수
총 무 과 장 김 선 엽
안 전 관 리 과 장 김 경 호
투 자 경 제 과 장 최 강 훈
사 회 복 지 과 장 오 세 윤
노 인 가 정 과 장 김 성 균
재 무 과 장 백 형 진
스포츠산업과장 김 대 인
농 정 과 장 정 진 삼
환 경 산 림 과 장 김 선 재
해 양 수 산 과 장 정 주
건 설 도 시 과 장 한 윤 중
보 건 소 장 조 용 숙
농업기술센터소장 박 은 주
기 술 보 급 과 장 정 병 관
상하수도사업소장 오 귀 동
문화교육사업소장 김 수 강
이모빌리티엑스포추진단 한 재 철
영 광 읍 장 백 만 수
백 수 읍 장 박 승 빈
홍 농 읍 장 김 명 강
대 마 면 장 박 래 춘
묘 량 면 장 강 성 욱
불 갑 면 장 김 영 철
군 서 면 장 한 상 훈
군 남 면 장 김 영 종
염 산 면 장 오 종 운
법 성 면 장 이 효 순
낙 월 면 장 문 안 형
○ 불출석공무원 (1명)
농 업 개 발 과 장 임 경 섭
○ 참석공무원 (1인)
전 문 위 원 오 창 수
○ 회의록작성
속 기 사 정 드 림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 장 기 소
위 원 박 연 숙
(10시 01분 개회)
○ 위원장 장기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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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위로이동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10시 01분)
○ 위원장 장기소
위로이동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로이동오늘 회의는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건설도시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문화교육사업소, 이모빌리티엑스포추진단 그리고 읍·면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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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1) 건설도시과 (10시 02분)
○ 위원장 장기소
먼저,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과장 한윤중
건설도시과장 한윤중입니다.
위로이동466쪽 건설도시과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과 총 예산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53억 2,467만원이 감액된 373억 2,8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건설기획단 일반운영비 시책추진비로 2,187만원, 국유재산 일반운영비 등으로 1,400만원,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지도단속 급량비로 160만원, 과적차량관리로 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7쪽입니다.
가로등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7억 7,025만원을 계상하였고, 가로등 보수자재 구입을 위한 재료비 4천만원, 신규 가로등 설치 등 6개 사업에 시설비로 3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도로 교통량 조사 인건비로 899만 8천원, 건설기계 등록업무 사무관리비로 154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8쪽 군도 확포장 사업입니다.
군도 측구 정비 공사 등 유지관리 4개 사업에 4억 252만원, 영광휴게소 하이패스 IC건설 사업비 시설부담금으로 10억원을 계상하였고, 도로정비를 위한 사계절 꽃길 천년로 개설 사업비로 28억 5,700만원, 대마산단에서 국도 22호선 연결도로 선형개량 사업비로 4억 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9쪽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농어촌도로 영광 210호선 확포장 사업에 1억원, 홍농 산덕∼하삼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도로교통안전관리 및 보수입니다.
도로 유지 관리를 위한 설해대책 자재 등 구입비로 5억 5,2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0쪽 도로 정비 일반운영비, 유지보수비, 시설비 등으로 12억 9,26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471쪽 하단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71쪽 하단 치산교 재가설 사업비로 2억원, 노후위험교량 보수·보강 사업비로 4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2쪽 노후 및 위험도로 개선사업비로 5건에 7억 8,2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사업으로 영광 우평리 배수로 정비 등 주민숙원사업 86건에 18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472쪽부터 474쪽 중간까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74쪽 하단 도시개발사업입니다.
군계획시설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4,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5쪽 군계획시설 내 사유지 보상비로 5억원, 군계획도로 유지보수비로 7억 2,400만원, 대신지구 외곽도로 개설사업비로 1억 1천만원, 영광읍 매일시장 주변 군 계획도로 개설사업비로 5억원, 남천리 군계획도로 개설사업비로 2억원, 농협중앙회에서 학정교차로 지중선로사업 통신시설분담금으로 1억 1천만원, 홍농버스터미널 주변 군계획도로 개설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6쪽 칠산노을 200리길 조성사업으로 2억원을 계상했고, 북문재 육교 경관정비 사업비로 2억원, 옥외광고물사업 추진을 위해 1,392만원, 해룡아파트 옆 군계획도로 개설공사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고, 녹사주공 옆 군계획도로 개설공사비로 10억 5,700만원, 법성 뉴타운 공용 주차장 조성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7쪽 군청 뒤편 원불교 옆 군계획도로 확포장공사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고, 삼군 클러스터를 통한 상생·소통·통합의 장 만들기 사업으로 3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영광·함평 지역개발연계공모사업으로 향화도에서 함평항 구간에 방조제 도로 정비사업입니다.
농어촌지역 개발사업입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으로 법성 입암지구 등 4개 지구에 21억 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477쪽 하단부터 478쪽 중간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8쪽 중간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비로 2억 1천만원, 대마 복평지구 생활환경 정비사업비로 2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9쪽입니다.
군서 사동지구 지표수보강 사업비로 12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염산 송암지구 지표수보강사업비로 11억 4,300만원, 백수 장산지구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비로 6억 9,900만원,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비로 2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0쪽입니다.
군관리 방조제 유지보수사업으로 7천만원, 농어촌공사 군비부담금으로 7개 사업에 8억 6,62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군수님 방문민원 및 읍·면 요구사항 등을 반영한 기반조성 소규모사업 42건의 추진을 위하여 21억 1,3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480쪽부터 482쪽 상단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2쪽입니다.
양·배수장 전기요금 등 수리계 운영지원비로 4천만원, 국유재산 유지관리 사업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갑지구 농촌테마공원 시설물 유지관리 및 운영비로 9,298만 8천원, 홍농 성산지구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입니다.
군수님 방문민원 및 읍·면 요구사항 등을 반영한 개발소규모사업 52건의 추진을 위해 15억 90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483쪽부터 484쪽 중간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84쪽 중간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입니다.
백수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14억 2천만원, 홍농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2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5쪽입니다.
대마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21억 6,300만원, 군남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13억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역량강화 사업에 1억 5천만원, 권역별 시설물 유지관리 및 보수비로 2천만원, 모악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6쪽 상단입니다.
행복마을 조성사업 2건에 1억원을 계상하였고, 불갑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에 5억 5,400만원, 무령지구 농촌형 공공임대주택 조성사업에 5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2019년에 공모사업에 선정된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법성 산하치 등 7개 마을에 13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486쪽 하단부터 488쪽 중간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8쪽 행정운영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69쪽 원전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영광 백학로에서 옥당로간 도로 개설 사업비로 6억원, 백수 백암∼답동간 도로 확포장 사업비로 10억원, 국제아파트∼학정회전교차로간 도로 확포장 사업비로 1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0쪽 상단입니다.
영광초등학교 앞 포켓주차장 조성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5쪽 영농기철 농업용수 부족 해소를 위한 저류지 신설사업으로 불갑면 등 12개소에 7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6쪽입니다.
법성면 해안도로 선형개선 사업비로 1억원, 법성면 군도9호선 정비사업비로 1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2019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기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임영민
임영민 위원입니다.
468쪽에 사계절 꽃길 천년로를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어디에서 어떻게 한다는 것인가요?
○ 건설도시과장 한윤중
지역개발사업으로 해서 총 100억 규모입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70억, 군비가 30억 현재 설계 중에 있고요.
내년 하반기나 상반기에 사업계획승인에 들어가요. 하반기에 사업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공사내용은 도로 불갑사 상사화 축제 등 행사를 하다 보면 도로 폭이 좁습니다.
사람이 걸어다닐 수도 없고요.
그래서 삼학검문소에서부터 불갑사까지 도로를 확장해서 인도도 만들고...,
○ 위원 임영민
2차선에서 4차선을 만드는 내용입니까?
○ 건설도시과장 한윤중
4차선까지는 아닙니다.
○ 위원 임영민
지금 2차선 되어 있죠?
○ 건설도시과장 한윤중
2차선을 넓힐 계획입니다.
넓혀서 주변 인도도 만들고, 경관조성도 만들고 현재 설계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임영민
이런 생각을 해 보셨나요?
영광에서 광주를 가다보면 묘량 신천리 쪽으로 빠지는 길이 있죠?
그런데 신천리로 빠지기보다는 삼학에서 불갑사로 빠지는 것이 그게 행사라든지 운영이 많을 것 같아요.
신천리로 빠지지만 삼학검문소에서 불갑사 입구로 바로 내려가는 길이 없죠?
이해되십니까?
○ 건설도시과장 한윤중
삼학검문소에서 불갑사 입구로요?
○ 위원 임영민
광주 가는 4차선 도로에서 불갑사 입구로 우회로 내려가는 도로는 없죠?
이해가 안 되시나요?
○ 건설도시과장 한윤중
4차선 도로에서 불갑사로 내려가는 도로는...,
○ 위원 임영민
없어요.
○ 건설도시과장 한윤중
신천리로 가면서요?
○ 위원 임영민
신천리로 가는 길은 있지만 불갑사 입구로 바로 내려가는 길은 없다는 거예요.
혹시 이해가 되신가요?
○ 건설도시과장 한윤중
불갑사에서 나오다보면요?
○ 위원 임영민
아니, 영광에서 광주로 갈 때요.
불갑사로 바로 우회해서 내려가는 길은 없어요.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없죠?
○ 건설도시과장 한윤중
예.
○ 위원 임영민
또 반대로 불갑사에서 영광으로 나올 때 바로 나오는 길은 없어요. 신천리로 나와서 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다니다보면 이미 한 번 난 길이라서 있는 것이지만 거기보다는 오히려 불갑사 입구로 내려가는 길과 올라오는 길을 만드는 것이 맞지 않겠냐는 건의를 드려요.
혹시 이게 그것인가 해서 여쭈어보는데 그것은 아니네요?
○ 건설도시과장 한윤중
별도로 현재 광주국도유지에다가 불갑사∼삼학 부분이 2직 차로거든요?
현재 4직 차로로 해주라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임영민
보면 광주에서 영광으로 올 때는 불갑사 바로 내려가는 길이 있어요.
영광에서 광주로 갈 때 불갑사로 꺾는 길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건설도시과장 한윤중
묘량 대마산단, 묘량면사무소 들어가는 그 교차로와 그쪽은 익산청에 건의를 하고 있고요.
삼학검문소 그 부분은 광주국도유지에다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임영민
영광에서 광주를 갈 때 내려가는 길도 같이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기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장영진
장영진 위원입니다.
지난 ‘18년 예산보다도 한 53억 정도가 감이 됐어요. 어디에서 많이 감이 된 것인가요?
○ 건설도시과장 한윤중
주로 도시개발사업으로 그리고 두 번째로 소규모사업 읍·면 민원이 많이 해소가 되어가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장영진
민원인들이 많이 해소가 됐기 때문에 예산이 감이 됐다는 것인가요?
○ 건설도시과장 한윤중
예.
○ 위원 장영진
실질적으로 감이 많이 된 데가 소규모사업 농어촌 그런 사업들이 많이 감이 됐나요?
○ 건설도시과장 한윤중
예. 도시개발사업 신규사업을 금년에 많이 반영하지 않고요.
계속사업이 있기 때문에 계속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장영진
476쪽을 보면 해룡아파트하고 녹사주공 그게 ‘18년도부터 계속 추진했던 사업인가요?
○ 건설도시과장 한윤중
‘18년도에 그전부터 추진을 했는데요.
건물보상만 해 놨습니다.
작년에 마지막으로 끝에 부분 건물이 보상이 안 됐는데 민원이 심해서 작년에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내년에 공사비로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 위원 장영진
올해 예산에는 하나도 없었나요?
○ 건설도시과장 한윤중
올해 ‘18년도에요?
○ 위원 장영진
예.
○ 건설도시과장 한윤중
‘18년도 건물철거비요?
○ 위원 장영진
전년도 예산의 항목에 해룡아파트하고 녹사주공 예산이 나갔던 것이 없어서 물어보는 건데요?
○ 건설도시과장 한윤중
녹사주공이 한 군데 있었습니다.
○ 위원 장영진
주요업무 사업계획에 보면 해룡아파트는 1억 5천만원이 나가고, 녹사주공 옆에는 5억 4천만원 나가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 건설도시과장 한윤중
예.
○ 위원 장영진
그러면 여기에 전년도 예산에 표시가 되어야 하나요?
476쪽을 보면 전년도 예산하고 비교증감해서 있잖아요.
○ 건설도시과장 한윤중
아, 비교증감이요?
이게 특별회계 그쪽에 계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 위원 장영진
특별회계 쪽으로요?
○ 건설도시과장 한윤중
예.
○ 위원 장영진
전년도에 특별회계 쪽으로 나갔기 때문에 여기에 표시를 안 했다는 것이죠?
올해는 본예산이기 때문에 들어간 것이고요?
○ 건설도시과장 한윤중
예.
○ 위원 장영진
지금 녹사주공 옆이 농산물품질관리원 그쪽인가요?
○ 건설도시과장 한윤중
예.
○ 위원 장영진
그게 16억 정도 들어가네요?
○ 건설도시과장 한윤중
예.
○ 위원 장영진
총 길이가 190M인가요?
○ 건설도시과장 한윤중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장영진
190M에 폭이 25M인가요?
○ 건설도시과장 한윤중
8M...,
○ 위원 장영진
8M에서 25M까지 있네요?
○ 건설도시과장 한윤중
예.
○ 위원 장영진
190M에 16억이면 예산이 과다한 것 아닌가요?
○ 건설도시과장 한윤중
보통 공사비는 일정한테요.
보상비가 상당히...,
○ 위원 장영진
영광 외곽이고 거기에 건물 하나가 있었나요?
○ 건설도시과장 한윤중
건물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 위원 장영진
건물이 한 채 있었어요.
조립식 건물로 해서...,
○ 건설도시과장 한윤중
예. 하나 있었습니다.
○ 위원 장영진
그 건물을 치더라도 16억이면 많은 예산이 들어간 것 같은데요?
○ 건설도시과장 한윤중
골프장 앞에 거기 지대가 상당히 높아서...,
○ 위원 장영진
따로 보상료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기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병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병원
470쪽을 물어보려고요.
설해대책 여기는 겨울에 눈 올 때 제설작억 하는 내용입니까?
○ 건설도시과장 한윤중
예. 맞습니다.
○ 위원 김병원
그러면 영광 우리가 국도, 지방도 여기까지 만하는 것입니까?
다른 데도 하는 것입니까?
○ 건설도시과장 한윤중
국도는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하고 있고요.
국도나 지방도도 위임도로 도로가 있습니다.
유임도 하고 있는 것이 군도하고 그리고 국도·지방도 위임도로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병원
그러면 쉽게 얘기를 하면 국도일 것이고요.
○ 건설도시과장 한윤중
22호, 23호 그 부분은 국도유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병원
법성에서 홍농이랄까 염산 이런 데는 어디에서 하나요?
○ 건설도시과장 한윤중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병원
제설차가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 건설도시과장 한윤중
제설차 5대로 해서 시간대별로 짭니다.
영광 시내구간을 먼저 하고요.
일부 외곽도로 노선에 짜여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람이 덜 다니는데 차량이 덜 다니는 곳 그런 외곽은 시간대가 늦어지고 있고요. 시내는 빠르고 그렇게 차량배치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병원
국도 쪽은 국토에서 직접 와서 하니까 우리가 할 사항은 아니고요.
무슨 도로라고 하죠?
군도 법성에서 홍농...,
○ 건설도시과장 한윤중
지방도로입니다.
○ 위원 김병원
읍이나 먼저 하고 나중에 한다는 말씀이죠?
○ 건설도시과장 한윤중
5대니까 1대는 영광읍에 들어옵니다.
4대는 방향별로 나눠집니다.
○ 위원 김병원
1대는 영광읍을 하고, 4대는 나눠서 하고요?
○ 건설도시과장 한윤중
예. 1대가 영광읍을 들어와서 빨리 끝내고 다른 노선에 들어가야 합니다.
○ 위원 김병원
그러면 각 지역 소재지는 합니까?
○ 건설도시과장 한윤중
읍·면에 맡기고 있습니다.
○ 위원 김병원
지역소재지, 마을안길 읍·면 자체적으로요?
○ 건설도시과장 한윤중
예.
○ 위원 김병원
자체적으로 하게 되면 예산이 여기에는 없습니까?
○ 건설도시과장 한윤중
예산은 트랙터 유류대, 인건비...,
○ 위원 김병원
그것가지고 됩니까?
○ 건설도시과장 한윤중
처음에는 몇 년 전부터 트랙터를 봉사로 해서 시작을 했거든요.
몇 년 전부터 변화가 되어서 유류대를 주고 인건비까지 했는데 인근에 고창이나 함평이나 물어보면 거기도 트랙터를 하고 있는데 유류대만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 인건비까지 줘서 많이 준다고 해야 할까요?
적게 준다고 민원이 들어옵니다.
○ 위원 김병원
영광읍이야 치워주니까 그러는데 시가지는 한 쪽에 쌓아놓잖아요. 이게 한참 오래가요.
불평불만이 많죠.
그런데 읍·면에서 보면 각 트랙터 있는 분들하고 계약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 건설도시과장 한윤중
예.
○ 위원 김병원
아까 유류대만 나와서 가능하냐는 것이죠.
물론, 예산이 돈이 안 들어가는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들어가죠.
그러나 겨울철에 한철인데 더군다나 지역주민들 건강과 관련된 것 아닙니까?
낙상사고가 나고요.
조금 더 다음부터는 예산을 세워서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가지는데요.
○ 건설도시과장 한윤중
그 부분은 내일 눈이 오기 전에 트랙터 때문에 읍·면 산업계장들과 같이 협의를 해보려고 주민의견 수렴해서 5일에 회의를 합니다.
읍·면하고 회의를 해서 조율해 보겠습니다.
○ 위원 김병원
잘 협의하셔서 수정예산안에 올라오든지 아니면 다음에 추경에 반영을 해보시든지 읍·면의 애로사항이 그것이죠.
영광읍은 해 주는데 시골 읍·면 단위 소재지는 안 되다보니까 불평불만을 할 수 밖에 없죠. 그리고 눈이 쌓이면 가게를 들어가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긍정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과장 한윤중
같이 읍·면하고 협의하겠습니다.
○ 위원 김병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기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과장님! ‘19년도 예산에 가뭄대책에 대해서 예산이 얼마나...,
지금 가뭄대책 추진하고 계신가요?
○ 건설도시과장 한윤중
예. 주로 관정으로는...,
○ 위원장 장기소
예산이 얼마나 계상이 됐나요?
○ 건설도시과장 한윤중
저류지 신설사업하고, 양수장 신설사업을 반영해 놨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얼마나 되어 있어요?
○ 건설도시과장 한윤중
저류지 신설사업으로 해서 7억 6천만원 반영이 됐고요.
주로 저류지 신설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지난번에 군정질문 의장님도 하셨고, 저도 했고, 하기억 위원님도 가뭄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류지 7억 6천만원 외에 다른 준비를 하고 있는 것 있나요?
○ 건설도시과장 한윤중
우리 군에서 하고 있는 그것이고요.
크게 봐서 염백지구 와탄천 용수물을 백수·염산지구로 끌어들이는 그게 올해 기본조사대상지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빠르면 세부설계가 들어간다고 하면 그게 그 물이 그쪽으로 가면 상당히 많이 해소가 될 것으로 보고요.
영산강 4단계지구 그쪽 물이 염산 옥실지구 그쪽으로 오면 상당히 해소가 될 것으로 되는데 그 부분은 중앙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지난번에 가시적인 긍정적인 사업내용으로 언론에 보도가 됐던데요? 영산강...,
○ 건설도시과장 한윤중
염백지구는 상당히...,
○ 위원장 장기소
예산이 미확보돼서 추진을 못했는데 희망이 보인다고...,
○ 건설도시과장 한윤중
예. 그 부분은 중앙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금년처럼 폭염이 장기적으로 지속되고 그러면 농업에 엄청난 피해가 발생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중점적으로 저류지가 됐든 집수장이 됐든 어차피 지하수도 한도가 있는 것이고요. 가뭄이 계속되면 관정을 하더라도 물이 많이 나오지 않을 것 아닙니까?
저류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확보해서 지난번에 대마에 저류지 그런 식으로 해서 넓혀나가면 좋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 건설도시과장 한윤중
지속적으로 개발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저류지가지고 7억 6천만원을 가지고 보상해주고 추진하려면 몇 군데도 못할 것 같은데요?
○ 건설도시과장 한윤중
작년에 18개소 했고요.
내년에 12개소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장기소
취약지구부터 데이터를 빼보세요.
매년 발생되는 가뭄피해를 입는 지역부터 데이터를 빼보셔서 부족하다면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저류지를 할 수 있도록...,
○ 건설도시과장 한윤중
작년에 처음 추진하다보니까 신청자가 적었는데 하반기부터 인식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신청자를 많이 받아서 추경에 필요하다고 하면 더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김병원 위원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읍·면 단위 어르신들이 많다보니까 골목골목까지 다 해 줄 수는 없지만 가급적이면 제거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레이더가 없어서 하고 싶어도 못한다고 해요.
그런데 그런 것은 희망자에 한해서 지원을 해주면 안 되나요?
○ 건설도시과장 한윤중
올해도 예산에 넣어놨습니다.
읍·면에서 공문을 받아서...,
○ 위원장 장기소
아마 다음주부터 눈이 올 텐데 지금 당장 급하니까 수요조사를 해서 파악을 해서 바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십시오.
○ 건설도시과장 한윤중
내일 회의 때 읍·면장과 산업계장과 조율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475쪽이요.
영광읍 매일시장 주변은 총 사업비가 얼마인가요?
○ 건설도시과장 한윤중
13억으로 잡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그러면 3억 남았나요?
○ 건설도시과장 한윤중
금년도에 8억하고, 내년도에 5억하면 마무리가 됩니다.
○ 위원장 장기소
지금 현재 5억, 5억, 10억밖에 안되잖아요?
○ 건설도시과장 한윤중
금년도 예산이 8억입니다.
○ 위원장 장기소
금년도요?
○ 건설도시과장 한윤중
예. 금년도 8억이고 내년도 5억입니다.
○ 위원장 장기소
지난번에 그 사업자체가 무엇입니까?
향토먹거리촌하고 도로하고 연결되는 사업인가요?
○ 건설도시과장 한윤중
예. 그 사업입니다.
도동리 주차장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지난번에 건물 철거했죠?
○ 건설도시과장 한윤중
현재 입구 그 부분은 이사를 가서 철거에 들어갔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포장은 안 했나요?
○ 건설도시과장 한윤중
아닙니다.
그쪽 아닙니다. 이사만 갔고요.
○ 위원장 장기소
향토먹거리촌 거기에 철거를 해서 포장까지 했는데 소유주가 민원을 제기한 것 말입니다.
○ 건설도시과장 한윤중
명송장 그쪽에서 향토먹거리촌 그쪽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 위원장 장기소
향토먹거리촌하고 밀집지역 저쪽에서 들어오는 것인가요? 밀집지역하고 연결된 도로...,
○ 건설도시과장 한윤중
현재 공사계획하고 있는 것은 향토먹거리촌에서 도동리 주차장까지입니다.
문정식당 옆에...,
○ 위원장 장기소
아까 말씀을 했던 밀집지역하고 연결했던 향토먹거리촌 부지매입 마쳤죠?
그래서 철거했죠?
○ 건설도시과장 한윤중
얼마 안 됩니다만 건물일부만 철거했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포장했죠?
○ 건설도시과장 한윤중
그쪽은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 위원장 장기소
포장을 해서 민원을 제기하니까 펜스친 것 있잖아요.
○ 건설도시과장 한윤중
투자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 같습니다.
시장개선사업으로...,
○ 위원장 장기소
투자경제과 소관이라고요?
지금 매일시장 향토먹거리촌 그 사업을 투자경제과에서 한다고요?
○ 건설도시과장 한윤중
그전에 투자경제과에서 했습니다.
저희들에 하는 것은 그 옆에 부분입니다.
○ 위원장 장기소
마트넷 주변...,
○ 건설도시과장 한윤중
마트네 옆에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명송장 앞에 그 도로인데 건물을 2층 건물을 그전에 철거를 하고 일부만 폭이 8m인데 일부만 뚫어놓은 상태입니다.
○ 위원장 장기소
그것이 투자경제과 사업이에요?
○ 건설도시과장 한윤중
거기는 건설도시과고요.
거기 말고 그 안에 향토먹거리촌 그쪽 안에 도로를 이야기를 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투자경제과 사업이 아닙니다.
○ 건설도시과장 한윤중
예.
○ 위원장 장기소
민원이 발생되기 이전에 충분하게 소유자하고 협의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했어야 했는데도 그러지 아니하고 시행을 했다가 민원이 제기되니까 생돈 우리 군비를 들여서 펜스치고, 포장낭비했지 펜스친 것 낭비했지...,
여러 가지로 불편한 부분이 많잖아요.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과장 한윤중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지금 통행하는 것입니까?
○ 건설도시과장 한윤중
지적경계측량 때문에 토지소유자와 문제가 있어서 나중에 기계측량을 제대로 해서 펜스를 쳐주라고 해서 쳐주고 현재는 8m 도로가 아니라 일부 보상협의가 된 도로만 현재 한 2∼3m 폭이 될 것입니다.
사람통행만 해놓고요.
그 옆에 아가방 건물이 아직 협의가 안 됐습니다. 거기 협의를 하면 도로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완료는 안 됐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통팔달 내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지금도 어렵지 않게 살아왔는데 불요불급한 사항도 아닌데 그쪽에 예산을 많이 투여한다.
그러다보니까 재원이 고갈되고, 수정안을 하더라도 재원이 없어서 어렵잖아요.
영광의 미래지향적인 사업에 예산을 써야하는데 도로가 불편해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큰 어려움이 있을까요?
가급적이면 지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과장 한윤중
예.
○ 위원장 장기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장영진
장영진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질의한 내용이 그런 것 같아요.
이 예산을 보는 것은 전년 대비 얼마정도 예산이 투여됐고, 올해 이 사업이 얼마 투여됐는데 이 사업이 적절한가 판단이 되어야 하는데 이게 혼재되어있기 때문에...,
녹사주공 옆 군계획도로 개설공사가 특별회계에 출발했으면 특별회계 사업으로 끝나면 예산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예산서로만 본다고 하면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매일시장도 특별회계와 일반회계가 혼재되어 있다 보니까 예산의 증액은 이런 식으로 봐야만 하는 것이잖아요.
다른 실·과 예산을 봐서는 졸 덜하는데 우리 건설도시과가 이렇게 많이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물어본 거에요.
교부금 관련해서 조정이 있으니까 그렇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런 것들이 원칙이 세워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사업의 연계성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을 편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한해 대책비는 많이 세웠어요.
저류지 7억만이 아니라 농어촌기반정비사업인가요?
항목을 보면 농어촌 지역개발 항목에서 한해 대책으로 잡은 예산이 거의 47억 정도 되요.
별로 안 잡은 것이 아니라 많이 잡았어요.
○ 건설도시과장 한윤중
소규모 사업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 위원 장영진
수리시설 개보수라든지 기타 농어촌공사 군비부담금 다 이런 것들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 건설도시과장 한윤중
농촌기반정비사업에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 위원 장영진
기초생활기반확충에도 사동지구 지표수보강 개발도 보이고요.
송암지구 지표수 보강개발 이것도 다 수리문제잖아요.
○ 건설도시과장 한윤중
예.
○ 위원 장영진
그런 예산에 대한 것들을 말씀하셔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기소
475쪽 매일시장 있는데 전년도에 5억이잖아요?
○ 건설도시과장 한윤중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그리고 지금 현재 또 5억이잖아요.
○ 건설도시과장 한윤중
금년도에 8억...,
○ 위원장 장기소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부기상으로 전년도에 5억, 지금 현재 5억이잖아요?
○ 건설도시과장 한윤중
예.
○ 위원장 장기소
그러면 10억이잖아요?
○ 건설도시과장 한윤중
예.
○ 위원장 장기소
그런데 사업은 13억 사업이라면서요?
○ 건설도시과장 한윤중
예. 13억인데 여기가 3억이...,
○ 위원장 장기소
그래서 그것은 과장님만 알지 우리는 모른다는 말이죠.
전년도에 8억을 계상을 부기를 했으면 총사업비가 13억인지 금방 알수가 있다는 말이죠.
○ 건설도시과장 한윤중
그렇게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실장님! 무슨 말인지 알죠?
○ 기획예산실장 임동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3억이 빠져서요.
한윤중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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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2) 보건소 (10시 44분)
○ 위원장 장기소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조용숙
보건소장 조용숙입니다.
위로이동보건소 소관 2019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0쪽입니다.
보건소 전체 세출예산은 111억 2,123만 2천원으로 2018년 대비 17억 1,75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용은 2019년 개소되는 치매안심센터 운영비와 영광군 양육비 지원금 상향 등입니다.
참고로 치매안심센터 운영비는 국비·기금 80%, 군비 20% 사업입니다.
먼저, 보건의료서비스 지원입니다.
보건의료계획 및 서비스구축에 따른 일반운영비 및 공공운영비 등으로 8,926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1쪽 각종 행사 의료지원 약품 구입비 300만원, 보건기관 누수 및 시설 보수 등 시설 및 부대비로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의료시설 개선사업입니다.
보건소 청사 및 주변정리 인건비 971만 7천원, 낙월송이 보건진료소 담장 복구에 따른 시설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농어촌보건지소 신축사업으로 낙월송이 보건진료소 개보수 사업비 6,321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2쪽 하단 재난현장출동 의료팀 운영 지원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3쪽 공립요양병원 공공보건사업입니다.
공립요양병원 치매환자지원 프로그램 민간위탁금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3쪽 중간부터 494쪽 상단까지 보건소 수입대체경비입니다.
B형간염 및 인플루엔자 유료예방접종 약품구입비 및 보건소 및 백수읍보건지소 외 6개 보건지소 약품 및 소모품, 기자재 구입비로 1억 60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4쪽 보건진료소 수입대체경비입니다.
보건진료소 청사 및 주변정리 인건비로 350만 9천원,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1억 6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5쪽 의료 및 구료비 보건진료소 외 12개 보건진료소 약품 및 기자재 소모품 구입비로 1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의약업소 안전관리로 일반운영비와 496쪽 일반보상금으로 4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6쪽 중간 방역소독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877만 1천원, 하단부터 497쪽 상단까지 방역약품구입비로 2억 7,311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7쪽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 부속품 구입비에 1,2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7쪽 하단부터 507쪽까지 감염병 예방관리입니다.
498쪽 통신요금 및 시설장비유지비 등 공공운영비로 240만원, 쯔쯔가무시 등 예방 기피제, 메르스 등 신종감염병 예방 소독제 재료비로 1억 700만원, 감염병 가검물 채취용 수송배지 및 기자재, 감염병 관련 검사시약 및 소모품 등 의료 및 구료비로 7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9쪽 질병모니터요원 교육 참석 보상 등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412만 2천원, 결핵검사시약 및 기자재 등 의료 및 구료비로 699만원, 한센병환자 위탁진료 및 관리 민간위탁금으로 8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어린이 예방접종사업 약품 구입비 등 의료 및 구료비로 7억 2,6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0쪽 국가예방접종 임시예방접종 장티푸스 외 3종에 의료 및 구료비로 5,4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예방접종 등록관리팀 운영으로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3,740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1쪽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 735만 6천원, 13가 폐렴구균 예방접종 2억 3,730만원, 대상포진 예방접종비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비로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2쪽 예방접종으로 운영비와 약품 등 1억 7,85만 5천원을 계상하였고, 502쪽 하단부터 503쪽 생물테러 예방관리 및 생물테러 대응 교육훈련 지원에 5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3쪽 하단 발열성질환 예방관리비로 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4쪽 에이즈 진단시약 구입 68만 4천원, 성매개감염병 검진 및 치료지원으로 38만원,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금 2,700만원, 한센간이양로주택 운영 지원 1억 2,784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5쪽 하단 결핵환자 관리지원 사업으로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3,942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6쪽 결핵환자 검사 및 진단지원으로 2,497만 6천원과 결핵역학조사로 1,345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7쪽 결핵환자 가족접촉자 조사비로 184만 2천원과 감염병전담요원 인건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8쪽 방문보건사업입니다.
이동보건소 약품구입 등 운영비 2,982만원, 방문보건사업으로 1,0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9쪽 만성질환자 관리에 500만원, 의료취약계층 방문보건사업에 1,271만 3천원, 경로당 순회의료서비스 사업으로 368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0쪽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민간위탁금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2억 1,260만원과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5,090만원,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치매 예방관리사업에 1억 4,111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1쪽부터 514쪽까지 치매안심센터 운영으로 총 10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따른 전문인력 인건비 3억 8,945만 6천원, 514쪽 중간 치매환자 조호용품 구입비 등에 1억 8,0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2쪽입니다.
사무용품 및 홍보물 등 운영비 2억 7,634만 4천원, 내용은 참고하여 주십시오.
513쪽 하단 프로그램 운영재료비 3,6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등 일반보상금 1억 5,800만원, 514쪽 중간 치매환자 조호용품 구입비 등에 1억 8,0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4쪽 하단부터 516쪽까지 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 인건비 및 운영비 등 3억 1,9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참고하여 주십시오.
516쪽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입니다.
후견심판청구지원 및 후견인 활동지원비로 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6쪽부터 528쪽 중간까지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인건비로 1억 8,899만원, 517쪽 하단 심뇌혈관질환 사업으로 3,056만 8천원, 세부내역은 참고하여 주십시오.
519쪽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4,630만원, 520쪽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1,400만원, 521쪽 구강보건사업 1,829만 2천원, 522쪽 통합건강생활 실천사업 4,963만 8천원, 524쪽 모자보건사업으로 9천만원, 522쪽부터 528쪽 중간까지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사업비로 3억 114만원을 인건비 및 약품구입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528쪽부터 531쪽 하단까지 건강증진사업입니다.
건강생활 실천사업비로 395만원, 지역사회 건강조사로 위탁사업비와 홍보물 등에 6,1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9쪽 국가암관리사업비로 암 조기검진 위탁사업비 1억 5,738만원과 하단 암 환자지원 사업에 1억 3,7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0쪽 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3천만원, 하단에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 민간위탁사업비로 1,738만 5천원, 영유아 건강검진비로 3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1쪽 중간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민간위탁금으로 4,333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1쪽 하단부터 537쪽까지 모자보건사업입니다.
532쪽 임산부 영유아 건강검진비로 임신부 건강교실 프로그램 운영비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비 등 9억 3,4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참고하여 주십시오.
533쪽 영광군 양육비 지원입니다.
출산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한 신생아 양육비 지원에 20억 9천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농어촌 신생아 양육비 지원으로 1억 920만원, 모자보건사업 보조인력 인건비 3,527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4쪽 난임부부 시술비로 300만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1,0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5쪽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에 800만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와 난청 조기진단에 각각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6쪽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비로 6,200만원과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7,221만 5천원, 하단 공공산후조리원 지원사업으로 862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7쪽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로 5억원, 중간에 신혼부부 건강검진 지원사업으로 351만원, 신규사업으로 영광군 결혼장려금 지원사업으로 3억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7쪽 하단부터 340쪽 행정운영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기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장영진
장영진 위원입니다.
494쪽을 보면 이게 보건진료소 목이잖아요.
○ 보건소장 조용숙
예.
○ 위원 장영진
일반운영비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 목 중에서 청사 유지관리비 13개소 50만원 정도 되네요?
청사 유지관리비 성격이 어떻게 되요?
청소하고 그런 것인가요?
○ 보건소장 조용숙
청소를 하고, 밖에 나무...,
○ 위원 장영진
환경조성하고요?
○ 보건소장 조용숙
안에 바닥청소도 하고요.
○ 위원 장영진
조경도 하나요?
○ 보건소장 조용숙
밖에 나무를 잘라주는 것입니다.
○ 위원 장영진
그러면 환경개선은 따로 목이 있나요?
○ 보건소장 조용숙
없습니다.
여기에서 다합니다.
○ 위원 장영진
보건지소에 대한 영광군민들의 만족도가 좋지 않나요?
○ 보건소장 조용숙
별로 좋지 않습니다.
지소에 직원이 1명밖에 거의 없어서 만족도가 떨어질 것입니다.
○ 위원 장영진
그래서 말씀을 드려요.
보건소를 이용하려면 기본적인 편히 쉴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하는데 이정도 청사유지비를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환경도 개선을 해야 하고, 주변의 환경도 편하게 쉴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려면 예산을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조용숙
예.
○ 위원 장영진
504쪽 한센간이양로주택 운영 지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억 7천만원인데요.
이게 어떻게 지원되는 것인가요?
물론, 국비가 많이 포함되어있는데 주택에 대한 개보수인가요?
○ 보건소장 조용숙
505쪽에 기능보강사업이 있잖습니까?
저번에 가보셨을 때 앞에 건물 거기가 누수가 되고 균열이 되어서 지붕개보수 그 사업비가 많이 됐습니다.
○ 위원 장영진
제가 이 질의를 한 것은 우리 소장님께서 자주 가시니까 말씀을 드려요.
거기 주변환경이 살만한 곳인가요?
○ 보건소장 조용숙
냄새가 너무 납니다.
○ 위원 장영진
비를 안 새게하고 주변환경을 조성했는데 악취로 인한 고통이 배가 되면 정신건강에 안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고민을 해보셨나요?
○ 보건소장 조용숙
고민은 해봤지만 아직 대안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 위원 장영진
환경산림과 같이 연결될 수밖에 없겠네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악취가 심해서 보건소에서 한센인 마을을 케어해주기 위해 많은 국비·도비·군비를 투여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조용숙
예.
○ 위원 장영진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기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임영민
임영민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499쪽을 보시면 전염병 관리부분에서 행사실비보상금이라고 있습니다.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질병모니터요원 교육 참석 보상 1인당 3천원, 취약지역 주민 엑스선 이동검진 참석 보상이 3천원, 감염병 홍보관 참가자 참석 보상이 2천원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죠?
○ 보건소장 조용숙
이게 오신 분들 간식비입니다.
○ 위원 임영민
간식비죠?
○ 보건소장 조용숙
예.
○ 위원 임영민
그러면 간식비라고 쓰지 보상이라고 쓰니까 이게 하루 갔다오는 것이 3천원을 주는 것인지 이해가 안 돼서요.
○ 보건소장 조용숙
행사실비로 세우다보니까 그렇습니다.
○ 위원 임영민
간식비죠?
○ 보건소장 조용숙
예.
○ 위원 임영민
그리고 구분이 한센의 날 행사 참석 보상은 1인당 6만원이에요.
○ 보건소장 조용숙
이것은 영민농원 그분들이 한센의 날 행사를 저희 시·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로 갑니다.
그때 사주고 하는 돈으로 해놓은 것입니다.
○ 위원 임영민
이 내용을 보면 내용들이 잘 이해하기가 힘들게 표기가 되어있어요.
이해하기 쉽게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조용숙
알겠습니다.
○ 위원 임영민
질문을 안 해서 제가 질문하기가 그렇습니다만 한 번 해보겠습니다.
493쪽을 보면 공립요양병원 치매환자지원 프로그램 1억이 있어요.
○ 보건소장 조용숙
예.
○ 위원 임영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기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병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병원
김병원 위원입니다.
한센인이 15명 있습니까?
○ 보건소장 조용숙
영민농원에 그렇게...,
○ 위원 김병원
따로 되어있나요?
집단적으로 되어있나요?
○ 보건소장 조용숙
같이 살고 있습니다.
○ 위원 김병원
어디에서 살고 있어요?
○ 보건소장 조용숙
묘량 영민농원입니다.
○ 위원 김병원
집단으로 있는 것입니까?
○ 보건소장 조용숙
예.
○ 위원 김병원
모르니까 물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소록도를 가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가기 싫으면 안 가는 것입니까?
○ 보건소장 조용숙
영민농원에서 살고 계십니다.
○ 위원 김병원
그리고 529쪽에 국가암관리사업이 있어요.
암이 걸렸다고 하면 지원을 해주려면 어떻게 압니까?
○ 보건소장 조용숙
지원할 때 2년에 한 번씩 조기검진을 하라고 공단에서 공문이 나가면 조기검진해서 이상이 나오신 분들, 검진을 안하고 나오신 분들은 저희가 지원을 안하고요.
그리고 아파서 가신 분들도 지원이 안 되고요. 검진으로 해서 이상이 있다고 나오신 분들을 저희가 의료보험료를 계상해서 200만원 한도에 본인부담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5대 암에 대해서...,
○ 위원 김병원
국가검진을 했을 때 준다는 말이죠?
○ 보건소장 조용숙
예.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하면 나을 수 있다는 국가사업으로 무언가 인센티브를 줘야하기 때문에 그래서 치료비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이 나왔을 때...,
○ 위원 김병원
그런데 그러면 그냥 일반으로 간 사람들은 안 준다고요?
○ 보건소장 조용숙
예.
○ 위원 김병원
그런 사람들 중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 보건소장 조용숙
예를 들어 작년에 홀수대상자라서 검사를 하셨는데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아파서 갔다면 이분들은 해줍니다. 올해는 검진대상자가 아니지만 작년에 검사를 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검사를 꼭 하시라는 것입니다.
조기에 발견해서 의료비를 줄이자는 의미로 이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 위원 김병원
홍보를 많이 해야 할 것 같네요?
○ 보건소장 조용숙
홍보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병원
533쪽에 양육비 지원이 있잖아요.
열째아는 3,200만원입니까?
○ 보건소장 조용숙
조례규칙 만들기 전에 예산을 해놔서 열째아 이상을 3,500만원을 주기로 했습니다.
○ 위원 김병원
실현가능성이 있습니까?
○ 보건소장 조용숙
열째아는 없습니다.
○ 위원 김병원
괜히 예산만 세워놓는 것 아닌가요?
○ 보건소장 조용숙
그래도 군서에서 작년에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혹시나 해서...,
○ 위원 김병원
제가 생각할 때는 첫째아가 500만원, 둘째아가 1,200만원, 셋째아가 1,500만원인데 오히려 셋째아를 더 많이 주고 위에 다섯째부터는 거의 드문 사항 아닙니까?
괜히 예산만 잡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셋째아를 더 많이 주고요.
넷째아를 더 많이 주고 그리고 다섯째 이상 얼마 이렇게 현실성이 있게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 보건소장 조용숙
이것은 규칙을 만들기 전에 한 사항이고요.
첫째아 500만원, 둘째아 1,200만원, 셋째아 1,500만원, 넷째아 2천만원, 다섯째부터 아홉째까지는 3천만원 그리고 열째아 이상 3,500만원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규칙만들기 전에 예산을 해놓은 것이라서 그렇습니다.
○ 위원 김병원
그러면 이것을 바꿔야 하는 것 아닌가요?
○ 보건소장 조용숙
예. 바꾸지 못했습니다.
○ 위원 김병원
안 바꾸는 것인가요?
○ 보건소장 조용숙
예산은 별로 변동이 없고, 규칙만들기 전에 예산작업이 됐기 때문에 바꾸겠습니다.
○ 위원 김병원
다섯째 이상은 3천만원...,
○ 보건소장 조용숙
예. 다섯째부터 아홉째까지는 3천만원입니다.
○ 위원 김병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기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있죠?
○ 보건소장 조용숙
예.
○ 위원장 장기소
그게 정부에서 공문으로 받았나요?
그 사업내용에 대해서...,
○ 보건소장 조용숙
지자체 소관으로 할 수 있으면 하고...,
○ 위원장 장기소
그 시점이 언제인가요?
○ 보건소장 조용숙
어떤 시점인가요?
○ 위원장 장기소
치매안심센터 신축에 관한...,
문재인 정부 때 그랬죠?
○ 보건소장 조용숙
예.
○ 위원장 장기소
그 시기가 당초 우리 군에 시달할 때...,
○ 보건소장 조용숙
저희가 계속...,
○ 위원장 장기소
‘17년도인가요?
○ 보건소장 조용숙
‘17년도 말부터 한 사업입니다.
작년 12월부터 이 사업을 했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금년 초부터 치매안심센터가 본예산에 세웠나요? 추경에 세웠나요?
○ 보건소장 조용숙
작년은 추경이고, 올해는 본예산입니다.
○ 위원장 장기소
올 추경에 세웠었죠?
○ 보건소장 조용숙
예.
○ 위원장 장기소
치매전담요양시설은 같이 담당을 안 하죠?
○ 보건소장 조용숙
예.
○ 위원장 장기소
노인가정과에서 하나요?
○ 보건소장 조용숙
예.
○ 위원장 장기소
그러면 치매전담요양시설도 마찬가지로 치매안심센터하고 같은 시기에 정부에서 시달을 했죠?
○ 보건소장 조용숙
그것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김성균 과장님!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예.
○ 위원장 장기소
작년에 전담요양시설 정부로부터 시달받았죠?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확정이요?
2017년도에 수요조사...,
○ 위원장 장기소
그러니까 2017년에 이미 국가책임제 추진의 일환으로 수요조사를 마치고 다 시달을 했었잖아요?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예.
○ 위원장 장기소
제 얘기는 뭐냐면 어차피 치매안심센터나 치매전담요양시설이나 같은 등급만 환자수위만 다를 뿐이지 같은 사업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노인가정과하고 보건소 나눠져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사업이 같은 시기에 정부으로부터 시달을 받았다고 하면 이것을 공유를 해서...,
아침에 간부회의를 하죠?
○ 보건소장 조용숙
예.
○ 위원장 장기소
아침에 간부회의를 할 때 이 내용에 대해서 간부회의해서 적나라하게 검토를 했어야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지금 치매안심센터 신축하기 전에 이미 벌어진 일이니까 지금 치매안심센터가 기금으로 80%거든요?
21억 8천만원 사업이잖아요?
기금이 17억 5천이잖아요. 80%...,
그리고 치매전담요양시설은 국비가 21억이고 20% 군비를 포함해서 26억이에요.
그러면 총 47∼48억에 가까운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다는 말이죠.
어차피 해야 할 것 국가책임제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적절한 50억에 가까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끔 적절한 장소를 물색해서 했어야 한다는 말이죠.
그러면 지금의 신축하고 있는 그 건물과 같은 건물에서 A동, B동을 나눈다든지 거기에서 교육프로그램도 같이 운영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다양한 치매요양시설 및 환자를 돌볼 수 있는 전담시설을 만들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말이죠.
아침에 간부회의 때 그런 것을 얘기 안 했나요?
부군수님! 그렇게 갔어야 맞죠?
○ 부군수 강영구
충분히 논의를 했어야 했는데 그 부분을 놓친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당연히 그렇게 했어야죠.
업무의 연속성이라든가 연무연찬이 안 된다는 말이죠.
아무튼 어차피 지금 현 정부에서 치매국가책임제를 지자체가 안 할 수가 없고, 자그마치 21억씩이나 지원을 해 주면서 하라고 하는데..., 아무튼 그런 것들을 행정문제에 있어서 철저한 고민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건소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부군수님이 그때는 안 계셔서 그럴 수 있는데 부군수님 계셔서 지난번에 기고한 부분을 봤어요.
내용이 ‘6만을 넘어 생기 넘치는 행복도시’라고요. 그런데 10월 말 기준으로 약 523명이 줄었네요?
출생이 344명이고, 사망이 533명 그래서 193명이 감소됐고, 타 지역으로 전출이 3,467명..., 전출이 3,467명이나 되네요?
거의 8%대..., 전입이 또 3,137명 그래서 330명이 감소해서 총 523명인데 10월 말 기준이니까 두 달을 더 하다보면 한 600여명 정도 금년에 감소가 예상이 되는데요.
우리 부군수님께서 인구정책에 대한 기점으로 기고하신 내용을 보니까 인구정책종합계획은 3대 전략 80개 사업으로 웃음이 묻어나는 복지 분야 그리고 희망이 피어나는 일자리 청년 분야, 방방곡곡 생기있는 정주 여건이라고 해서 ‘19년부터 약 5년간 3,646억을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봤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차피 아까 우리 부군수님이 제안했던 웃음이 묻어나는 영광 복지를 만들기 위해서 인구늘리기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나아가서는 인구 영광군 존치 700년 후에 대한민국이 멸국이 되고, 영광군은 이미 30년 후에는 2만으로 줄어든다고 하면 불과 50년 후에는 거의 윤곽이 드러나겠죠?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10년간 정부에서도 100조를 썼네요.
그런데도 뭔가 특별한 대안을 찾아야 되지 않겠나 하면서 부군수님이 인구늘리기 차원에서 기고까지 해주심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장님! 우리 출산율이 전국적인 추세로 우리 군이 전국에서 23위네요?
○ 보건소장 조용숙
예.
○ 위원장 장기소
전남은 6위고요.
○ 보건소장 조용숙
예.
○ 위원장 장기소
지난 8월까지 277명이 출생을 해서 양육비를 지원을 받았네요?
○ 보건소장 조용숙
예. 작년에 최종 367명이었는데 현재 370명이 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그때 당시 8월이었으니까 지금은 더 늘었겠죠?
○ 보건소장 조용숙
예.
○ 위원장 장기소
8월 기준으로 봤을 때 14명이 증가를 했다는 말입니다.
○ 보건소장 조용숙
예.
○ 위원장 장기소
지난번에 양성평등 차원에서 그 얘기가 잠깐 나오더라고요.
출산율이 아니고 출생율...,
그리고 출산장려금을 출생지원금 이것은 정부에서 상위법에 나오는 용어죠?
이 부분은 나중에 검토를 해야 할 것 같고요.
보건소장님께서 인구늘리기 차원 그리고 보건의료 부분에 열성을 다 해주시니까 앞으로 영광군 인구정책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더욱더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보건소장 조용숙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조용숙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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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3) 농업기술센터 (11시 20분)
○ 위원장 장기소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주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주입니다.
위로이동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53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농촌지도사업 추진 지원에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농업인 상담소 운영입니다.
농업인상담소 운영인건비와 신규로 설치될 영광읍상담소 운영에 필요한 집기용품 구입비용으로 1억 2,042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3쪽입니다.
농촌지도 기반 조성에 국비를 포함하여 5천만원 계상하였고, 국제농업박람회 시·군 참여지원에 도비를 포함하여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3쪽 강소농 육성 지원입니다.
강소농 육성을 위해 국비 지원사업으로 교육 교재 구입비와 워크숍 행사비 강소농 정밀 컨설팅 비용 등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5쪽 강소농 사업관리 및 평가지원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에 3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6쪽입니다.
사이버농업인 e-비즈니스 소득창출 지원에 교재 제작비 등 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역특화농업기술정보화 인력지원에 인건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경영진단분석 컨설팅에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7쪽 귀농 정착 지원입니다.
총 1억 3,1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민 농촌유치 박람회 참가 및 도시민 영광 체험프로그램 운영에 5,200만원, 귀농귀촌 영농정착도우미 지원에 2천만원,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10개소 지원에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48쪽입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에 5,29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경상보조로 학교 4-H회와 생활개선회 과제활동지원에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농업인 학습단체 교육운영 지원에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9쪽입니다.
귀농인 선도농가 현장실습 교육지원 국비를 포함하여 5,400만원 계상하였고, 귀농귀촌 기초영농기술교육 지원에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50쪽입니다.
생활기술 및 전문능력개발교육 운영에 87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농업인대학 운영 지원에 국비를 포함하여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51쪽입니다.
하단에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 지원입니다.
전문연수, 현장실습 교육비, 전문지도 연구회 활동 지원비 등 2,1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2쪽입니다.
농업기술 전문교육 지원에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현장 기술지도활동 지원에 인건비 600만원,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지원에 1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체 육성에 일반운영비 등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54쪽부터 556쪽까지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을 위해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및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 5억 3,942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편성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6쪽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본소운영에 누수 보수 공사 2,200만원, 농기계격납고 관리용 고소작업대 구입비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 교육훈련에 운영비 등 3,29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소형건설기계 면허취득 위탁교육비 2,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여성친화형 농업기계 교육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7쪽 하단 농기계 안전교육 지원에 일반운영비 등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58쪽 하단에 미래 농업을 여는 드론365 메카 조성에 일반운영비 등 총 7,804만원 계상하였으며, 이중 드론 교육반 자격증 취득 위탁교육비와 드론 자격증 취득교육비 지원에 6,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59쪽 도비사업으로 농촌청년 일자리지원 사업입니다.
인건비로 6천만원 계상하였으며,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요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떡산업 육성입니다.
모싯잎송편 산업특구 지형도 제작 용역에 2천만원, 지리적표시품 가공 및 품질관리 지원과 지리적표시품 택배비 지원에 1억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자본보조로 모싯잎송편 개별포장지 보급에 5,200만원 계상하는 등 총 2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0쪽입니다.
떡전문가 양성교육에 468만원 계상하였으며, 농산물 가공교육장 운영에 인건비, 시험연구비 등 3,665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1쪽 농촌 어르신 복지 실천 시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촌 노인이 보유하고 있는 솜씨를 활용해 소일거리 소득창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개소 지원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쌀 가공식품 활용전문교육에 300만원, 하단에 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 지원에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562쪽 다양한 우리쌀 활용교육에 일반운영비와 재료비 등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3쪽 작물환경 기술보급입니다.
총 2억 1,686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4쪽 수도작 및 밭작물 실증시험에 400만원, 맥류 증식포 생산 장려금 등 6,636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 친환경 벼 물관리 PE필름 설치지원에 1억 780만원, 벼 깨씨무늬병 예방 토양환경개선 시범사업에 360만원, 벼 우량종자 자율교환 증식단지 조성에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국산동부 자급체계 구축에 일반운영비 등 3,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생산장려금은 내년 추경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565쪽 미생물 배양실 운영에 1억 3,030만원 계상하였고, 이중 미생물 배양배지 구입 등 재료비에 9,200만원, 기능성 미생물 배양에 시범사업 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종합검정실 운영 지원에 인건비, 재료비 등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66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67쪽 농작물 병해충 사전 방제비 지원에 재료비 등 총 8,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작물 병해충 진단실 운영입니다.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재료비 등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8쪽 병해충 관찰포 운영에 390만원, 쌀품질관리실 운영에 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감자 단경기 재배입니다.
569쪽 국비사업으로 감자 단경기 재배단지 조성사업에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밭작물 관개시스템 시범사업에 국비를 포함하여 1억원을 계상하였고, 신품종 종자 조기 확대 보급 시범사업에 1,200만원, 벼 보급종 차액 지원에 도비 포함해서 8,3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원예특작 소득작목 육성입니다.
570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엽연초재배농가 복합비료 지원사업 4천만원, 다용도 지원사업 8천만원 등 5개 사업에 총 1억 7,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특작 기술보급입니다.
민간자본적보조사업입니다.
친환경 밭미나리 생산 시범단지 조성 8,400만원, 핵과류 신규단지 조성에 1,600만원, 기후변화대응 아열대작물 시범사업 2,400만원, 고추재배농가 육성시범에 2천만원 등 6종에 1억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1쪽 농업 신기술 시범입니다.
오디 균핵병 방제약제 안전살포 실증시범사업 4천만원, 논 활용 고추 조기재배 기술보급사업에 2천만원, 딸기 신품종 조기보급 확대시범사업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시설원예 스마트팜 시설 보급 지원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학교 과일간식 지원에 2,137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2쪽 과수 고품질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에 1억 3,500만원, 인삼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에 2,800만원, 다겹보온커튼 지원사업에 1억 740만 5천원, 시설원예 현대화 사업에 1억 1,89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73쪽입니다.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에 1억 1,950만원, 과수 통합마케팅 운영 지원에 2,100만원, 원예작물 생산기반 구축에 1억원, 시설원예연작장해 경감제 지원에 1,0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74쪽입니다.
영세농 소형하우스 설치 지원에 1,84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작목 개발 육성입니다.
모시, 상사화, 블루베리 실증시험포 운영인건비, 재료비 등에 1,697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575쪽입니다.
1시군 1특화작목 육성에 모시산업 활성화체계 구축사업에 7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토산업 육성입니다.
상사화 교육전시관 조성사업에 6억 3,158만 5천원 계상하였으며, 이 사업비는 2016년도와 2017년도에 불용액을 편성한 것입니다.
작목 연구 개발에 국화 및 야생화 교육, 아열대 작물 실증시헙 등에 5,3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6쪽 육묘장 운영입니다.
공정육묘장 시설관리 및 생산시험연구비 등으로 1억 4,991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농업현장지원실 운영에 조직배양실 운영비와 상사화 실증시험연구로 2,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장영진
장영진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제일 감액이 됐어요.
46%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주
예.
○ 위원 장영진
어느 쪽에서 감액이 됐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주
보조사업 비율이 당초에는 5대 5로 했는데 6대 4로 하다보니까 감이 됐고, 농기계를 많이 확보하다 보니까 농기계 분야에서 감액됐습니다.
○ 위원 장영진
농기계임대사업소에 6억 정도 됐네요?
거기에서 농기계 구입비용으로 드론이 있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주
새로운 기계들 삭감이 돼서 올해 예산사항이 안 좋아서 추경에 확보키로 예산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 위원 장영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할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주
예.
○ 위원 장영진
예산을 편성할 때 50% 정도까지 삭감이 되면 영광군 같은 경우에는 농업군이잖습니까?
농업군에서 기술센터가 차지하는 것이 우리 농업에 대한 신소득 산업들을 발굴 또 이것들을 현장에 접목시키는 일을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많은 예산들이 본예산에 감이 되면 현장에 있는 농민들이 바라봤을 때 우려감이 크다는 것이죠.
예산에 대한 추경에 반영하신다고 하지만 그래도 본예산에 형평성에 맞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드웨어 농기계에 대한 구입이 완료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너무 많이 감액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주
알겠습니다.
○ 위원 장영진
그리고 547쪽 귀농·귀촌 도우미 지원 이것은 어떤 사업인가요?
도시민 농촌 유치 및 귀농·귀촌인 지원에서 기타보상금해서 귀농귀촌 영농정착도우미 지원이라고 해서 2천만원이 있는데요.
이게 어떤 성격인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주
도우미 성격은 선배들 농장에 가서 설명도 듣고 컨설팅을 해 주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장영진
단체보상금은 아니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주
단체보상도 해드리고요.
○ 위원 장영진
단체에 참여하고 있는 간사를 지원하는 것인지요. 귀농귀촌 단체가 몇 개가 있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주
2개입니다.
○ 위원 장영진
그쪽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주
예. 저희들이 귀농귀촌을 앞으로 통합하기 위해서...,
○ 위원 장영진
귀농귀촌을 5개소를 우리가 지정해서 그쪽으로 오시는 정착할 귀농귀촌인들에게 도움을 줄 역할을 할 수 있는 5개소에 2천만원을 쓴다는 얘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주
예.
○ 위원 장영진
400만원씩 해서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주
예.
○ 위원 장영진
여기 표기가 잘못됐네요. 40만원씩이라고...,
5개소가 있다는 말이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주
예. 실습비는 멘토멘티를 해서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 위원 장영진
그리고 561쪽에 농촌 어르신 복지 실천 시범사업이 뭔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주
올해 진흥청에서 신규사업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불갑 같은 경우에는 집세기를 잘 엮으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런 분을 발굴해서 소일거리로 활용할 수 있게끔 집세기를 만든다든가 소일거리를 할 수 있는 지원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위원 장영진
문제는 이런 것이죠.
어르신들이 시범사업을 했는데 이 이후에까지 경제적인 효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지도관리가 되느냐는 것이죠.
예전에도 군남인가요? 법성인가?
2개소가 있었어요.
한 분은 덕석을 전문적으로 하는 장인으로 키운다고 해서 그 사업이 있었고, 한 분은 짚신을 전문적으로 한다고 지원을 해줬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도 유지관리가 되고 있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주
지금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이 국비라서 저희들이 해보고, 예를 들어서 내년에 잘 되면 연차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 위원 장영진
저는 이런 사업들을 하지 마라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성격을 물어본 거예요.
예전에도 이런 사업들이 진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맥이 끊겼다가...,
맥이 끊기면 뭐예요?
멍석이랑 짚신을 팔 데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주
예.
○ 위원 장영진
시범사업비가 끝나버리면 손을 털고 마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도 다시 한 번 보시라는 것입니다.
농산물 가공 교육장 운영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올해 목표율이 있나요?
적어도 우리가 이 농산물 가공 교육장을 운영해서 상품을 2개 정도 해야 되겠다.
작년에 비트...,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주
비트하고 6개 품목을 했더라고요.
내년에는 하면 다시 해서 한 12개 품목 정도 해볼까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 위원 장영진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목표치를 세워서 상품개발해서 이것들이 제대로 된 경제적 창출 효과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인큐베이터 역할을 해서 기술센터에 있는 농산물 가공 교육장이 우리가 멀리 동신대라든지 기타 나주에 있는 농식품연구단지 그런 데에 가지 않더라도 영광에서 충분히 이런 기술력과 기술센터에 지도력으로 담보한다고 하면 우리 농민들이 원하는 창업에 대한 또 제품에 대한, 발굴에 대한 이런 것까지도 가능하다는 신호를 보내려면 정확한 목표를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내년에는 어떤 품목을 전시시킬 것이냐...,
이런 정책적 판단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렇게 세워서 지도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주
예.
○ 위원 장영진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학교급식 관련해서 로컬푸드까지 말씀을 했잖습니까?
이것 관련해서 예산을 어느 정도나 세우셨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주
로컬푸드까지는 아니고, 농정과에서 하는 고추재배나 친환경 쪽으로 해서 올해 위원님이 말씀하신 한 군데 고추가 유기농으로 되어 있잖습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한 4개소 정도 늘려서 지도할 계획입니다.
○ 위원 장영진
물론, 농정과도 이런 일을 하겠지만 저는 유관기관끼리 실질적으로 학교급식 품목이 131개 품목인가 돼요.
신선채소가 80몇 개 품목이 되고요.
그러면 영광에서 생산해서 소요될 수 있는 품목들을 잡아내서 우리가 단계적으로 5개년 계획을 세워서 60개 품목을 생산해서 학교급식과 일반시장에 유통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내자는 계획들을 세우세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세우기 힘드시면 용역이라도 줄 수 있습니다.
용역비를 세워서라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지역에 생산할 수 있는 작부체계가 유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에 생산되는 상추가 요식업소에서 계속 나오고, 우리 지역에서 열심히 생산하고 있는 양파가 유통체계가 안 돼서 나주에서 들어오고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예산을 추경 때 발굴할 수 있도록, 용역이라도 세울 수 있도록 구체적인 예산들을 꼭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주
알겠습니다.
○ 위원 장영진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기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병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병원
김병원 위원입니다.
아까 예산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거의 절반이 줄었는데 기술센터에서 하는 일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있는 작물을 재배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기술력이랄까 거기에 재배하는 방법 그리고 품종을 개량한다든가 이런 것이 선행되어야만 그 다음에 재배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지도사업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업화나 또 모빌리티나 전기자동차 이런 산단 같은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농업·농촌이다.
농업·농촌이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해야 할 것이 아까 공단조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다 중요합니다만 꼭 갈린다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서 어디가 감소가 되었는지 한 번 봐봤어요.
도시민 농촌유치 및 귀농귀촌인 이런 데에서 약 30∼40%가 감액이 됐고, 농기계 활성화도 61%가 감이 됐어요.
그리고 드론 같은 것도 41% 이게 엄청나게 많이 감액이 되어버렸는데 또 작물환경 신기술보급 이것도 한 50% 이상인데 신기술 보급 같은 것은 오히려 더 육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원예특작 같은 것도 그러네요.
60%가 내려갔네요?
전체적으로 한 50%가 감액이 됐는데 이것은 군정의 방향설정이 농업이 아니고 공업으로 해서 그런 것인지 크게 중요성을 못느껴서 그러는지 잘 모르겠는데 설명을 해주십시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주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하우스지원이라든 귀농 이렇게 보면 4대 6으로 편성이 되다보니까 이 예산들은 사실 내년에 전부 반납을...,
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6대 4 정도는 예산이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요.
농기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다른 데보다 많이 기계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국비라든가 한 6억 정도가 감이 됐는데 아까 설명을 드린 대로 새로운 기종들은 예산부서하고 협의하고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새로운 분야는 연구사업 쪽으로라도 공모사업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농업발전에 기여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 김병원
혹시나 힘이 없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 같은 데도 28%가 감이 됐어요.
부군수님이 기술센터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강영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김병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기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임영민
임영민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575쪽을 보면 상사화 교육전비관 조성이 있는데 짓는 것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주
예. 저희들이 설명을 했는데요.
2015년도 사업이었습니다.
거기가 관광지구로 선정이 된다고 해서 계속 사업을 딜레이하다 보니까 관광지구가 이제 선정이 돼서 이월시켜서 내년부터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 위원 임영민
상사화 교육전시관은 어떤 용도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주
상사화만 피어있고 아무것도 없잖습니까?
쉽게 말하면 주제관이다.
거기에 오면 상사화부터 시작해서 우리 영광 특산물도 하고 그런 식으로...,
○ 위원 임영민
불갑사에 지을 것이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주
장소는 산림박물관 옆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 임영민
전시관이라면 따로 안지어도 그쪽에 공간이 있지 않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주
공간은 없는 것으로...,
○ 위원 임영민
알겠습니다.
공간을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기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거의 45% 정도 지난해에 비해서 감이 됐네요?
원예특작만 해도 한 18억 정도...,
그런데 원예특작 같은 경우에는 농정과로 이관이 되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주
예.
○ 위원장 장기소
원예특작이 빠져버리면 사업이 별로 없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주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김병원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기술센터라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많이 책정을 안 해준 것입니다.
559쪽에 떡산업 같은 것도 모시떡이 300억 정도 되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주
예.
○ 위원장 장기소
엄청난 지역경제에 이바지를 하고 있는데 다른 시·군에서는 몇 군데죠?
우리를 추월하고 있는 모시떡 지자체가...,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주
세 군데 정도 됩니다. 서산을 대표해서...,
○ 위원장 장기소
거기는 우리를 추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안주하고 있어요.
떡산업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품평회가 됐든, 시연회가 됐든, 경영대회가 됐든, 떡박람회가 됐든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라고 했죠?
그런데 올해도 안 했죠?
내년에라도 하라고 했죠?
잠깐만요. 이번에 예산을 올렸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주
이번에 용역이 들어갔습니다.
공모사업해서 되면 내년에는 전국대회를 유치하려고 합니다.
○ 위원장 장기소
산업특구용역이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주
산업특구입니다.
○ 위원장 장기소
산업특구용역이 들어간 것이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주
예.
○ 위원장 장기소
제가 말한 것은 품평회, 경연대회, 박람회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삭감한 것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주
내년에 예산이...,
○ 위원장 장기소
실장님! 그런 것입니까?
기술센터에서 올렸죠?
○ 기획예산실장 임동환
용역하게 되면 추경에 확보...,
○ 위원장 장기소
아니,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 기획예산실장 임동환
예.
○ 위원장 장기소
다른 지자체에서는 치고 올라가는데 우리 것을 다른 시·군한테 뺏기면 되겠습니까?
무언가 방법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라고 해도 아무튼 열심히 하세요.
(「손들어 표시.」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위원 말씀하세요.
○ 위원 장영진
알권리차원에서 말씀을 드려야 해요.
이게 왜 심각하냐면 우리가 투자유치진흥기금에 전출한 것이 얼마입니까?
기획실장님!
○ 위원장 장기소
실장님이 답변하셔야죠.
○ 위원 장영진
투자유치진흥기금에 전출금이 올해 60억 5천만원이죠?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양축의 수레바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산업도 투자유치를 통해서 산단의 활성화도 중요하고, 농업·농촌에 대한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진흥기금이 어떻게 쓰이나요?
우리 전출금...,
○ 기획예산실장 임동환
유치...,
○ 위원 장영진
그렇죠? 투자유치기업 전기요금 지원 3억 5천만원, 투자유치기업 협약융자 이자보전 3억 억, 산업단지 기술사 임차보전금 6억 5천만원, 투자유치기업 입지 및 시설투자보조금 등해서 52억 5천만원...,
이렇게 산단에 들어오면 업체들에게 막대한 예산을 퍼부어줍니다.
계속해서 예산편성에 대해서 열심히 지역 내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소외받지 않고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예산의 편성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 농업의 기술개발의 한 축이 이런 식으로 무너질 수가 있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기소
박은주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3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 위원장 장기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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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4) 상하수도사업소 (14시 00분)
○ 위원장 장기소
오후 첫 번째 순서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오귀동
상하수도사업소장 오귀동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580쪽입니다.
예산액은 전년 대비 48억 200만원이 감액된 93억 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마을급수시설 사무관리비로 소규모수도시설 보수자재 구입 등 1개 사업에 1,270만원, 공공운영비 기초수급자 등 상수도요금 보전금으로 4,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재료비로 소규모수도시설 소독약품 구입비와 수질검사용 무균채수병 구입비로 3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소규모수도시설 보수 등 3건에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상수도 공기업지원 전출금으로 경상전출금과 자본전출금으로 44억 5,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81쪽입니다.
하수도 공기업지원 전출금으로 경상전출금과 자본전출금으로 48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기업예산안 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총괄표입니다.
상수도세입예산은 167억 6,600만원, 하수도세입에산은 140억 8,400만원 총 308억 5,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억 4,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과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 등으로 국비 보조사업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상수도사업수익은 43억 9,800만원으로 사용료수익 29억 7,300만원과 급·배수공사 등의 수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수도사업수익은 35억 1,500만원으로 사용료수익 6억 3,600만원과 기타영업이자 등의 수익이 포함되었습니다.
중간 부분에 상수도 자본적수입은 123억 6,7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수입 83억 3,800만원과 시설분담금수입 등이 포함되겠습니다.
하수도 자본적수입은 105억 6,8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수입 81억 5천만원과 시설분담금수입 등이 포함되겠습니다.
4쪽부터 5쪽은 세입총괄표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9쪽입니다.
29쪽부터 36쪽까지는 상수도분야 직원기본경비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상수도 시설개량 사업비용입니다.
수선유지교체비로 낙월면 해수담수화시설 보수 외 3건에 6,600만원, 배·급수비 사무관리비로 상수도 관로보수 및 자재구입비와 상수도 보수 장비 임차료 등에 2,040만원을, 중간부분에 재료비로 동파 수도계량기 구입으로 3천만원, 수선유지교체비로 노후계량기 교체비와 상수도관 교체비 2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급·배수 공사비로 신규 급수공사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쪽입니다.
상수도 원수 및 취수시설 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수원지 및 배수지관리 장비 임차료 770만원, 광역상수도 평림댐 수돗물 사용료 10억 5,500만원, 평림댐 상수원보호구역 운영경비부담 자치단체부담금으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쪽 정수시설 유지관리사업으로 정수장 5개소와 해수담수화시설 5개소 관리에 따른 인건비로 1억 7,80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로 정수장 소모품 구입 등 11건에 6,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1쪽입니다.
정수장 유지관리에 따른 공공요금 및 공공운영비로 1억 8,600만원, 재료비로 지방상수도 수질검사용 무균채수병 구입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쪽입니다.
정수장 유지관리 약품비로 3,950만원, 동력비로 정수장 및 배수지 전기료 2억 7,600만원, 민관합동 수질검사 참석자 보상금과 부정급수 적발 및 제보자 보상금으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쪽 자본적지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5쪽 상수도시설확충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상수도관 이설공사 등 8개 사업에 10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자치단체자본보조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환경관리공단 대행사업비 69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환경관리공단과 위·수탁 체결해서 추진 중인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40억원입니다.
56쪽 상수도 시설개량입니다.
시설비로 상수도 급수관로 제수변 설치 등 5개 사업에 3억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쪽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시설비로 염산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불용액 3억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익산청에서 추진 중인 염산면 오동리에서 옥실리 국도 77호선 사업과 연계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로공사와 병행 추진코자 불용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입니다.
58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염산·백수 식수전용저수지 시설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14억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쪽 신규사업으로 도서지역 식수원개발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안마도, 상낙월도, 대석만도 식수원개발사업비 12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쪽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안마도 지하수저류지 설치사업 9억 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환경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총 사업비 98억원 중 우리 군비는 10% 내년 2월 착공 계획입니다.
다음은 61쪽입니다.
정수시설 유지관리비로 공공청청기 구입비로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89쪽입니다.
지방공기업 하수도특별회계입니다.
89쪽부터 91쪽까지는 하수도 분야 직원인건비 기본경비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92쪽입니다.
하수처리장 운영사업으로 펌프장비 동력비로 영광읍 중계펌프장 전기사용로 1억 800만원과 영광읍 하수처리 환경정비 인건비 등에 930만원을, 중간부분에 공공하수처리시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쪽입니다.
공공하수처리장 수질TMS 운영약품 등 일반재료비로 4,300만원과 중간부분에 하수처리시설 수처리약품비로 7,300만원, 연구용역비로 공공하수, 분뇨처리시설 기술진단 등에 8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하수도시설 수선유지교체비 등으로 4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쪽입니다.
동력비로 영광읍 공공하수처리장 운영 전기료 등에 4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쪽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분뇨수집운반대행업자 징수교부금 등으로 1억 8,200만원, 공공하수처리시설 대행업소 33개소 민간위탁금으로 6억 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쪽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사업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마을 4개소에 1억 2천만원과 공공하수처리장 주민편의시설 개보수 사업비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 하수도특별회계 자본적지출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9쪽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사업으로 소규모 하수시설 정비와 공공하수처리 유지관리 및 준설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8천만원, 하단에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 빗물이용시설 설치지원 사업비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0쪽입니다.
영광읍 하수관거 정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41억 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1쪽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대마월산지구 등 5개 사업에 23억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은 홍농성산과 영광송림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입니다.
영광 공공하수처리시설 차집관로 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37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영광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연계하여 단주리에서 양평리까지 관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77억원이며, 내년 2월 착공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9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기소
질의하실 위원 예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3쪽이요.
사업수익이 지금 상하수도를 다 합해서 79억 정도 되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오귀동
일반예산 말씀하십니까?
○ 위원장 장기소
아니요. 공기업특별회계요.
거의 비슷비슷하네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오귀동
작년 대비 말씀하십니까?
작년 대비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가뭄대책비 염산, 백수 식수댐 또 도서지역 신규개발 사업으로 국비가 증액됐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설명을 잠깐 들으니까 장성 평림댐 운영비 부담 2,500만원인가 있던데 그것은 어떻게 사용한다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오귀동
그 부분은 인근 지자체 영광·함평·장성·담양이 평림댐 물을 먹는데 수자원보호구역 관리비로 협약에 의해서 물 분담비율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그러면 지금 ‘18년도 평림댐에서 우리가 부담하는 그 금액이 어떻게 되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오귀동
작년에 한 달에 8천만원에서 1억 정도...,
연 10억 정도입니다.
○ 위원장 장기소
올해 같은 경우에는 폭염이 극심해서 더 심했겠네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오귀동
평년 대비 예산 20% 정도 더...,
○ 위원장 장기소
작년까지만 해도 7억 정도 부담을 한 것 같은데 10억이면 3억이 증이 됐네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오귀동
예.
○ 위원장 장기소
농정과장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다.」하는 직원 있음)
그러면 누구 계장님 계십니까?
앞전에 농업용수는 지금 우리가 얼마씩 부담하나요?
왜 그러냐면 상수도는 10억 정도 된다고 봤을 때 농업용수도 거기까지는 안가더라도 거의 비슷하지 않겠나...,
정확한 금액을 위원님들도 알아야 하고, 군민들도 알아야 할 것 같아서요.
실장님, 파악을 해서...,
○ 기획예산실장 임동환
예. 알겠습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김대인
농업용수는 없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없나요?
○ 스포츠산업과장 김대인
예. 별도 부담 없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아, 그래요?
그런 것은 없나요?
○ 스포츠산업과장 김대인
없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가뭄이 되면 장성에도 가뭄이 드니까 서로 지자체에서 농업용수를 확보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오귀동
제가 알기로는 불갑저수지에서 넘어오는데 우리 군하고는 별개로 농촌공사에서 합니다.
○ 위원장 장기소
알겠습니다.
오귀동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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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5) 문화교육사업소 (14시 15분)
○ 위원장 장기소
다음은 문화교육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문화사업소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교육사업소장 김수강
문화교육사업소장 김수강입니다.
위로이동문화교육소사업소 소관 2019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82쪽입니다.
문화교육사업소 총 예산 규모는 2018년 본예산 대비 6억 5,200만원이 증액된 103억 9,588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가요인으로는 평생교육 강사수당과 영광아카데미 강좌 운영횟수 증가에 따라 1억 7,1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인재육성을 위하여 진로프로그램과 학력신장프로그램 지원보조금으로 3억 7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작은영화관 건립과 조운생가 매입에 따른 시설비 18억 5천만원이 내년도 예산에 새로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체계 구축사업입니다.
평생교육 운영강사 수당으로 2억 4천만원, 평생학습박람회 행사참가비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군민교양강좌를 위해 영광아카데미 운영으로 6,3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583쪽 여성자치대학 운영에 따른 현수막 제작 등에 716만원, 여성자치대학 한마음 체육대회 행사운영비로 600만원, 여성자치대학 선진지 견학 및 교육생 간담회 660만원과 강사수당 등으로 1,8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연회비로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교육 지원 관련 일반운영비 및 여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84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글로벌 문화체험 5억 5,500만원, 고등학생 진로프로그램 운영 1억원, 자유학기제 관련 진로체험센터 운영 8천만원, 인재육성 학력신장 프로그램 운영 3억원, 영광공고 건설기계 및 바리스타 교육 운영 지원에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농어촌지역 원어민강사 지원으로 1억 5천만원과 농어촌학교 살리기 지원사업으로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5쪽입니다.
도무형문화재 보존전승 지원에 3천만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도무형문화재 공개행사지원 3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인성과 예절현장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하여 3,600만원, 예술교육과 공교육 연계를 통한 학교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사업으로 5,192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내년에 개관될 법성포단오제 전수교육관 운영관리를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재료비 등으로 4,783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586쪽 하단입니다.
문화재보호구역 풀베기 인건비 671만 4천원은 법성포단오제 전수교육관 주변 예초작업 추가로 작년보다 367만 1천원 증액되어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와 재료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봉수 유적 문화재 지정 학술연구 용역비로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87쪽입니다.
영광 창녕조씨 관해공가옥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연구용역비로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법성진 숲쟁이 예초작업 2천만원, 불갑사 대웅전 벽화 보존처리 감리용역비로 1,42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불갑사 보수정비에 따른 민간자본사업보조로 4억 8,57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88쪽 목조문화재에 대한 방화관리 및 시설유지관리를 위해 4,742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불갑사 대웅전 안전경비인력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교육훈련비 등으로 9,395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589쪽입니다.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입니다.
내산서원 진입로 황토포장 8,914만 8천원과 도지정문화재 초가이엉잇기 시설비로 1,9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연흥사 보제루 보수정비 3천만원, 불갑사 불화 도록 제작 3천만원, 영광 송촌사 사당 및 담장 보수정비 1억 1,200만원, 영광 침류정 단청 2,400만원, 연흥사 소장묘법연화경 주변 석축정비로 7천만원, 영광 이규헌가옥 석축 및 배수로 정비사업으로 3,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불갑사 전일암 석축정비를 위하여 3억원 계상하였습니다.
590쪽입니다.
영광문화원 건립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로 28억 6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향토문화의 발굴육성사업 일반운영비 등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각종 문화행사 출연단체 보상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91쪽입니다.
지방문화예술 행사지원으로 제45회 전남민속예술축제 일반부 참가에 3,250만원, 청소년부 참가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적 소외계층에게 문화·여행·스포츠관람 등을 할 수 있는 문화이용권 지원으로 2억 7,900만원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전국 국악경연대회 행사비로 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광향교 석전제 지원에 500만원, 영광향교 제례행사 지원에 900만원, 기로연 행사에 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92쪽입니다.
영광문화원 지역문화사업 추진 8개 사업에 1억 7,100만원, 영광군 전근대 인물사 발간사업으로 2억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원 운영 및 사무국장, 간사 인건비 등으로 모두 5,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11개 읍·면 농악대 육성 지원비로 3,850만원, 제41회 남도국악제 참가 지원으로 1천만원 계상하였고, 전국시조경창대회 지원으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천년의 빛 영광 작은음악회 지원사업으로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우도농악전수 강사지원과 전수관 운영비 등으로 2,040만원 계상하였고, 593쪽 우도농악전수관 냉난방기 설치를 위하여 자산취득비로 8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얼쑤학당 찾아가는 국악공연은 공모 후 기존 1개 단체에서 내년에 2개 단체로 추가 예정이라서 1,400만원 계상하였으며, 불법게임기 압수 운반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광 작은영화관 건립에 따른 시설비 및 감리비로 15억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조운생가 복원을 위한 토지 및 건축물 매입을 위하여 3억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94쪽입니다.
영광 예술의전당 운영과 관련해서 일반운영비는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95쪽입니다.
예술의전당 제초제와 제설용 재료비 구입 등으로 모두 38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대·소공연장 피난안내 영상 제작을 위하여 600만원, 대·소공연장 유리창 청소를 위하여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대공연장 무빙 빔 효과 조명기 구입을 위해 1,993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공연기획 행사관리에 따른 인건비 일반운영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96쪽입니다.
공연장 운영을 위한 재료비로 조명자재 구입 등 1,4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한문연지원 공모사업에 따른 우수작품공연 및 기획공연 등으로 5억 67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양한 공연프로그램을 운영 확대하기 위하여 5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96쪽 하단부터 597쪽까지는 도서관 운영에 따른 인건비와 일반운영비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98쪽입니다.
제설용 염화칼슘 및 냉각탑 소독약품 구입 등으로 110만원 재료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입니다.
냉난방기 및 휀코일 세관 보수 등으로 모두 1,250만원 계상하였으며, 도서관 노후복사기 및 문서세단기 교체비용 등으로 자산취득비 1,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군립도서관 도서구입비 3,600만원, 작은도서관 신간도서구입비로 1,200만원, 기타 시청각실 자료구입비 등으로 1,600만원 모두 6,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도서관 일반운영비와 여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99쪽입니다.
도서관 주간 및 독서의 달 행사 등 도서관 행사 강사수당으로 1,9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작은도서관 조성 및 지원입니다.
홍농 작은도서관과 법성 작은도서관 공휴일 등 운영을 위해서 인건비 등으로 1,355만 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600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공공도서관 신간도서 구입비 지원사업으로 1천만원 반영하였습니다.
홍농·법성 작은도서관에 시설유지비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인건비 등 법정경비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보고를 마치고, 특별회계 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70쪽입니다.
원전지역자원시설세 재정보전금사업 특별회계입니다.
학교지원 부분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외국어체험센터 운영 1억 3천만원, 부모랑 아이랑 행복한 영어캠프 운영 8천만원, 영어 몰입캠프 5천만원, 무지개학교 교육지구 운영 2억원, 국제학교 우호교류 2천만원, 다문화 학생 동아리 운영 2천만원, 방과후학교 지원 및 돌봄교실 운영 1억 5천만원, 체력단련 수영수업 운영 2,500만원 등 모두 6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학부모회 교육비 부당경감 및 지자체 공교육 강화를 위하여 관내 중학생 및 고등학생에게 교복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2억 7,9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전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682쪽입니다.
중간에 특성화고교 육성지원에 1억원 계상하였고,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및 코디네이터 지원으로 6억 4,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8쪽입니다.
하단에 내부거래입니다.
특별회계에서 영광군 인재육성기금 전출금으로 5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교육사업소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보고를 마치고, 2019년도 인재육성기금 운용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1쪽입니다.
인재육성기금 운용총칙입니다.
기금설치 개요 및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조성 및 운영에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18년도 말 조성액은 233억 559만 4천원이고, 2019년도 조성계획으로는 수입이 8억 2,137만 2천원, 지출은 4억원, 인재육성장학금으로 2억 4천만원, 학교별 시책프로그램 운영비 지원금이 1억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운영이 되면 2019년도 말 조성액은 4억 2,137만 2천원이 증액된 237억 2,696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102쪽은 생략하겠습니다.
103쪽 자금운용계획에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입계획은 2018년도 예치금회수액 233억 559만 4천원, 군비특별회계 전입금 5억원, 이자수입 3억 2,137만 2천원으로 전년 대비 수입액보다 4억 8,618만 4천원이 증액된 241억 2,696만 6천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우수학생 및 저소득층 인재육성장학금 2억 4천만원과 교육시책 운영지원금 1억 6천만원으로 비융자성사업비 총 4억원과 예치금 237억 2,696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104쪽과 105쪽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07쪽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018년까지 299억 9,784만 4천원 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2019년에 8억 2,137만 2천원을 조성하면 총 조성액은 308억 1,921만 6천원이 예상되겠습니다.
집행액은 2018년까지 66억 9,225만원을 운용하였고, 2019년에 4억원을 집행예정으로 총 집행액이 70억 9,225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2019년 말에 237억 2,696만 6천원이 조성잔액으로 남겠습니다.
108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기금예치현황을 보시면 2018년도 말 현재 광주은행에 232억 5,559만 4천원이 예치되어 있고, 농협에 5천만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2019년도 말 총 예치액은 237억 2,696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교육사업소 소관 인재육성기금 운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기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은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은영
최은영 위원입니다.
582쪽입니다.
평생교육 운영 강사수당이 있죠?
○ 문화교육사업소장 김수강
예.
○ 위원 최은영
몇 종목에 2억 4천만원이 들어가나요?
○ 문화교육사업소장 김수강
영광읍 쪽 군차원에서는 16개 강좌가 하고 있고요. 읍·면에서 26개 강좌해서 총 42개 강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 위원 최은영
42개 강좌에 강사들에게 지급하는 것인가요?
○ 문화교육사업소장 김수강
예.
○ 위원 최은영
수당할 때 인건비라고 하면 모양새가 그렇지만 강사들하고 충분하게 이야기가 되서 강사비가 책정이 되는 것인가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 문화교육사업소장 김수강
운영지침을 보시면 시간당 5만원씩 계산이...,
○ 위원 최은영
일괄적으로 전체로 어느 강좌에 상관 없이 일률적으로 다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인가요?
○ 문화교육사업소장 김수강
예.
○ 위원 최은영
수준이 있는 강사도 있고, 일반강사도 있을 것인데 상당히 불만스럽다는 몇 분이 계세요.
경륜이라든지 경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참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예산 세워진 것이니까 시행해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교육사업소장 김수강
예.
○ 위원 최은영
584쪽이요.
인재육성 학력신장 프로그램 운영 지원해서 3억이 설정되어 있거든요?
이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 문화교육사업소장 김수강
영광고등하고 해룡고를 대상으로 국내 대형 입시학원을 이용해서 주말을 이용하고 야간을 이용해서 면접·자기소개서·특강 그리고 최신 입시정보를 매칭해서 별도교육을 시키고자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 위원 최은영
인문계 고등학교만 지원하는 것인가요?
○ 문화교육사업소장 김수강
예. 2개교만 합니다.
○ 위원 최은영
영고는 몇 명이고, 해고는 몇 명인가요?
○ 문화교육사업소장 김수강
학생수는 별도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 위원 최은영
이런 부분을 가지고 논란의 여지가 많이 있으니까 지원할 때 잘해서 전체적으로 모든 학생이 골고루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교육사업소장 김수강
잘 알겠습니다.
○ 위원 최은영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기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임영민
임영민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582쪽을 보면 영광아카데미 강좌가 있어요.
영광아카데미 강좌가 4층에서 공무원들 대상으로 하는 그게 아카데미 강좌인가요?
○ 문화교육사업소장 김수강
예.
○ 위원 임영민
1회에 320만원이 들어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들 상대로 그냥 강좌하는 것 아닌가요?
○ 문화교육사업소장 김수강
군민도 같이 해 왔는데 올해까지는 공무원들만 대상으로 주로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장성군처럼 평생교육 아카데미처럼 운영을 해보자고 해서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방법으로 내년에는 해 보려고 예산을 좀 더 책정했습니다.
○ 위원 임영민
내년 일반군민들 전체대상으로요?
○ 문화교육사업소장 김수강
예.
○ 위원 임영민
예산이 운영비가 무엇을 하는데 320만원이 들어가나 싶어서 여쭈어봤습니다.
그리고 588쪽을 보면 대웅전 안전경비인력이 있습니다. 이게 정확히 무엇인가요?
○ 문화교육사업소장 김수강
불갑사가 국가지정문화재로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방범 및 방재 재난예방을 하기 위해서 국비지원으로 감시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운영합니다.
○ 위원 임영민
경비인력은 어떤 사람이 하나요?
○ 문화교육사업소장 김수강
소방안전관리사 등 자격을 갖춘 사람입니다.
○ 위원 임영민
군에서 채용하는 것입니까?
○ 문화교육사업소장 김수강
예. 내년도 1년간 할 사람을 12월 중순까지 공고해서...,
○ 위원 임영민
공채로요?
○ 문화교육사업소장 김수강
예.
○ 위원 임영민
기간제로요?
○ 문화교육사업소장 김수강
예.
○ 위원 임영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기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장영진
장영진 위원입니다.
확인할 것이 있어서요.
최은영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3억 7천만원이 더 늘었어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가...,
○ 문화교육사업소장 김수강
예.
○ 위원 장영진
기존에 1억이 영고하고 해고에 지원되는 것이죠?
○ 문화교육사업소장 김수강
예.
○ 위원 장영진
방과후수업인가요?
방과후수업 관련해서 지원되는 것이잖아요.
○ 문화교육사업소장 김수강
예.
○ 위원 장영진
따로 별도로 3억을 하겠다는 것이죠?
○ 문화교육사업소장 김수강
○ 위원 장영진
해고하고 영고만 대상이라는 것인가요?
○ 문화교육사업소장 김수강
예.
○ 위원 장영진
지난번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인재라는 것을 우리가 규명할 필요가 있겠다는 것을 말씀드렸죠?
지역에 유지관리가 되려면 굽은 소나무들도 잘 보호해야 될 텐데 거기에 대한 것들이 형평성이 있어요.
그 문제도 인재를 어떻게 바라봐야할지 논의가 되면서 그런 예산에 대한 확충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특별회계 부분에서 지역자원시설세 670쪽에 지금 교육감이 바뀌었어요.
○ 문화교육사업소장 김수강
예.
○ 위원 장영진
무지개학교 교육지구 운영이 2억이 잡혔는데 이게 올해까지인가요? 3년인가요?
‘19년도까지 3년 동안 예산을 유보해서 1년에 이월시켰나요?
○ 문화교육사업소장 김수강
그런 것 같습니다.
○ 위원 장영진
‘19년도까지인가요?
이게 정책적 변화가 없다고 하던가요?
○ 문화교육사업소장 김수강
그런 내용은...,
○ 위원 장영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문화교육사업소장 김수강
알겠습니다.
○ 위원 장영진
그리고 위원님들끼리 담소 중에 나온 것인데 영광문화원 건립이 37억이고, 작은영화관이 15억이잖습니까?
같은 부지 내에 있죠?
○ 문화교육사업소장 김수강
예. 예술의전당 부지 내에...,
○ 위원 장영진
부지 내에 별도로 나눠서 건축행위를 하겠다고 했잖습니까?
○ 문화교육사업소장 김수강
건폐율 20%에 딱 맞춰서...,
○ 위원 장영진
본 위원은 어떤 제안을 드리냐면 이것을 하나의 복합공간으로 만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화관과 문화원이 하나의 공간 건축 안에서 같이 올라가는 것이죠.
나눠지지 않고..., 목이 틀린가요?
○ 문화교육사업소장 김수강
사업비 자체가 틀립니다.
○ 위원 장영진
같이 병행을 할 수 없나요?
한 번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여러 번 곰곰이 생각을 했는데 이것을 하나의 건물 안에 두 가지 성격이 합쳐지면 더 효율성이 나을 것 같아요.
건축면적도 작아지고, 문화원과 영화관을 이용하는 분들이 동일한 이동경로가 있기 때문에 그게 나을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 기획예산실장 임동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 장영진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기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병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병원
김병원 위원입니다.
588쪽 관련해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법성숲쟁이에 가면 팔각정이 있죠?
○ 문화교육사업소장 김수강
예.
○ 위원 김병원
거기가 해충이 나오고 여러 번 민원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하고 여기 문화재 보수정비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 문화교육사업소장 김수강
문화재 보수정비는 문화재로 등록이 되어있는 것에 집중해서 투입을 하고 있고요.
살펴보겠습니다.
○ 위원 김병원
법성은 어떻게 되나요?
도지정이라고 도에서 해야 된다고 그러던데요?
○ 문화교육사업소장 김수강
저희들이 합니다.
○ 위원 김병원
그러면 잘못된 정보인가요?
저한테 보고가 그렇게 들어왔는데요.
그러면 한 번 검토해보시고요.
그것이 상당히 오래전부터 문제가 있었어요.
이번에 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기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93쪽이요.
일단 592쪽 상단부터요.
307 한국의 문화유산..., 어디 영광의 문화유산을 찾아서인가요?
○ 문화교육사업소장 김수강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307 중간부분에 한국의 문화유산을 찾아서 있죠? 592쪽 상단 중간 쪽에 문화원 지원사업이요.
○ 문화교육사업소장 김수강
예.
○ 위원장 장기소
한국의 문화유산을 찾아서가 영광의 문화유산 아닌가요? 무슨 뜻이 있나요?
우리가 군에서 한국까지 그냥 영광의 문화유산만 해도 될 텐데 너무 광범위한데 예산이 300만원밖에 안 돼서요.
30억 정도 되어야 한국의 문화유산을 찾아서가 될 텐데...,
그 밑에 보면 전근대 현대 인물을 우리 영광인물을 발간한다는 얘기인가요?
○ 문화교육사업소장 김수강
예.
○ 위원장 장기소
그러면 조선시대 이후로인가요?
이전까지 고려까지 다 포함하는 것인가요?
○ 문화교육사업소장 김수강
1876년...,
○ 위원장 장기소
조선시대 이후네요?
○ 문화교육사업소장 김수강
예.
○ 위원장 장기소
100년을 기점으로 해서 발간사업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2억 2천만원이나 든가요?
이것은 용역을 맡긴 것인가요?
○ 문화교육사업소장 김수강
용역은 아니고요.
○ 위원장 장기소
용역을 먼저 실시해서 아니면 의뢰를 하는 것이죠? 어디 전문기관한테...,
○ 문화교육사업소장 김수강
아닙니다. 조사작업입니다.
○ 위원장 장기소
조사용역한테 주는 것이죠?
○ 문화교육사업소장 김수강
예.
○ 위원장 장기소
기간은 언제까지 입니까?
이것으로 발간까지 다 발간 시까지 마치는 것이죠?
○ 문화교육사업소장 김수강
예.
○ 위원장 장기소
중간에 한 번 시작을 하게 되면 시작은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후로 투여되는 예산들이 많다보니까 이것으로 매듭을 지어야지 또 중간에 더 조사를 해야 되겠다는 또 경비가 더 필요하니까 더 해야 한다고 해서 금방 4억, 5억이 가버리니까...,
○ 문화교육사업소장 김수강
이 예산내용에 책자발간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문화교육사업소가 이관되면 누가...,
이 사업은 문화관광과로 넘어가나요?
○ 문화교육사업소장 김수강
예.
○ 위원장 장기소
이 사업은 그렇게 넘어가겠죠?
○ 문화교육사업소장 김수강
예.
○ 위원장 장기소
조운 생가가 있잖아요?
○ 문화교육사업소장 김수강
예.
○ 위원장 장기소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상당히 신중을 기한 부분인데요.
또 거기에 이외의 당사자들도 계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1차 지난 번 2년 전인가요?
7대 때 한 번 보류된 사업이 아닙니까?
그렇죠?
○ 문화교육사업소장 김수강
예.
○ 위원장 장기소
신중을 기해서 상대성이 없도록 좋은 성과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내년에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신중을 기해서 해주시고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교육 쪽에 보조되는 지원비가 보조비가 기금운용에도 상당히 있고, 그리고 특별회계에도 약 40억 가까이 있고, 총무과가 있고, 농정과가 있고 상당히 많거든요. 교육예산이...,
그런데 지금 교육예산을 보조해주면서 우리가 한 번도 감사라는 것을 한 번도 안 해봤죠?
그냥 정산만 지금까지 받았을 것 아닙니까?
○ 문화교육사업소장 김수강
예.
○ 위원장 장기소
정산만 받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을 정산을 받아서 그 자료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사무적인 감사를 실시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 감사하는 부서가 어느 부서입니까?
교육기관에 보조해주면 감사해야 합니까?
안 해야 합니까?
○ 기획예산실장 임동환
할 수 없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당연히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해야 되는 데도 안 했다면 그것은 직무유기죠. 자그마치 60억 정도...,
교육예산이 약 24조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엄청난 규모거든요? 국방부 예산하고 맞먹어요.
그러면 교육예산은 교육청 관계자들이 로비를 해서 우리 지역에 아이들한테 선진교육을 시켜줄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지금 그런 로비를 하지 않고, 그냥 우리군에서 60억씩 지원을 해 주니까 앉아서 편안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직원분들은 편안하지 않잖아요.
오늘도 보건소장님 국비를 확보하러 보건복지부 로비하러 가셨는데 다 그렇게 노력하시는데 우리 교육청 직원들은 아직까지 모르겠어요. 우리 직원분들한테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의회에 와서 한 번도 설명을 해본적도 없고, 당위성이라든가 타당성에 대해서 한 번도 얘기해본적도 없고요.
실장님! 이렇게 하십시오.
최근 5년간 군에서 지원보조된 것 자료를 싹 제출하라고 하세요.
그래서 그에 따른 특위를 구성해서 감사를 한다든가 내부적으로 의회에서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야지 우리 영광군 돈이 중요한지 알고 그러는데 아이들을 빙자로 해서 아이들한테 쓰이는 돈이니까 그렇게만 한다는 말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해볼 테니까 최근 5년간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기관이라든가 농어촌살리기는 이제 행정개편이 되면 어느 부서로 갑니까?
총무과로 갑니까?
○ 문화교육사업소장 김수강
예.
○ 위원장 장기소
총무과 일이 많이 늘어났네요?
아까 조운 생가 얘기를 했는데 남도음식 있잖아요. 내년에 끝나잖아요.
지금 현재 어디입니까?
곡성인가요? 내년까지인가요?
음식문화축제...,
○ 문화교육사업소장 김수강
곡성입니다.
○ 위원장 장기소
거기 내년까지 끝나죠?
기간이 3년이죠?
○ 문화교육사업소장 김수강
예.
○ 위원장 장기소
영광에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전수관 있잖아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전수가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전수관을 꼭 필히..., 그런데 올해 용역비도 안 세워졌네요?
용역을 안 해도 되나요?
○ 문화교육사업소장 김수강
필요하면 추경에...,
○ 관광과장 김연수
남도음식문화는 관광과입니다.
○ 위원장 장기소
그러면 관광과장님 용역계획을 세웠나요?
○ 관광과장 김연수
유치하는 것이요?
○ 위원장 장기소
전수관이요.
남도음식문화 전수관...,
○ 부군수 강영구
남도음식 큰잔치가 있잖습니까?
관광부서에서 하다가 내년부터는 식품위생부서로 넘어갑니다. 도에서...,
○ 위원장 장기소
아, 식품위생으로 넘어가나요?
○ 스포츠산업과장 김대인
내년부터 3년간 여수로 이미 개최지가 결정이 되어서...,
○ 위원장 장기소
아, 그랬어요?
그러면 그 후라도...,
○ 스포츠산업과장 김대인
예.
○ 위원장 장기소
내가 알기로는 내년에 끝나니까 ‘20년부터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무튼 차질 없이 각 문화교육사업소 소관이 행정개편으로 분산이 되니까 해당 실·과에서는 적극적인 오늘 실질적으로 이 설명은 우리 김수강 소장님이 하셨지만 다 부서가 틀리잖아요.
특히, 총무과 소관, 관광과 소관이 많죠?
김수강 문화교육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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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6) 이모빌리티엑스포추진단 (10시 57분)
○ 위원장 장기소
다음은 이모빌비티엑스포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모빌리티엑스포추진단의 업무를 겸임하고 있는 기획예산실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임동환
이모빌리티엑스포추진단장 임동환입니다.
이모빌리티엑스포추진단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02쪽입니다.
전년 대비 1억 4천만원이 증액된 10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모빌리티 구축사업 전략산업 지원으로 일반운영비, 여비, 보상금으로 4,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국제 스마트 e-모빌리티 엑스포 개최로 민간행사사업보조로 7억 계상했습니다.
국제 스마트 e-모빌리티 엑스포 개최에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으로 2,930만원 계상했습니다.
603쪽입니다.
e-모빌리티 엑스포 홍보를 위해서 일반운영비, 여비 9,4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e-모빌리티 엑스포 행사장 조성 및 주변정비 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4,0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엑스포 대외협력 지원으로 일반운영비, 여비, 보상금으로 1,080만원 계상했습니다.
604쪽입니다.
행정운영비는 1억 3,85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장영진
장영진 위원입니다.
국비·도비가 없이...,
○ 기획예산실장 임동환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 위원 장영진
‘18년도에도 23억이었네요?
○ 기획예산실장 임동환
예.
○ 위원 장영진
올해는 좀 더 크게 하신다고 했죠?
○ 기획예산실장 임동환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위원 장영진
올해는 한 40억 정도 보나요?
○ 기획예산실장 임동환
40억 정도는 안가더라도 35억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위원 장영진
규모를 알고 있어야 될 같아서요.
여기에는 7억을 해놓고 35억을 하면 큰일나니까요. 미리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엑스포 성과보고를 할 때 의외로 다른 시·도 지자체에서 이모빌리티 엑스포를 탐을 내고,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엑스포 운영에 대한 전담팀을 꾸려서 영광도 방문을 했고요. 그런 좋은 평가가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이모빌리티 엑스포 개최는 7억이 계상돼서...,
○ 기획예산실장 임동환
아마도 국비가 확보되면 매칭해서 움직일 것입니다. 아직은 금액을 확정할 수 없겠지만...,
○ 위원 장영진
35억 정도를 잡고 움직이신다고요?
○ 기획예산실장 임동환
예.
○ 위원 장영진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기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하기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하기억
하기억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실장님! 우리가 내년이면 2회째 개최니까 미리 준비해서 내실 있게 하고요.
장영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국비를 많이 확보해서 순수 군비만이 아닌 국가에서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대회를 치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기획예산실장 임동환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지난번에 대마산단 배후단지 클러스터 조성 이에 관련해서 이낙연 총리 보증인이라고 꼭 찾아뵈라고 했죠?
○ 기획예산실장 임동환
저희들이 엑스포 신성장산업 특구지정을 중요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13일에 군수님을 모시고 지사님 면담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클러스터 조성도 배후단지 (청취불가) 그 문제도 기재부와 산자부하고 중기부하고 계속...,
○ 위원장 장기소
더욱 노력을 해주시고요.
아마 총리께서 직접 세 차례나 언급한 부분이라서 아마 기피하지 않을 것입니다.
○ 기획예산실장 임동환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아까 특구 말씀하셨는데 특히, 해당 실·과 수산과장님은 굴비특구, 농정과장 보리특구, 기술센터소장님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모싯잎특구 그런데 특구가 조성이 됐더라도 지금 그게 유일무이하다.
아직 특구에 따른 우리 지역군민들이 기대를 많이 한만큼 거기에 효과는 덜 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내년 초반부터 지금부터 계획을 세워서 특구에 따른 활성화 방안을 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임동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부군수님! 그 부분에 대해서 군민들이 기대를 갖고 있는데 오히려 침체되고 있으니까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라고요.
어제 TV를 보니까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이낙연 국무총리를 참석을 시켰는데 총리가 참석을 안 하고 총리비서실에서 국회에 출석했더라고요.
그런데 국정농단이라고 참, 그게 적절한지 적절하지 않는지 국회의원들이 더 잘 알겠지만 국정농단이라고 해서 유심히 봤더니 국무총리 연설문을 7명이 썼는데 2,500만원을 지급했더라고요.
그런데 민간인이 썼다고 해서 최순실하고 똑같은 그런 성격이라고 해서 국정농단이라고 하는데 이해가 가십니까?
국정농단이 따로 있는 것이지...,
그래서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국무총리는 이 나라의 행정적 수반아닙니까?
총괄을 다 관장하고 계셔서 국방부·농림부·산자부 등 여러 가지 행사를 다니면서 연설문을 쓰는 과정에서 그쪽의 분야를 검토하고 연구를 해서 축사나 연설문을 써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의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번 쓰면 100만원 정도더라고요.
그런데 7명이 썼는데 2,500만원이 나갔다고 국무총실 비서실은 뭐하고 있냐...,
2,500만원이 나갔다고 해서 김진태 의원이 뻔히 알겠죠. 이낙연 총리를 지르는 것이죠.
그분 대단하시더라고요.
탄핵 때 반대편에 서서 국기를 들고 선봉에 선 사람이 아닙니까? 강원도 출신이죠?
그런데 문을 했으면 답을 당연히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답을 하고 있으면 나도 얘기 좀 하자고 해서 묻는 말에만 대답해...,
저희 의원들이 그러면 집행부 안 되겠죠?
서로 의견을 개진하고 서로 좋은 방향으로 하면서 업무적인 얘기를 소통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요?
그런데 자기 할 말은 다 해놓고 답을 하면 답을 한다고 뭐라고 하고, 안하면 안 한다고 뭐라고 하고...,
임동환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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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7) 읍·면 (15시 06분)
○ 위원장 장기소
다음은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영광읍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만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나머지 읍·면 소관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읍·면 직제순서에 따라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백만수 영광읍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영광읍장 백만수
영광읍장 백만수입니다.
영광읍 소관 2019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10쪽부터 613쪽까지 되겠습니다.
610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3,325만 7천원이 증가한 9억 7,357만 8천원으로 이중 3억 7,339만 2천원이 읍 직원 공통인건비와 직무수행비로 영광읍 실제 자체예산인 6억 18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10쪽 상단에 주민참여 행정을 위해 읍정보고회 및 공청회 참석 보상비 등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85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로변 환경정비 사업으로 관내 등산로 풀베기 등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6,914만원과 청사 및 가로화단 전정작업 200만원, 청사 등 가로화단 관리를 위한 묘목 및 재료구입 500만원, 자율방범대 방범활동에 따른 야식비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소모품 그리고 프로그램 재료 구입, 회의참석 수당, 611쪽 상단에 난방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작품발표회에 따른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로 8,30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국주민자치센터 선진지 견학을 위한 참석보상, 문화프로그램 경연대회 참가 그리고 프로그램 강사수당 등 행사실비보상금과 기타보상금으로 5,29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 부분입니다.
도시환경 보호 및 깨끗한 영광만들기 일환으로 시가지 환경정비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그리고 소모품구입비 등으로 2,603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화합과 문화행사 추진을 위해서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 등 행사지원비 그리고 법성포단오제 행사 시 민속경기대회 참석보상 7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입니다.
소규모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승강장 정비사업의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80만 6천원과 612쪽 상단 재해예방 등의 장비임차료, 승강장과 모정 유지관리에 따른 공공운영비 등으로 2,43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해위험시설 개보수 사업 등 12개 사업에 대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억 4,244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2쪽 하단부터 613쪽 하단까지는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613쪽 하단 민원부서 복사기가 내구연한이 초과되어서 노후화가 돼서 복사기 구입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영광읍 소관 2019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기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임영민
임영민 위원입니다.
610쪽을 보면 풀베기라든지 잡초제거 기간제근로자 인력이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는 일정수를 뽑아서 읍에서 그분들을 계속 1년 동안 이것저것 운영하는 것입니까?
○ 영광읍장 백만수
그렇습니다.
○ 위원 임영민
보니까 날수 계산을 하면 80일밖에 안 되고, 다른 데 계산을 해서 합쳐서 1년이 되는 것이죠?
○ 영광읍장 백만수
하반기 때 추경에 확보를 해서 깨끗한 영광만들기 일환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 임영민
여기에 명시된 기간제근로자를 뭐라고 할까요?
○ 영광읍장 백만수
기간제근로자는 아니고요.
인건비 정도로 나가죠?
○ 위원 임영민
그분들 용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 영광읍장 백만수
환경실무원 말씀하십니까?
풀베기 말씀하시죠?
○ 위원 임영민
그분들 무슨 인력 뽑는다고 하던데요?
○ 영광읍장 백만수
그 시기가 있어서 풀베기 기간에 일정치 않습니다.
분기별로 실시한다든가 풀이 길어나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때 고용을 해서 4대보험도 넣어서 고용을 해야 하거든요.
○ 위원 임영민
제가 이것을 여쭈어보고 싶어서 그래요.
인건비로 그분이 1년간 선정이 되면 일들이 많아서 어느 정도 수준이 되나요?
○ 영광읍장 백만수
수준은 아니고요. 다른 일을 하면서...,
○ 위원 임영민
다른 일도 해야 하나요?
이 일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 영광읍장 백만수
예.
○ 위원 임영민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기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10쪽 하단 부분에 주민자치위원회 수당지급을 하고 있나요?
○ 영광읍장 백만수
월 3만원씩입니다.
○ 위원장 장기소
잔여금 남았나요?
○ 영광읍장 백만수
남지 않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100% 다 참석했다는 말이죠?
○ 영광읍장 백만수
예. 참석하죠.
○ 위원장 장기소
알겠습니다.
84만원씩인데 분기별로 축소할 필요성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영광읍은 그렇고요. 다음 백수읍...,
○ 영광읍장 백만수
저는 앞으로 28일 후면 공직생활을 마무리합니다. 제2의 인생을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로연수가 들어가는데요.
영광군의회 자리를 마지막으로 보고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저에게 베풀어주신 관심과 배려를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열심히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기소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백수읍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수읍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농읍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마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묘량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불갑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군서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군남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염산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법성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 장영진
장영진 위원입니다.
○ 위원장 장기소
염산면이요?
○ 위원 장영진
예.
○ 위원장 장기소
염산면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장영진
이번에 염산면은 끝났죠? 거점권역사업이...,
○ 염산면장 오종운
예.
○ 위원 장영진
복지회관 관련해서 많은 지적들을 하시던데요?
○ 염산면장 오종운
저한테요?
○ 위원 장영진
예. 말을 하지 않던가요?
○ 염산면장 오종운
저한테는 말이 없었습니다.
○ 위원 장영진
복지회관하고 면사무소, 보건소가 공간이 많이 떨어져있어서 운영에 따른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 염산면장 오종운
멀지는 않을 텐데요?
○ 위원 장영진
다른 지역은 새롭게 해서 그러는데 복지회관 관련해서 보니까 관리비용도 1,300만원 정도 평균하는데 여기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 염산면장 오종운
900만원...,
○ 위원 장영진
그러니까요.
다시 한 번 복지회관 관련해서 문제를 살펴보십시오.
○ 염산면장 오종운
예.
○ 위원 장영진
저한테 얘기가 들렸어요.
예산이 없다고 하니까 신축을 말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염산면 복지회관이 제일로 노후되어 있죠?
영광군 관내에서...,
○ 염산면장 오종운
오래되긴 했습니다.
○ 위원 장영진
불갑보다 더 오래됐죠?
불갑은 주유소 옆에 따로 있지만 예비군 중대라든지 다른 데와 함께 2층 규모로 있는 것이고요.
○ 염산면장 오종운
예.
○ 위원 장영진
우리 염산면 복지회관만 단층으로 되어 있어서...,
○ 염산면장 오종운
2층으로 되어있습니다.
○ 위원 장영진
2층인가요? 조그맣게 나와 있나요?
전체적인 2층인가요?
○ 염산면장 오종운
예. 2층은 헬스장이 있는 것으로...,
○ 위원 장영진
다시 한 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기소
오종운 염산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법성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법성하고 염산은 물론, 가지구도 그렇겠지만 나지구는 염산하고 법성에 일하실 분들이 안 계셔서 소외받는다는 그런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실장님이나 실·과장님들이 염산하고 법성 쪽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낙월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낙월면까지 다 끝났고요.
실장님! 염산이 우리 지역면적으로 몇 % 차지하고 있나요?
○ 기획예산실장 임동환
(청취불가)
○ 위원장 장기소
더 되거든요? 약 한 13% 정도 되고요.
백수가 면적이 몇 %인가요?
○ 스포츠산업과장 김대인
19.5%입니다.
○ 위원장 장기소
거의 20%에요.
역시 백수읍장을 하신 분이라 잘 아시네요.
19.5% 거의 20%에 육박하는데 저는 가급적이면 이런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데 사업비가 비슷하네요?
승강장, 모정은 건설과나 안전관리과가 해야 할 것도 여기에 넣어놓고, 여기에서 5천만원이 빠지면 2억 4천만원이에요.
옛날 그대로네요?
그렇게 얘기를 해도...,
다른 것은 인구비례에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되겠죠. 복지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인구비례로 가야 하는데 이런 사업 같은 것들은 면적비례로 해야 되지 않나요?
다른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영민 위원 말씀하세요.
○ 위원 임영민
읍·면질의가 없는 것 같아서 재무과장님한테 백수해수온천탕...,
○ 위원장 장기소
그것은 별도로 하십시오.
○ 위원 임영민
그러면 따로 진행사항을 보고해주십시오.
○ 위원장 장기소
지난번에 의회에서 얘기했듯이 12월 10일까지 수의계약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죠?
수의계약이 유찰이 된다고 하면 문화관광과에서 추진을 하겠다는 그런 방침이죠?
○ 위원 장영진
우리 주민자치센터는 읍에만 있나요?
영광·홍농·백수읍...,
백수읍도 없어요?
그러면 영광하고 홍농읍만...,
그러면 여기에 따른 없는 데는 어떻게 하나요?
○ 총무과장 김선엽
중앙정부나 도에서는 주민자치센터를 바꾸라고 합니다.
우리 영광이 늦었는데 앞으로 지방자치분권 시대가 되려면 주민자치센터가...,
○ 위원 장영진
그러니까요. 이게 없어서 차별을 받지만 예산도 3천만원 예산인데 읍·면에서 3천만원이면 큰 돈이죠?
불갑면장님! 큰 돈이죠?
그런데 왜 이런 큰 돈이 안 내려오는데 말씀을 안 하세요?
총무과장님!
총무과장님이 관여하신가요?
○ 총무과장 김선엽
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도 만들었고요.
○ 위원 장영진
2020년도에는 각 읍·면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관련된 예산이 올라오겠네요?
○ 총무과장 김선엽
점차적으로...,
○ 위원 장영진
2020년도 예산안에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각 읍·면에 예산이 올라오겠네요?
○ 총무과장 김선엽
예.
○ 위원 장영진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만수 영광읍장님을 비롯한 읍·면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4차 회의는 12월 7일 속개하여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 27분 산회)